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5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 대강 (세종연구소, 2004. 12. 10)

2005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 대강일본_2005년도_이후_방위계획_대강.pdf

2004년 12월 10일

안전보장회의결정

각 의 결 정

2005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해서 별지와 같이 정한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 28일부로 각의결정된“1996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는 2004년도를 시한으로 폐지한다.

2005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 대강

1. 책정 취지

일본을 둘러싼 새로운 안전보장환경 하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력의 존재형식에 대해서 “탄도미사일방위시스템의 정비 등에 대하여”(2003년 12월 19일 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결정)에 기초하여, 여기에 “2005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으로써 새로운 지침을 제시한다.

2.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1. 오늘날의 안전보장환경에 대해서는, 미국의 9·11 테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와 같은 국가간 군사력대립을 중심으로 한 문제 외에도, 국제테러조직 등의 비국가적 주체가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확산의 진전과 국제테러조직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이 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태(이하‘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로 함)에의 대응은 국가간 더욱 진전된 상호의존관계나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하여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긴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보호할 국가나 국민을 갖지 않는 국제테러조직 등에 대해서는 종래의 억지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힘든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냉전종결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미러간에 있어서 새로운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등, 주요국가간의 상호협력 및 의존관계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안정된 국제환경이 각국의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안전보장상의 문제에 관한 국제협조 및 협력이 시도되고, 유엔을 비롯해 각종 국제적 시도 등을 통한 폭넓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나 대량살상무

기의 확산 방지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속해서 세계의 평

화와 안정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 있어서 군사력의 역할은 다양화되고 있어서 무력분쟁을

억지하고 대처하는 것과 더불어 분쟁의 예방에서부터 부흥지원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일본의 주변에 있어서는 근년 들어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더욱 확대·심화되는 것과 함께, 이국간 및 다국간의 연대·협력관계의 충실·강화가 시도되고 있다.

다른 한편, 냉전종결 후 극동러시아의 군사력은 양적으로 대폭 삭감되었지만, 이 지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하고 있고 다수의 국가가 군사력의 근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반도(조선반도)나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 등 불투명·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북조선)은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의 개발ㆍ배치ㆍ확산 등을 실행하는 것과 함께 대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대한 불안정요인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확산방지 노력에 대한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안전보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 중국은 핵과 미사일전력, 그리고 해·공군력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해양에서 활동범위의 확대 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는 미일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일본의 안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을 고려하면,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사태 발생의 가능성은 저하되는 한편, 일본으로서는 지역의 안전보장 상의 문제와 함께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4. 이제 일본의 안전보장을 생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안보상의 모든 조건과 취약점, 즉 높은 인구밀도, 과밀한 도시 및 산업지역, 주요 시설의 연안 지역 편중, 재해에 취약한 자연조건, 해상로 안전 확보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첨부: 일본 2005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 대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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