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칼럼
  • 2010.04.21
  • 808



<새세상연구소 웹진 12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김종대 (D&D Focus 편집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사망한 분들과 실종자들, 그리고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구조대 준위와, 실종․사망한 어민께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그 가족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Ⅰ. 불완전한 가정들

지난 4월 26일 백령도 서남단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을 논함에 있어 우리는 일체의 정파적 선입견이나 예단을 버리고 진실 그 자체를 추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이성의 용광로에서 낱낱이 해부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규명되어야 한다. 이제껏 모든 전쟁은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이자 요체는 바로 현실에 대한 정직하고 올바른 접근이다.

이번 사건을 관리하는데 일부 언론이 보여준 자의적인 ‘정보선택’과 핵심을 비껴난 위기관리, 그리고 과도한 기밀주의 적용은 실체적 진실과 더욱더 멀어지는 우려마저 빚어낸다. 또한 최근 서해 일원의 군사정세라는 포괄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천안함 폭발 당시라는 지극히 협소한 지점에만 관심을 묶어두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는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작동되는 한반도 정치․군사 동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인식의 틀을 재정비하면서 사건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구조작전이 마무리되고 선체인양이 시작된 지금은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모색이 시작될 때다. 곧 인양될 선체를 분석하면 최초 폭발과 침몰의 요인이 무엇인지는 규명이 가능하다. 적어도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껏 나온 가설과 추정을 종합하면 사건의 원인이 크게 ▲ 자연적 요인(암초 충돌설) ▲ 기술적 요인(재질 피로설) ▲ 인위적 요인(기뢰·어뢰 공격설)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군 당국이나 여론은 급속히 인위적인 요인으로 기울고 있으며, 자연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은 배제되는 형국이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기는 하지만 “외부 공격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느냐”는 식으로 사실상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언론의 ‘북한 연루 가능성’에 경도되는 논조와 맞물리면서 향후 급격한 남북 대결구도로 나아갈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자연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고 불완전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위적 요인 역시 매우 불완전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서해의 수중 작전은 가능한가?

서해에서의 수중작전은 극히 위험도가 높다. 서해는 동해보다 염분이 높아 음향이 심하게 굴절되는 지역으로서 수중에서의 탐지, 식별, 타격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군사세력이 수중 작전을 기피하는 지역이다. 군사작전이 아니더라도 중대형 잠수함이 기동하기 조차 어렵다. 한 예로 지난 90년대 중반에 영국 잠수함이 멋도 모르고 서해로 들어왔다가 낮은 수심을 고려하지 못해 뻘에 갇혀버린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다. 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영국 해군의 망신을 당한 사실을 볼 때 서해는 ‘잠수함의 무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껏 대잠수함 작전의 주요무대는 동해를 기본모델로 하였고 서해에서는 그와 같은 작전의 가능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대형 잠수함이 아닌 반잠수정이나 소형잠수함에 의한 침투작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해 강화도 일원부터 시작되는 한 지역은 북한군의 ‘침투 연습장’이나 다름없었다. 즉 소형 해상침투전력을 동원한 침투작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침투 작전’의 주요무대라는 점이다.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을 다루면서 일부 언론은 ‘북한 연루’ 및 ‘어뢰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되기도 어려울뿐더러 과학적 태도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오직 “선체가 두 동강날 정도의 충격”과 “북한의 잠수함이나 반잠수정에 어뢰가 달려있다”는 것이 전부다.

수중에서의 천문학적인 변수와 그 복잡성, 서해 자연환경의 특이성을 고려한다면 섣불리 수중 어뢰 공격설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특정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정보선택’에 해당될 수 있다. 중요한 전제와 가정들이 생략되고 오직 결론만을 부각시키는 논리다.

2. 북한군의 작전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는가?

