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방예산 : 비대한 군 병력 유지,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 집중 예산 (경상운영비부문)

과도한 장교 수, 비대한 사병인력 감축 요망

○ 한국 총병력수는 약 63만 명에 이름. 이는 각종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군 적정수준 30만 ~ 35만 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임. 지금과 같은 대군 유지를 위해 국방비 31.3조 원 중 7.5조 원(23.4%)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실정임. 국회예산정책처(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는 ‘유후인력을 감축하고 병력운영의 효율화를 행사하는 등 인건비 절감과 최소화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비대한 병력규모 뿐만 아니라 군간부 수 과다도 문제임. 현재 장교 7만 1440명, 부사관 10만 4524명, 사병 45만 2923명임. 특히 부사관은 2010년 986명, 2011년 1128명 증원됨. 현재 한국군의 간부 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수준의 갑절임.

○ 장교 및 부사관의 인원수는 28%에 불과하지만 인건비는 93%에 달함. 반면 사병은 병력의 4분의 3을 차지하지만 인건비는 단 7%에 불과함. 국회예산정책처(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는 ‘고비용의 장교유지비와 국방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하면 장교증원보다는 현 정원의 타당성 검증과 비전투부대 효율화 등 장교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 급선무이며, 특히 군간부 수를 줄이지 않고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움. 주요 선진강국의 수준의 군간부 수 감축이 계획되어야 함.

파병 당위성, 효과성 철저한 재검토 필요

○ 아프간 재파병은 아프간 철군에 대한 국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했고, 2년 6개월이라는 유례없는 장기간의 파병 기한을 요구함으로써 국회 헌법적 권한을 함부로 훼손하였음. 아프간 전쟁은 무고한 민간인 목숨을 앗아가며 도리어 전세계에 테러 위협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미 파병했던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철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당위성도 타당성도 없는 아프간전에서 오쉬노부대는 즉각 철군하고 관련 예산 삭감되어야 함.

○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파병은 사실상 해적 예방이라기보다는 소말리아와 아덴만에서 대테러전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동참하는 것임. 또한 삼호 드림호, 금미호 피랍사태는 소말리아의 빈곤과 내전을 해결하기 전에는 군대를 파병한다고 해서 해적들을 근절할 수 없음이 증명하고 있음. 청해부대는 철수하고 관련예산도 삭감되어야 함.

○ 레바논과 아이티 파병도 재파병에 앞서 그 효과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회의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레바논 파병은 중동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지 의문이며 오히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으며, 아이티 재건을 위해서도 군대가 아닌 재건전문인력이 파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효과적임. 따라서 국회는 동명부대, 단비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의 타당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