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0-02-24   1311

[이명박 정부 2년, 외교안보분야 평가①] 주요 사건, 인물, 수치의 기록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3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이슈리포트 가운데 평화, 외교, 안보 관련 이슈를 모은 것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
[이슈리포트2]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이슈리포트3]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이슈리포트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불신(不信)’의 기록  
: 철군한 상황에서 약속 어기는 아프간 재파병 추진


○ 지난 2006년 말,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의 다산 부대를 2007년 연내에 완전히 철군시키겠다는 약속을 국회와 국민에게 하였고,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한국군은 2007년 말 모두 철군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2009년 12월 8일, 아프가니스탄에 이미 철군한 군대를 재파병해야 할 그 어떤 국가 중대사도 없는 상태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더구나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같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세계 유일무이한 재파병 국가를 자처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지나지 않음.
○ 정부는 파병 기한을 1년 단위로 국회 비준을 받아왔던 관례를 깨고 2년 6개월이라는 유례없는 장기간을 한꺼번에 비준 받고자 함. 이는 파병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권한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임.

○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할 PRT(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가 민간재건팀이라고 홍보하지만, PRT는 실은 다국적군인 나토의 지휘 통제 하에 있는 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재파병을 정당화하고자 정부가 왜곡되고 그릇된 정보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 또한 매우 무책임함과 동시에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행동임. 정부의 재파병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국민 생활의 안전을 해친 불안(不安)의 기록
: 한반도 위기 조성, 남북관계 악화로 국민 불안 심화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시기부터 남북화해와 협력의 소중한 성과물인 6.15 남북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부정하며, 통일부 폐지 논란, 선제공격 발언 남용,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가입, 식량지원 중단, 북한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하고 현실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는 ‘비핵개방3000’, 북한인권결의안 주도 등의 대북정책들을 추진해 왔음.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대화는 단절되고, 한반도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는 양상이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근심과 고통도 동시에 커져 왔음.

○ 이산가족 상봉 중단, 남북경협 중단 위기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금강산 관광 민간인 피격 사건, 임진강 댐 무단 방류, NLL에서의 군사적 마찰 등의 주요 사건들이 터지는데도 정부는 이를 해결할 만한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여전히 경직되고 대결적인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이제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며, 6자회담 재개가 모색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대북정책 전환이라는 결단을 통해 남북관계 파탄으로부터 발생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함.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은 불통(不通)의 기록
: 군대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차단·군법무관 파면 등 뒤로 가는 국방행정


○ 2008년 7월, 국방부는 “장병의 정신전력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해 군내 이를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 지시하였음. 이에 현역 군법무관 7명이 “불온서적 목록 지정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음. 국방부가 지정한 서적들에는 우수도서로 선정된 베스트셀러와 교양 도서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방부가 비상식적으로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음. 더구나 국방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7명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 중 2명은 파면이라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전역 군법무관들로부터 국가인권위, 시민단체들까지 각계 각 층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들이 잇따랐음.
○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타당치 않은 이유로 일부 서적을 불온시하고, 부당한 조치에 문제제기하는 것조차 처벌 대상으로 삼은 국방부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제기한 군법무관 파면 등과 같은 반인권적 조치들은 오히려 현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의 상식과 인권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음.