설령 북한군이 그러한 수중 도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군 당국은 물론 누구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군은 90년대 초반 이후 신형 함정, 신형 전투기 도입사례가 거의 없으며 지속된 경제난으로 기존 전력의 운영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빠르게 군사력이 노후화되어 왔다.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 전천후 야간작전능력이 매우 미흡하고 정밀타격 능력이 부재한 재래식 군사력이라는 사실에는 대다수가 의견이 일치하는 듯하다. 더군다나 잠수함, 반잠수정 전력 역시 그 야간작전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96년 속초에 야간에 침투했다는 잠수함 역시 어민의 그물에 스크류가 걸려서 ‘좌초’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야간에 북한의 수중세력이 백령도 남단에 은밀하여 침투하여 전혀 탐지되지 않은 채 단 한 발로 우리 초계함을 격침시켰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령 이 분야에 정통한 군 당국자마저도 선뜻 인정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만일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군사력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남북 군사력 비교에 대한 그간의 평가 자료들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 것이다. 야간에 정밀 어뢰 타격이라면 북한군의 혁신성과 대담성, 그리고 그 결단력 등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 군 정보당국은 우리의 해군이 북한에 비해 월등한 우세라고 평가하고 있다(월간 신동아 3월호 참조).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소위 바다에 대해 잘 안다는 해군이 어뢰 피격 가능성을 주장하는데 반해, 북한군 전력을 평가하고 정보를 축적해 온 우리 군 관련 정보당국의 의견은 일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천안함을 침몰시킨 고성능 어뢰를 북한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만일 북한이 그러한 어뢰를 개발했다면....”이라며 말꼬리를 감춘다. 그러면서 천안함 침몰 전후에 북한의 비파곶 기지에 있는 잠수함 두 척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다가, 그 중 한척의 행방은 확인이 되었고 한 척은 여전히 파악이 안 된다는 모호한 정보만 공개했다. 이러한 선택적 정보공개는 결과적으로 어뢰공격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는 북한군의 전후방 동향과 북한군 전력에 대한 합리적 평가라는 정보관리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 역시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관리이다. 차라리 아무 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3. 폭발 당시 상황에 대한 사라진 증언

군 당국이 공개한 해병 6여단의 TOD 동영상과 6일 생존자 기자회견 등 이제껏 공개된 모든 데이터와 정황에는 오직 폭발 당시의 중요한 상황만이 누락되어 있다. 예컨대 TOD 자동녹화장치에는 침몰과 구조직전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데 반해 폭발 당시는 없다. 생존자 기자회견에서도 충격을 느낀 정황, 즉 두 차례 폭발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언은 있는데 반해 함교 좌우에 배치된 견시(육안으로 보는 사병)는 폭발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그 때문에 물기둥이 솟았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고, 이는 해병대 감시 초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함에 있어 오직 폭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만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이점이 이 사건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중 폭발로 인한 버블제트 현상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 현상(물기둥, 화염, 파편 부유물 등)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다만 폭발에 의한 충격만으로 내부폭발 가능성, 외부 사고 가능성 등이 배제되고 외부 공격설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진파 발생 등 몇몇 데이터들도 강한 충격이 있었다는 정황은 말해주고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외부의 공격으로 발생한 충격이라는 확증은 아니다.

4. 사건에 대한 이중논리

만일 외부, 특히 북한에 의한 공격이라는 정황증거가 나타날 경우에도 사태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사용된 무기체계가 기뢰라면 국제법상으로 사용이 금지된 특정무기라는 점에서 윤리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설령 한국전쟁 때 사용된 것이건, 또는 의도하지 않게 떠내려 온 것이건 간에 이러한 무기체계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국제적 비난과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더불어 어뢰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전면전 상황에서나 가능한 도발에 해당되며 북한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금강산관광 재개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고 이후에 전개될 일체의 남북협력도 전면적으로 중지된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심각한 전쟁 위협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뢰 건 어뢰 건 외부의 공격을 군이 전혀 탐지·식별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껏 북한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해군전력의 취약성이 급격히 부각된다. 북한의 완전범죄나 다름없는 공격에 한국해군은 패했다는 점이고, 이는 군 수뇌부 전원이 황당하게 전투에서 패한 패장으로서 제대로 된 응징과 보복마저 할 수 없는 무력한 군 지휘관이 되는데, 이럴 경우 보직해임되거나 군사재판에 회부될 사안이 된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국방비 전체를 해군전력에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이다. 아무리 보수안보를 표방하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라 하더라도 이러한 가능성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외부의 공격 가능성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Ⅱ. 서해 NLL 일원의 군사정세

외부 공격설이 불완전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서해 일원이 군사적으로 긴장 상황이라는 점까지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북한의 연루 가능성이 매우 불완전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서해 일원의 안보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남북 간에 비대칭적 충돌의 위험은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정황은 침몰사건이라는 피사체 이면에 하나의 배경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1. 분쟁 양상의 급격한 변화

