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NLL의 남북공동어로화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NLL의 남북공동어로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북핵위기와 주한미군 전력증강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꽃게잡이 철인 6월이 되면서 또 다시 서해상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과 2002년 두 차례 교전을 겪으면서 우리 군은 ‘선제공격’을 채택한 상황이고, 미국 주도의 대북한 경제제재 및 해상봉쇄와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NLL을 둘러싼 국지적인 무력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16개 시민단체는 3차 서해교전을 예방하고 NLL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남북한 정부당국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1) 북한은 NLL 문제의 평화적 해결 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과 경비정의 NLL 월선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

2) 남한정부는 ‘NLL이 사실상의 해상분계선이며 북한과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과의 협의를 시작할 것

3) NLL의 법적 지위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이 지역을 남북한 공동어로화함으로써 분쟁가능성을 줄이고 민족화합의 계기로 만들 것

4) 구체적인 공동어로구역 활용방식으로 ① 남북한 어선의 공동조업 ② 공동어로구역분할조업 ③ 남북한 어선의 교대조업 ④ 북한으로부터 공동어로구역 구매방안 등을 적극 고려할 것

5) 공동어로구역을 비무장지대화 할 것 6)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한 민간선박(상선)의 NLL 통과를 허용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NLL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거듭되는 긴장과 위기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NLL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자세를 촉구하였다.

3.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오충일(6월사랑방 대표),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의장), 이정자(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등 평화·통일운동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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