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나누기
  • 2010.06.24
  • 1457
  • 첨부 1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법률가 시국선언 기자회견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들 342명이 2010. 6. 24.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시민들과 유엔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등 수사의 법적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사 중단과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법률가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국선언은 박재승(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 서경석(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최영도(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발의로 6. 22.부터 이틀간 이루어졌고 법학교수 78명, 변호사 2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법학교수, 변호사들은 참여연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는 유엔에서의 비정부기구 활동 메커니즘을 무시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크게 훼손할 것이고 21세기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악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과 정부에 △시민과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 즉각 중단 △참여연대를 공격하는 일부 단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강구 △천안함 침몰에 관한 정보 공개와 국회 등의 책임있는 진상조사 실시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책 강구를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2010.6.24(목) 오전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법률가 시국선언 기자회견
[시국선언문]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법률가 시국선언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어찌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재발방지의 대책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러한 노력이 지향하는 바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다 굳건해지는 방향일 것이다. 그런데 정보를 독점한 정부는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문을 제기한 많은 시민과 전문가에게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유포죄,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하여 소환과 수사를 이어가더니, 급기야 유엔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를 ‘매국노’로 몰아붙이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태세이다. 일부 단체는 연일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정치권은 참여연대가 ‘이적단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이번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들의 의견 표명에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검찰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을 ‘이적행위’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우리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넘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배제함으로써 생각을 통일하고야 마는 전체주의를 대하는 전율을 느낀다. 시민과 참여연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남북의 통일은 물론 이 사회의 기본적 인권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자의적인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 만약 이 사건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21세기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기억되는 무리수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의 경우도 그간 북한에 대하여도 일방적인 옹호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며 사안에 따라 많은 경우 비판적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런 참여연대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법 제4조)라거나 이를 ‘지원할 목적을 가진 자’(법 제5조), 또는 이른바 ‘이적단체’(제7조제3항)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이 ‘북한 잠수함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한국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찬양 또는 고무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이적 동조’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에도 배치될뿐더러 치명적인 논리적 비약에 빠진 것으로서 형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트집삼아 매카시즘과 같은 이념몰이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것임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UN)은 이미 국가들간의 폐쇄적 공간이 아니며 각국의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다양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인류 공통의 답을 찾아가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유엔 스스로 비정부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협의지위자격(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단체의 의견제시, 로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유엔 협의지위자격’(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은 1968년 ECOSOC 1296 결의안에 의거한 것으로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3288여개(2010년 6월 기준)의 비정부기구가 이를 부여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연대를 포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단체연합’ 등 약 50여 개의 단체가 이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유엔 협의지위자격을 가진 국내 비정부기구가 많아진 것은 우리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협의지위자격을 가진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각종 유엔의 기구에서 정부와 독립하여 다양한 토론과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합리적 결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유엔에서 비정부기구가 해당 국가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여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셀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일반적인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당 단체에 대하여 국격을 떨어뜨리고 매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일은 이미 일부 독재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정부의 행태는, 유엔의 메카니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의 품격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자책수에 불과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어떤 의문을 제기했는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채, “어느 나라 국민이냐”와 같은 비상식적인 공격이 난무하는 것은 지극히 퇴행적이며, 민주주의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정부와 검찰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시민과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정부는 참여연대를 공격하는 일부 단체에 대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 하나,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 등
    책임있는 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라.

  • 하나,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책을 강구하라.

2010. 6. 24.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법학교수 78명 강경선, 강성태, 경건, 고영남,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두식, 김명연, 김선광, 김엘림, 김욱, 김은진, 김인재, 김제완, 김종서, 김창록, 김홍영, 김희성, 문병효, 문준영, 박병도, 박병섭, 박상식, 박승룡, 박지현, 박태현, 박희호, 백좌흠, 서경석, 서보학, 석인선, 선정원,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석윤, 안경옥, 안진, 엄순영, 오동석, 오병두, 윤영철, 이경주, 이계수, 이국운, 이동승, 이상명, 이상수, 이원우, 이원희, 이은희, 이재승, 이준형, 이창호, 이호중, 임재홍, 임지봉, 장덕조, 전윤구, 정경수, 정병덕, 정태욱, 조경배, 조국, 조상균, 조승현, 조시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차성민, 최정학, 최철영, 하태훈, 한상훈, 한상희, 황성기.