[이슈리포트2]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전/현 직위
(현) 외교통상부장관


○ 재임기간
2008.02. ~ 현재


○ 사실관계

유명환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관으로 현재까지 장관직을 수행 중.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미숙한 대결 외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의 맥락이나 특수성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구도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과적으로도 실패하고 남북관계도 악화시키는 실수를 반복함.
2008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과 아울러 10.4남북정상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0.4선언이 성명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관심 부분을 동시에 삭제하는 무리수를 감행. 그 결과 의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삭제함. 이로써 남북관계의 성취로 국제사회에 이미 알려진 10.4선언에 대한 공감표명에 한국정부가 반대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대가로 당시 국민적 현안이었던 금강산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표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해 여당에서조차 유감을 표시하였고 야당은 망신외교라고 비난함.
북한이 2009년 4월 국제기구에 신고한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이후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주축이되어 UN의 제재를 강력히 주장하여 이후 북한 핵실험의 빌미를 제공. 당시 남한은 나로호 발사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북한 핵실험 이후 유명환 장관 등 외교통상부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추진하여 대북압박구도를 형성하려 하였으나 중국의 반대,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북-미대화로의 선회 등으로 실패.
2009년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유모씨 문제를 억류 맥락과 무관하게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가 인권이사회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등 문제제기가 일자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


PSI 전면참여와 군사적 긴장 고조
2009년 3월 유명환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되니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발언. 북한은 이에 ‘PSI 참여는 선전포고이며 즉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반발, 남한은 전면참여를 연기하였음. PSI 전면 참여 문제가 북한의 도발과 무관한 비확산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유명환 장관은 결국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바로 그 다음날 PSI 전면참여를 선언함. 이후 북한이 더 이상 정전협정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반발. 


한반도 비핵화 원칙 훼손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2009년 7월 2일, 유명환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핵연료 재처리 및 제3국으로의 재이전을 금지한 한미원자력협정을 연내 개정하기 위해 정부부처 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남한의 핵 재처리 시설 보유의 공론화를 시도함. 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실현가능성이 낮지만 이 발언으로 남한의 핵주권론이 공론화되는 계기를 제공함. 이는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등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이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초래하며 대북 핵 협상에서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발언
2009년 9월, 유명환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적화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6자회담과 북미 대화의 맥락을 도외시하고 남북관계를 10여 년 전으로 돌이킨 냉전적인 발언으로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고 사실적 근거도 불충분한 발언이었음.


천정배의원과 국회에 대한 막말
2009년 4월 2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유명환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려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두고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X”라고 발언하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고 발언함.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비하하는 유장관의 평소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냄.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 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에 포함
– 2009.04. 파국을 부를 PSI 전면 참가, 정부의 의도를 묻는다
– 2009.04. MD와 군비경쟁에 반대하는 2009 서울 국제대회 공동 성명
– 2009.03. 위기관리가 필요할 때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PSI 전면 참여라니
– 2008.06. 조기경보레이더 구매결정, 美 MD 구축비용 덜어주기용?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 전/현 직위
(전) 국방부 장관


○ 재임기간
2008.02. ~ 2009. 09.


○ 사실관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장관임.


국방개혁 무력화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한 병력 위주의 양적 군사력 구조 유지’를 골간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병의 복무 환경 개선이나 급여 개선은 미흡해질 수밖에 없음. 그리고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를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때 추진된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 정책을 전면 무효화함.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징벌을 중단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온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음.


대북 공세적 발언 남발
이상희 전 장관은 김정일 건강 이상설, 북한 지역에 대한 보복공격,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위험 수위의 발언을 남발함. “김정일 건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이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관심은 버릇을 망칠 수도 있다”(2008년 10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장사정포나 미사일로 선제공격을 해 올 경우 우리 군도 북한의 발사지점을 공격하겠다”(2009년 2월), “북한은 지금까지 해온대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2009년 4월) 등이 그 예임.


불온서적 지정 등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과거회귀 주도
국방부는 국내외 23권의 유명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불온서적 지정 조처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5명의 군법무관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이 중 2명에게 파면을 승인. 2008년 10월 8일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장병 정신 전력에 이롭지 않다면 계속할 것”이라며 불온서적 지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힘.
또한 국방부는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하며 제주 4.3 사건을 좌익세력의 무장 폭동이라고 언급. 또한 초중고교 과정을 통합한 ‘유년, 중등 군사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음.