작년 1월 17일, 북한의 총참모부는 “대남 전면대결태세” 천명했다. 정부는 긴급히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는데, 이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은 서해 NLL에서 북한군 응징계획을 보고했고,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한의 위협발언에 대해 “무시하자”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외교부와 통일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해 “국방부가 대북 정책을 다 주도하냐”며 강경대응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물러서지 않고 대북강경책 수립을 시사하며 연이은 NLL 관련 강경발언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작년 2월 16일 조선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합참과 해군 등 군 당국은 북한이 NLL에서 다시 도발할 경우 백령도 등에 배치된 K-9 자주포, 해군 4500t급 구축함, 초계함, 호위함 등의 76·127㎜ 함포, 공군 F-15K·KF-16 전투기 등 지·해·공 전력(戰力)을 총동원해 초기에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이 내용은 2월 13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해 NLL에서 북한군 도발에 대응한 군의 대비계획의 핵심내용이 단 3일 만에 언론에 통째로 샌 것이다. 여기서 밝혀진 국방부의 대비 계획은 기존의 NLL 등 국지도발계획을 넘어선 초강경 대응이다. 이제껏 서해 NLL을 관리하면서 발전시켜온 위기조치예규, 위기유형별 대응조치 모델(위기유형별 제요소 통합), 침투 및 국지도발 유형별 대응조치 매트릭스 등이 전부 강경한 군사대응의 방향으로 수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군의 교전규칙도 대폭 단순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해의 위기 양상도 근원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서해 일원의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장치인 ‘비례성의 원칙’, 즉 북이 함정을 내려 보내면 우리도 함정을 올려 보내고, 북이 포를 쏘면 우리도 포를 쏘는 식으로 대응하는 기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본격적인 ‘비대칭의 국면’이 초래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다.

정부 내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대북 강경 메시지가 조선일보를 통해 북한에 전달된 순간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서해상의 분쟁 양상은 근원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이 신문은 “북한의 도발은 시간문제”라며 북의 도발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였고 연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 등 고급 군사기밀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 급변사태대비계획 수립 등 북한을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내용이라면 군사기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거의 전방위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서해상의 군사정세를 변화시킨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는 이제는 서해상의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는다는 남북한의 암묵적 게임의 규칙(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서해 일원이 성공적으로 관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서해상의 작은 충돌이 얼마든지 육해공군이 총동원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급격히 고조시켰다.

두 번째는 재래식 해군 전력에서 절대 열세를 절감하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 해군에 대한 ‘비대칭전’을 적극 고려하도록 추동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비대칭전이란 함정과 함정의 충돌이 아니라 북한의 해안포에 위한 한국 함정 타격 등 모다 새로운 양상의 분쟁과 충돌을 야기하는 가능성이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의 보도 직후 북한의 수호이 전투기 등의 출격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북한이 국방부의 대응계획을 명백히 메시지로 접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북한 ‘약올리기’ 지속

안보관련 유관기간 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대북 군사적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북한에 전달됨으로써 서해상에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근원적으로 뒤흔드는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새로운 양상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고, 북한은 올해 1월 서해상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NLL 이북 지역에서 해안포를 사격하는 훈련을 감행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듯이 천안함은 북한의 해안포 위협을 고려하여 예전에 비해 ‘비정상적’인 기동을 하였다. 북한 해안포의 위협으로부터 백령도를 엄폐물로 하여 섬 가까이로 기동한 사실이 바로 그러한 비대칭적 위협을 한국군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북 양 측이 서로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강산 관광재개 등의 현안을 둘러쌓고 지루하게 북한을 약 올리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Ⅲ. 위기대응 태세의 문제점들


1. 기밀 적용의 문제점

① 특수정보

먼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 NLL 일원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한 군사정보가 필요하다. 서해 일원에 대한 군사정보는 여러 출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금강․백두 정찰기를 비롯한 각종 군사정보수집 자산을 보유한 국군정보사령부의 특수정보(Special Intelligence : SI 첩보)가 이번 사건에서 무슨 역할을 수행했느냐가 중요하다. 과거 두 번의 서해에서의 남북 군 충돌에서 이 첩보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는지, 또한 그 발견된 징후가 국방부 정보본부, 한미연합사령부, 작전부대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천안함이 백령도 남단으로 기동한 이유가 밝혀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한미연합사가 미국의 정보자산, 특히 군사위성을 통해 수집한 동맹국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시선이 집중된다. 이러한 특수정보는 “우리의 정보능력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개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적어도 보수언론이 이제껏 이런 정보마저도 무분별하게 보도해왔던 행태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2002년 남북해전 당시 정보사령관을 역임한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 당시 자신에게 가해졌던 국방부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반발하며 최근에 방대한 분량의 ‘제2 연평해전 비망록’을 발간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 소장은 이 비망록을 통해 당시 첩보사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군사비밀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우리 정보능력이 노출되는 몇몇 부분만 ‘세탁’하면 얼마든지 당시 군사상황을 공개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비망록에는 북한군 감청사실과 그에 기초한 특수정보의 건수와 메시지 글자 수사까지 전부 밝히고 있다.

