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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학교
  • 2008.07.10
  • 2818
  • 첨부 4


7월 9일, 평화학교 여섯 번째 만남이다. 오늘은 지난 2강에서 국제분쟁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던 김재명 기자를 한 번 더 모시고 UN과 평화유지군 활동을 주제로 국제분쟁의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의는 세 편의 영상과 함께 시작했다.

영상과 함께 시작한 강의

첫 번째 영상은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의 비극을 그린 영화<블랙 호크 다운>이었다. 내전 상황의 ‘실패한 국가’ 소말리아에 개입한 미국은 철저하게 작전에 실패한다. 이후 정치적 압박을 겪은 클린턴 행정부는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을 삼가게 된다. 자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면 인도적 재난이라도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을 의미하는 ‘소말리아 신드롬’이라는 신생어도 탄생했다. 이것은 이후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용어로 자리잡게 된다.

김재명 기자는 다음 영상으로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난 끔찍한 인종청소(Ethnic Cleansin) 범죄의 참상을 재연한 <호텔 르완다>를 소개했다.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에서 비롯한 르완다 학살은 그 자체로 인류사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것을 철저히 외면한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한 미국의 ‘소말리아 신드롬’도 작용했다. 김재명 기자는 짧지만 강하게 덧붙엿다. “어쩌면 르완다는 소말리아의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영상은 세계의 화약고라는 발칸반도의 보스니아 전쟁을 다룬 영화 <노 맨스 랜드>와 <비하인드 에너미 라인즈>에 관한 것이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반 동안 일어난 보스니아 전쟁은 무려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나친 중립성의 고수, 그리고 약한 군사력 때문에 UN 평화유지군은 분쟁의 현실에 개입할 수 없었다. 오로지 분쟁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이 영화는 UN 평화유지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 영상들은 오늘 강의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UN 평화유지군이 지구촌 평화를 위해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8년이다. 이제 UN 평화유지군이 활동한 지 60년, 환갑을 맞이한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과연 UN 평화유지군은 독립적으로, 효과적으로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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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그리고 지구촌 평화

UN은 1945년 국제연맹을 계승,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을 중심으로 출범하였다. 국제연맹과 UN의 가장 큰 차이점은 UN군을 조직할 수 있어 침략행위를 한 나라에 대한 무력 제재의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 기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이다. UN 안보리는 UN 헌장 24조에 근거하여 국제 분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UN은 위에서 밝힌 자신의 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을 펼치고 있다. 2008년 3월 현재 17개 지역에서 8만명이 넘는 인력이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냉전 시기 PKO는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곳에서 실행되었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인 1980년대 후반부의 PKO는 다기능적이 되었다. 그 목적과 원칙은 앞서의 PKO과 다르지 않지만 그 규모와 권한은 확대되었다. 탈냉전기의 PKO는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PKO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군사 강대국의 참여가 늘어났다.

UN과 미국, 그 아슬아슬한 밀월관계

위와 같은 UN의 활동을 보면, UN의 평화유지활동은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UN의 평화유지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인 활동과 무관하게, UN은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UN에서 안보리이사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단적인 예가 2003년의 이라크 침공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UN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부트로스 갈리 전 UN 사무총장은 UN의 독자노선을 주장하다가 미국에 의해 연임이 저지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UN을 통해 국가이익을 관철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UN의 평화유지활동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실 강대국의 국가이익에 종속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제재에 대해 미국은 안보리에서 23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사안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PKO에도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강대국 미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UN의 한계, 그리고 브라히미 보고서

UN은 출범 당시보다 그 규모가 훨씬 커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 즉 2차 대전 승전국의 기득권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단 미국 뿐 아니라, UN은 곳곳에서 강대국의 일방주의를 보장하는 기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휘 체계와 상비군의 부재 때문에 그 평화유지능력 자체가 의심 받고 있기도 하다. 진정한 평화유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UN의 개혁시도는 미국을 필두로 한 강대국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있다. 강대국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국제적 일방주의를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9월, UN 상비군 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브라히미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UN의 평화유지 활동이 일시적인 책임(temporary reponsibility)에서가 아니라 UN의 핵심활동(core activity)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UN이 국제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창설하고, UN 사무총장의 평화유지군 파병결정에 대한 재량을 강화하며 파병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 방안은 아직 문서로만 남아있다.

평화운동이 필요하다

UN PKO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정돈된 논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UN PKO 상비군을 두자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다. 보다 현실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 “UN 상비군 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UN 자체의 권위와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UN의 상임이사국이 이것을 승인할 것인지는 회의적입니다.”

UN은 그 이상과 목표와는 다르게,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 나름의 한계를 노정(露呈)해 왔다. 세계정부를 꿈꾼 UN의 무력한 모습은 여전히 무정부 상태인 지구촌의 증거다. 실제 2000년 이후 새로운 분쟁들은 세계 시민들의 평화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전쟁의 역사라는 인류사를 새로운 평화의 역사로 만들어 가기 위해 ‘집단 지성’의 활발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 이날 특별히 평화운동의 원로이신 김낙중 선생님께서 평화학교를 찾아주셨다. 김낙중 선생님께서는 최근 저서를 기증하며 평화학교 학생들에게 격려를 보내 주셨다.  

임우섭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평화학교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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