국방예산 삭감 반대하는 항명성 항의 서한 파문
2009년 8월 26일 청와대 주도로 국방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와 기재부 장관 등에게 ‘국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냄. 국방부는 2010년 국방예산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한 30조 7817억원으로 제출했으나, 청와대는 3.8% 수준으로 예산증가율을 줄일 계획이었음. 매년 대폭 증액되어 온 국방예산은 그 편성이나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점에서 대폭 삭감되는 것이 당연함.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한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에 집착함.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병력유지는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방예산 중 인건비가 국방비의 32%를 차지하며 특히 장교인건비 편중이 심각함.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민간’국방부 정치동향 보고’ 물의
국군기무사령부 (이하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 사찰을 하고 있다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9년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함. 이정희 의원은 증거자료로 국군기무사 소속의 현직군인으로 추정되는 S씨의 수첩을 제시. 민간인 사찰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를 규정한 군사법원법 44조를 위반한 것임. 국방부가 군과 관계없는 정치인이나 청와대 관련 동정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남. 지난 2009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 자료’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개인발언이 기록돼 있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전용사실 은폐축소 보고
2008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은 미국 측이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집행하기 위해 미사용한 방위비 분담금이 1조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측은 1조1,193억원을 쌓아두고 있었음이 2008년 10월 23일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됐음. 국방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집행 사항과 부정 축적 사항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거나,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난받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 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에 포함
– 2009.03. 군 위신 실추시키는 건 군법무관들이 아니라 바로 국방부다
– 2008.12. [2009 국방예산] 민생예산 확충은 외면, 국방비 증액은 계속
– 2008.12. 대체복무 마다않는 이들을 기어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 2008.10. 국회의 부대의견 무시한 방위비 분담금 부당 전용 방침 즉각 철회하라




[이슈리포트3]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평화 : 단절된 남북 소통으로 국민 불안 증가


지난 2년간 남북관계,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어 왔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건수와 남북회담 건수는 2007년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2009년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고, 사회문화 분야 남북회담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정치·군사적 분야의 남북관계 위기가 사회문화 남북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냉랭한 남북관계는 인도적 지원조차 가로막았습니다. 관련 남북회담은 2년 단 2회밖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2009년 인도적 지원액은 2007년도의 7.5% 수준에 불과했으며, 남북협력기금 집행액도 2007년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는 물론 인도지원조차 선북핵폐기 정책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며,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견지했다”는 정부측의 자족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인도적 접근조차도 가로막히는 무원칙한 대결적 접근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명박 정부의 선북핵폐기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로켓 발사나 2차 핵실험과 같은 갈등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든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가 거의 고사되어 버렸습니다. 정전 상태인 남북관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 특히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경제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도 일반적인 선핵폐기 요구 등 냉전적 정치군사정책 앞세워 사회문화, 인도적 교류의 후순위로 미룬다면 신뢰구축은커녕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위기는 더욱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남북협력사업 승인 건수 2007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
사회문화 0건, 민간경협 단 1건 승인

2007년 188건이었던 남북협력사업은 2008년 65건, 2009년 23건으로, 2007년 대비 2009년 88% 급감함. 2009년도 전체 남북협력사업은 23건으로 2007년 수준의 1/10 수준을 간신히 넘기는 것임(12%).
남북협력사업은 사회문화교류 및 개성공단과 민간경협으로 이뤄진 경제교류가 있음. 사회문화교류는 2009년 단 한 건도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2008년에도 단 3건에 불과함. 2005년 47건 승인을 최고조로 그 후 감소세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문화교류 0건은 꾸준한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임. 개성공단 승인의 경우 2009년 단 22건으로 2007년 승인 건수(163건)의 단 13%에 불과하며, 2008년도(53건)는 2007년도의 1/3 수준에 불과함. 민간경협의 경우 2009년 단 1번의 승인만 있었음.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교류의 걸림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명박 정부는 북핵 폐기를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위기 발생시 거의 모든 남북교류 중단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함.