변호사 264명 강기언, 강기탁, 강문대, 강신하, 강영구, 강지현, 강창우, 강태헌, 고용기, 고윤덕, 구민희, 구인호, 권경애, 권기일, 권문상, 권미희, 권숙권, 권영국, 권정순, 권정호, 권철호, 권혁근, 금태섭, 김광중, 김갑배, 김기덕, 김기천, 김기현, 김남근, 김남주, 김남준, 김미경, 김병주, 김병필, 김상은, 김상하, 김선수, 김성수, 김성훈, 김수정, 김승교, 김승호, 김양환, 김영기,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은철, 김인숙, 김정희, 김재용, 김주관, 김주원, 김준곤, 김준오, 김준현, 김지미, 김진국, 김 진, 김창준, 김칠준, 김태근, 김태선, 김태욱, 김택수, 김하연, 김한주, 김행선, 김형중, 김희수, 김희제, 남상철, 남현우, 노정윤, 류광해, 류신환, 류제성, 류혜정, 민경한, 민병덕, 박갑주, 박미혜, 박서진, 박성하, 박성호, 박연철, 박영립, 박영주, 박용일, 박재승, 박정만, 박정식, 박종운, 박주민, 박지웅, 박태원, 방정환, 배삼희, 배영근, 배용만, 백승헌, 백은성, 백주선, 변영철, 서동용, 서선영, 서순성, 석근배, 설창일, 성상희, 성창제, 소윤수, 송기호, 송병춘, 송상교, 송영섭, 송재섭, 송해익, 송현순, 신성욱, 심재환, 안 식, 안영도, 안 혁, 양동운, 엄상연, 여영학, 여치헌, 오기형, 오세정, 오재창, 오정민, 오해칠, 우지연, 원민경, 원창현, 유효석, 윤석희, 윤영환, 윤주호, 윤중현, 윤지영, 윤치환, 윤혜령, 이강만, 이광철, 이경한, 이기숙, 이기욱, 이남진, 이덕우, 이동직, 이동호, 이명헌, 이민종, 이상갑,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새나, 이석태, 이성우, 이성진, 이소아, 이소영, 이승익, 이영기, 이영직, 이오영, 이원구, 이원재, 이은우, 이재균, 이재정, 이준형, 이찬진, 이창록, 이창현, 이학준, 이한본, 이헌욱, 이현규, 이현웅, 이형근,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 임성택, 임신원, 임제혁, 임종인, 임창주, 장경수, 장경욱, 장덕천, 장서연, 장유식, 장주영, 장중식, 장홍록, 전경능, 전종민, 정기호, 정남순, 정병택, 정보근, 정석윤, 정성호, 정소홍, 정수인, 정양현, 정연기, 정연순, 정응기, 정정훈, 정태상, 정혜선, 조광희, 조규훈, 조성찬, 조수진, 조숙현, 조영보, 조영선, 조주영, 조지훈, 조현주, 조형수, 좌세준, 진현숙, 차병직, 차지훈, 차혜령, 채영호, 천낙붕, 최강욱, 최건섭, 최명준, 최병모, 최성만, 최성식, 최영도, 최영동, 최은순, 최일숙, 최재천, 최정규, 최종민, 최진환, 최현오, 최호석, 하영석, 하주희, 한경수, 한명옥, 한석종, 한연규, 한창완, 한택근, 현근택, 홍석조,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너거들은 ...했습니다. 하고 정부에게는 ..다 라고 하고 모여? 하나더, "참여연대를 공격하는 일부 단체에 대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누가 공격을해? 아는겨? 알면 수사의뢰하면 데자녀~.그리고 책임잇는 조치는 어떤것이 잇는겨? 말혀봐! 나는 알고 싶어여.
  • profile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 관련하여 UN에 재조사를 요구함으로서 대한민국을 공격한 매국 단체임에도 계속 자기 합리화,정당화 시키고 있으며, 일부 교수,변호사까지 합세하여 오히려 자기들이 공격 받고 있다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적용하여 잡아들여서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지금은 말로만으로는 안됩니다.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profile
    6.25 그날 자유를 위해 무수히 죽은 국인 민간인 외국 군인 그들이 왜 이름 모를 산천에서 조국의 자유를 위해 그 많은 사연을 품고 죽어 갔는지 너희 개자식들은 알고 있는야
    자유에 배부르고 이념에 배부러 지금도 북한 김정일은 호화 섹스에 파티에 밤샐줄 모르고 호화방탈하게 살고 있는데 너희 개자식은 북한 옹호하기 바쁘니 너희야 발로 나라를 좀 먹는 벌레보다 못한 개자식이라는걸 모르니 배떼기에 밥이 들어가니 현실을 모르는 지식인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수많은 외국 군인들이 자유를 위해 죽었고 중공군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죽엇다면 너희들은 김정일의 호화호식과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박탈을 연장 해주기 위해 사는 버러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의 자기 개인주위 소위 민중을 해밸 한다는 허울 위한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고 수 많은 사람과 잘못된 가치관에 목숨을 잃은 북한군
    그들이 불상하지 않은가 현실을 모른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너희 같은 버러지 지식이 존재 한다면 제2의 6.25는 다시 일어날것이고 너희 같은 버러지 때문에 조국은 또다시 피로 그댓가를 치를지 모른다 각성하고 너희들은 참전 용사를 찾아가 그들의 말을 들어 보았는가 고향과 자식과 부모를 잃은 자의 피맺힌 그 시절의 상황을 들어 보았는 가 정신 차려라 너희 들이 알고 지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폄혐되어 있는지 너희가 누리는 자유 통해 얼머너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 자유와 너희ㅏ 자식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자유가 누구 이루어내고 지켯는지 가슴 깊이 다시 생각하라 그게 안되면 너희 자식들을 북한으로 유학보낼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 버지지 같은 놈들아 산천 곳곳에 조국을 지키기 위한 피가 말르지 않았다 터키 속담에 피로 지키지 않은 땅은 네 조국이 될 수 없다 했다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김정일위 세습을 돕는가 이게 말이 되는야 이런것은 큐탄 핮디 못하고 흡사 마약에 중독된 놈들 처럼 북한을 옹호 하는 너희들은 마약 중독자들이다
  • profile
    NGO의 활동을 국가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조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나?