② 군 지휘부 동향

한편 이번 사건 직후부터 군 지휘부의 대응상황이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일주일도 더 지나 조금씩 언론에 흘러나오는 상황에 문제점이 발견된다. 천안함 침몰 당시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총장, 해군작전사령관, 해군2함대사령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 사건 대응의 전모를 확인하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 중요한 안보사건이 벌어지면 주요 직위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행적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기 마련인데 이번의 경우는 전혀 그런 보도가 없었다. 예컨대 천안함이 침몰하고 1시간 30분이 더 지난 시각에 속초함이 새떼를 향해 함포사격을 가할 당시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 작동 여부이다. 최근 밝혀진 사실은 함포사격 명령이 가해질 때 합참의장은 정위치에 없었고 교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방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이 작전에서 해군 주요 작전지휘관들의 동향도 일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 많은 지휘관들이 아무런 역할도 없고 국방장관이 직접 작전상황을 통제해야만 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천안함 구조과정에서 해군의 핵심전력 대부분이 백령도로 출동하였는데, 이 역시 군령의 계선에 위치한 합참의장의 판단과 통제를 배제하고 국방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해군 작전세력이 합참의장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국방장관의 통제를 받은 것은 현 한국군 군령체계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보수 세력이 지난 햇볕정책 당시의 군 대비태세의 문제점을 공격할 때 “상급기관의 지나친 간섭”과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 제한”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즉 군 수뇌부가 구조작전과 대비태세 유지라는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바, 이러한 사태 처리의 원인과 배경, 적절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③ 작전일지 등 상황기록

작전상황이 수록된 2함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합참의 상황실에서 작성한 상황일지와 교신기록이 관심의 초점이다. 과거 1, 2차 연평해전 당시에도 교신기록은 공개되지 않았고 다만 전체적인 작전상황 만이 재가공되어 언론에 공개되었다. 교신기록은 보호되어야 할 군사기밀인 것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 역시 일정한 세탁을 통해 보호해야 할 사항은 보호하고 공개해도 무방할 것이다. 예컨대 사용 주파수, 사용 회선, 북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특정 무기체계 명칭이나 첩보의 출처를 사실상 노출시키는 부분 등 군사상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세탁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합참은 단지 작전상황이라는 이유로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국회 국방위원이나 정보위원에게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작전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우리의 약점이 다 드러나는 천안함 내부 구조는 왜 공개한 것인지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사건 직전에 천안함과 2함대사령부 사이에 민간 상선 회선을 사용하여 교신한 사실도 노출되었다는 것은 군사기밀의 원칙상 맞지 않는다. 결국 핵심적인 교신 내용은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작 공개해서는 안 될 사항은 공개하는 등 군사기밀 적용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다. 해병대 초병이 촬영한 TOD 동영상은 편집된 채로 공개되었는데, 두 차례 나눠서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공개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과연 군사기밀에 대한 국방부의 원칙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④ 원인과 진단

한편 이 사건의 와중에 일부 북한 동향이 노출된 사실과 사건 당시 감청유무 관련 사실이 국회 국방위를 통해 공개되었다는데 일부 언론의 돌연한 ‘군사기밀 보호’ 주장은 생뚱맞다 못해 허무개그에 가깝다. 공개된 사항은 극히 모호하고 군사적 가치가 없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정보에 가깝다. 무엇이 국가안보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군사기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선체 인양 후 절단면 비공개 방침이라든지, 선체 내부 공개여부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표명은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군사기밀 관리가 아니라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겠다는 자의적,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또한 그 이유를 “여러 억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밀의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까지 드러낸다.