남북회담 2007년에만 55건,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내내 14건에 불과

2008년, 2009년 당국간 남북회담의 경우 각각 6건에 불과함. 이는 2007년 55건의 1/10 수준에 불과함.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정치분야 회담은 단 한건도 열리지 않음. 다만 연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지난해 남북접촉 보도 이래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남북군사실무회담도 2008년 단 두 차례(36차, 37차) 열린 후 개최되지 않음.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남북군사교류는 평화유지에 있어 중요함. 제3차 서해교전 발발은 남북군사교류 중단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수단이 사라진 것이 또 한 번의 교전 발생 원인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음.
인도주의·사회문화 관련 남북회담 또한 지난 임기 2년 동안 각각 2건, 1건에 불과함. 금강산·개성관광 등을 논의하는 경제 관련 남북회담도 2년 동안 7건밖에 개최되지 않음. 2007년도 22건에 비해 매우 저조함. 이는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난관에 부딪힐수록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발생 후 인도·사회문화·경제분야에서도 교류가 단절되었음을 반영함.




출처: 통일부 남북회담 http://dialogue.unikorea.go.kr/sub1/sub1_3.asp (대상기간 : 2003.01.01 ~ 2009.12.31)



2009년 남북협력기금 집행, 2007년의 10% 수준에도 못 미쳐

2009년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약 683억원으로 이는 2007년(7,157억원)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2008년(2,312억원) 집행수준도 2007도의 약 1/3 수준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지원과 민족공동체회복지원으로 이뤄진 경상사업과 융자사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음. 인적완래지원, 사회문화협력지원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지원 분야에 있어 2009년 30억원 집행은 2007년(97억원)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2009년 인적왕래지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0원). 사회문화협력지원도 2007년도의 44%에 불과함.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지원사업, 교류협력기반조성(경제분야)으로 구성된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분야의 2009년도 집행액 423억원은 2007년(4,267억원) 1/10 수준에 불과함. 이산가족 교류지원의 경우 2008년도 집행액은 2007년도의 68% 수준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8% 수준으로 급락함. 2008년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2009년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차례 이뤄졌음. 인도적 지원사업의 경우도 2008년도에는 2007년도의 1/4 수준이었고, 2009년도에는 단 3% 수준으로 크게 급락함.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관심과 의지가 그만큼 저조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2009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2007년도의 7.5% 수준에 불과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261억원)은 2007년(3,488억원)의 7.5%에 불과하며, 2008년(438억원)은 2007년의 12.6% 수준에 불과함.
정부의 대북지원은 무상지원, 민간기금지원액, 식량차관으로 이뤄져 있음. 2009년 정부의 무상지원은 184억원으로 2007년(1,767억원)의 10%에 불과함.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임기 2년 동안 단 한 번도 식량차관을 지원하지 않았음.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지원이 대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선 북핵폐기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인도적 지원조차 중단했음을 반영함.
한편 1998년을 제외하고 줄곧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압도적이었던 것에 반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의 대폭 축소한 결과 민간차원지원이 정부차원지원 수준을 웃도는 결과 초래. 그나마 민간차원지원도 대폭 감소하여 2009년 지원수준은 2007년도의 41%에 불과함.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급감과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답보상태 남북교류 : 2009년 관광객 0명, 남북 왕래 인원 수는 2007년도의 3/4 수준

2007년 약 35만명에 달하던 금강산 관광객 수가 2008년에는 이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락하고, 2009년에는 단 한명도 없게 됨. 이는 금강산 관광 시작 이후 전례가 없는 것임.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모씨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9개월이 지나서야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처음 열렸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임.


2009년도 남북 왕래 인원(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분야)은 약 12만명으로, 2007년 대비 3/4 수준에 불과. 남북 왕래가 시작된 이후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특히 2006-2007년 57%나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7-2008년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여 그 증가폭이 17% 불과하다가, 2009년 처음으로 남북 왕래 인원수가 하락함. 이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남북교류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증명하며, 이명박 정부가 남북교류의 의지가 부족함을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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