    일단 조사를 시작한 이상 반드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건데 도데체 누구에게 무슨 혐의로 보안법위반을 적용할건지..
    불안하고 겁이나니까 마냥 무식하게, 용감하게 돌진하는것으로만 보일뿐이다. 스스로 먹칠을 하고 무덤을 파고 있다.
  • profile
    참여연대의 활동상...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동맹 폐기 핵우산 정책 폐기 비전향장기수(남파간첩,빨치산)후원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이라는 이름의 간첩,빨치산 묘역 조성 비석엔 남파간첩을 의사 표기 빨치산출신을 애국통일열사로 표현 비전향장기수송환 송환촉구대회 한총련 비호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 6.25가 김일성이 아닌 외세의 개입 탓이라고 주장 미군 없는 한반도 주장 이런주장을하는 명백한 이적단체입니다.정말 진정한ngo가되려면 의거월북해서 북한에서 지금처럼만하면 바로 총살일텐데...,
  • profile
    [ 참여연대 대활약 ]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미군기지 확장 반대
    -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 미순이 효순이 사건 적극 미군비난 앞장섬
    - 6.25 김일성이 아닌 외세의 개입 탓이라고 주장 재조명 촉구
    - 미군은 모두철수하고 미군이없는 한반도 필요하다 주장
    - 한미군사동맹 폐기 주장
    - 한총련 국가적 도움되는 단체라 비호
    -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과 동려
    - 비석엔 남파간첩을 의사 표기
    - 비전향장기수(남파간첩,빨치산)후원
    - 빨치산출신을 애국통일열사로 표현
    - 핵우산 정책 폐기
    - 이번에 UN안보리에 천안함은 북한이 침몰시킨게 아니라고 서한 보냄
    ★ 결론 ★
    친북단체인줄 아닌지는 답이 나온것 아니겠나 옹호하는 새끼들
    전라도,한총련,민주당,간첩등이 있음 (06.25 11:22)
  • profile
    언론은 물론 정부의 방침에 반대되는 소리를 내려고만 해도 바로 재갈을 물리는 현실에서도 꾹꾹하게 할 말을 하고 진시를 밝히려 애쓰시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일명 뭉딩이(경상도)출신으로 위의 지역적 발언을 보니 참으로 창피하기 그지 없네요!!
    언제까지 지역분열을 하려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겹지도 않나요!!!
    이제 좀 그만합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전하도출신이라느니, 한총련 출신이라느니하는 식의 막말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 profile
    역시 참여연대 인생들이 불쌍하다.
  • profile
    요번에 한건 제대로 했네 계속 주접 떨어서 권력에 기생해야지 -무식한 국민은 감성만 건드리면 넘어가니-- 우리는 잘먹고 잘살거야 나라야 망가지든 !! 아 그런데 넘 망가트리면 다음엔 먹을게 없잖아
    알게뭐야 !!-- 정일이형이 챙겨주겠지
제목 날짜
[stopADEX] 2019 아덱스 무기박람회 저항행동에 함께해요 2019.09.11
[팟캐스트] 판문점 선언 1년, 군축이 허무맹랑하다고? 2019.04.2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평화이야기를 시작하며   2003.03.15
평화운동 시민 속으로   2007.03.02
평화기행 "이시우와 함께 떠나는 김포, 강화 민통선 평화기행"(2/19,토)   2011.02.19
편지 그림   2008.11.11
천안함정보공개 시민청구인단 2차 모집 (6/13까지)   2010.05.31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법률가 시국선언 (9)   2010.06.24
정전 50년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160)  2003.12.01
재보다 잿밥에 관심있는 아프간 재파병안   2009.12.10
임시 글 - 비공개 유지   2009.07.14
인사동이 좁아라~ 누비고 다닌 두 시간   2003.05.02
이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7월 평화의 달’을 선포하며   2007.07.04
이 만행, 이 비극을 한국인은 용서할지라도   2001.08.31
유엔 평화유지군이 Peace Keeper? 그건 환상이야   2007.05.04
우리 가족의 한줌 쌀   2003.04.18
애니메이션으로 반전평화 운동하는 볼독닷컴   2003.04.16
안젤라의 <희망의 씨앗>은 얼마나 자랐을까?   2003.06.19
발간된 자료집 판매합니다.   2011.11.07
뉴스레터 사진(비공개로 계속 유지)   2008.05.14
뉴스레터 사진(비공개 유지)   2009.06.18
뉴스레터 - 비공개 유지   2009.12.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