생존자들이 일제히 환자복을 입고 열이틀 만에 등장할 정도로 ‘과잉보호’를 받아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과도한 기밀의 강조는 국민적 참여와 협력 속에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침해하고 있다. 즉 많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조되는 군사기밀 보호는 그 이면에 사건 조작, 책임 회피, 허위보고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이 사건이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 사건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사건 관련 기록물 관리와 공개여부까지 이어지며 매우 장기간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예견된다. 만일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군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군의 전문성과 인본주의 결여

① 의문시 되는 군의 역할과 협력의 리더십

사건 발생 이후 군의 구조과정을 살펴보면 ▲ 생존자 구조는 전적으로 해경에 의존하였고 ▲ 실종된 선미 발견은 어선의 어군탐지기에 의존하였으며 ▲ 파편수거는 쌍끌이 어선이 주도했고 ▲ 선체 인양은 민간 크레인과 바지선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백령도 인근의 바다환경에 대해서는 해군 보다는 백령도 주민들이 더 정통하게 마련이며 이후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군사적 지식보다는 민간의 기술력이 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리라 전망된다.

항상 사태는 군이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사는 민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실종자 가족들은 “민간구조인력을 대폭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은 군의 자기중심적 사태처리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군, 특히 해군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쟁이 나면 앞으로 민간 상선을 모시고 다녀야 작전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군은 처음부터 실종자 구조에 전 국가적 역량이 통합되도록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군이 보여준 태도는 민간이 개입하는 것을 거북스러워하고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며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폐쇄형 조직문화를 드러냈으며, 경직된 관료주의의 병폐를 그대로 드러냈다.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② 생명경시 군 전력구조

3월에만 공군의 전투기가 2대 추락하고 곧이어 육군의 500MD 헬기 추락에 이어 침몰사건까지 겹쳤다. 육해공군 전반에서 잦은 사고의 다발은 일견 군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 군의 고질적인 노후 장비의 무리한 운영과 정비불량,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기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국방에서의 인본주의의 실종이다. 이미 고물이 된 노후화된 장비를 도태시키지 않고 무리하게 운용함으로써 키워 온 ‘내부로부터의 위험’이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수명주기가 지난 무기를 육해공군이 갖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무기의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무기 숫자가 줄어들면 부대 숫자도 줄고 인력도 감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군은 이를 터부시한다. 여기에서 적의 위협보다 내부의 위험이 더 커지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더 문제는 우리 군의 수뇌부가 이미 있는 장비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관심을 쏟지 못하고 더 새로운 무기를 사는데 관심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풍토다. 턱 없이 인색하게 배정된 정비비와 열악한 정비인력은 무기의 가동률을 급속하게 저하시킨다. 그러면서도 제한된 예산을 더 새로운 값비싼 무기획득을 경쟁에 몰입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전력증강이 지휘관의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풍토에서 과연 인본주의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무기도입을 위해 디지털 육군, 전략 공군, 대양 해군이라는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장밋빛 비전이 차고 넘쳐났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군대는 무기가 얼마나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느냐는 가동률이 바로 강한 군대를 측정하는 기준인데, 한국 군대는 무기 숫자를 가지고 강한 군대라고 말한다. 그러니 일단 숫자만 채우고 보자는 식으로 비전을 남발해 온 그런 군대운영이 아닌가, 라는 점이다.

3. 국가 위기대응 시스템의 문제 

① 통합 매뉴얼의 부재

국가 위기대응 체계는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진화의 산물이다. 현 정부는 이미 출범 직전부터 체계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파괴하여 왔는데 그 주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현 정권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노무현 브랜드라는 이유로 조직개편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돌연 인수위 시절에 국보1호 남대문이 불타자 이럴 경우 대응체계가 무엇인지 점검하다가 뒤늦게 위기관리센터를 존치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 조직은 비서관급에서 행정관급으로 격하되었다가 재작년 금강산에서 박왕자씨가 사망한 이후 다시 비서관급으로 격상하였다. 그러던 중 위기관리상황실이 위치한 청와대 지하벙커를 ‘비상경제 상황실’로 전용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다시금 그 기능이 위축되었다. 이런 식으로 위기관리의 중심체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었다 헐었다를 반복하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 위기관리와 구조구난에 국가적 역량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외교안보 부처들의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NSC 사무처와 상임위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였고, 현재 청와대는 부처 협의체 수준의 안보관계장관회의와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는 부처 비밀주의와 부처 이기주의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결함을 안고 있는 바, 이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해 NLL 일원의 긴장을 관리하는데 결정적 약점으로 꼽힌다.

▲ 한편 국가위기관리메뉴얼은 현정부 출범 직후 외교안보 매뉴얼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실이 관리하고, 재난 분야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과가 관할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번 침몰사건에서와 같이 안보적 위기와 재난의 요소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 매뉴얼이 분산된 체제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원화된 구조로 매뉴얼이 관리체계가 전환된 이후 사실상 통합메뉴얼은 사문화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매뉴얼이 사문화된 결과 정부의 평시 위기대응에 대한 평가체계도 붕괴되었고, 점검 절차도 부실화되었다.

▲ 이러한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사건 초기, 실종자 구조에 국가적 역량이 통합되지 못하였고, 주변국 정상과 협조된 공조체제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되지 못했다. 야당에 대해 위기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조요청도 없었고 이를 건의하는 참모도 없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는 ‘위기 판단관’이 누구인지 조차 모호하고, 각 부처와 청와대를 연결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알 길이 없다.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과 국방비서관 만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하고 있고 나머지 참모들은 접근조차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정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조짐마저 드러난다. 사실상 올바른 사건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민심 대책, 선거대책으로 전락될 우려마저 있다.

② 책임성과 공정성의 문제

현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초기의 작전주체인 합참이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조사주체로 이중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열흘이 더 지나서야 별도의 조사주체가 민군합동조사단이라는 명칭으로 발족되는데, 이 역시 합참의 본부장급 장성이 조사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부 내부 인원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이 되었었다. 사실상 작전주체와 조사주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이다.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조사를 하는 당사자가 됨으로써 사건처리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에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이명박 대통령마저 이러한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최근에는 민간인력 참여 확대, 실종자 가족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외국 전문가 초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묘한 갈등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구현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완전한 민간주도, 민간통제로 사건 조사가 전환되어야 할 당위성을 보여 준다. 안보가 ‘통치’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전환되는데 국민적 참여와 공론화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정권안보’에서 ‘국민안보’로 전환되는 변화관리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명제는 “국민의 군대”라는 명제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이 사건에의 처리과정에서 군의 독단적 판단과 고립주의를 목격하여 왔다. 이는 전반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적신호이기도 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에도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

Ⅵ. 결론


우리의 상식과 직관을 반하는 혼란스러운 사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던 간에 이번 사건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북한 연루설에 무게가 실리면서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과 보복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이 표출되고 이에 정권이 압박을 받을 경우 한반도 정세는 크게 경색된다. 그러나 이를 예방·차단하고 평화적인 사건 관리를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에 당당하게 이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의심받을 만한 정황에 대해 북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입장표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북한과 무관한 내부적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건을 처리하고 위기를 대응하는데 있어 현 정권이 보여준 무능과 부실, 그리고 혼란과 갈등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혁신적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김종대씨는17일 천안함 사건에 관한 북조선 비망록(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417153825&Section=05)이 나왔으니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날짜
[보도협조]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10/21 월 오전 11시,... 2019.10.19
[포럼] 한미동맹 전환 모색 :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10/22) 2019.10.11
[stopADEX][참여안내] 아덱스저항행동 퍼블릭데이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10/19 토) 2019.10.11
[모집] 제 18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서울대회 (11/2~11/4) 2019.10.04
[stopADEX][직접행동] 2019 아덱스 무기박람회 대응 활동 2019.10.1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우리안의 전쟁교육②]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4.10.27
[우리안의 전쟁교육①] '무기' 든 군인을 학교 안으로... 이게 무슨 짓인가   2014.10.26
[언론기획] 평화칼럼 <2015, 이제는 평화>   2015.12.31
[언론기획] 평화칼럼 '이제는 평화'   2016.02.03
[언론기획] 평화칼럼 '이제는 평화'   2017.02.07
[언론기획] 2014 평화상상 칼럼   2014.12.31
[사드 배치 연속기고 ④]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말라   2017.09.05
[사드 배치 연속기고 ③]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2017.08.29
[사드 배치 연속기고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2017.08.26
[사드 배치 연속기고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4일' 반복하지 마세요   2017.08.21
[대북제재 연속기고 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대북제재에 대한 오해   2019.04.24
[대북제재 연속기고 ④] 대북 제재가 결국 남북을 만나게 해줄까?   2019.04.22
[대북제재 연속기고 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   2019.04.13
[대북제재 연속기고 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   2019.04.12
[대북제재 연속기고 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   2019.04.11
[기사] 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2017.06.02
[기고]천안함 침몰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1)   2010.04.21
[기고] 한국일보 ‘참여연대의 진실’ 칼럼에 대한 반론 "거짓말보다 더 나쁜 곡필(曲筆)"   2010.06.22
[기고] 한국에서 군인은 사람인가?   2011.07.29
[기고] 한·미동맹의 역설   2010.07.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