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7.09.25
  • 489

한반도 주민 볼모 삼는 위험천만한 미군 B-1B 무력시위 용납할 수 없어 

미국의 독단적 행동이어도, 한미 협의 사항이라도 모두 심각한 문제
우발적 충돌 부르는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단호히 거부해야 

 

공동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밤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 상 북방한계선 (이하 NLL)을 넘어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했다고 한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간에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군사행동이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일 경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한미 당국에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더 이상의 어떠한 자극적인 무력시위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는 북한에도 해당하는 요구이다.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이번 무력시위는 최근 북미가 연일 최고 수위의 위협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되는 결정이었다. 만약 B-1B 무력시위에 북한의 대응이 있었다면, 국지전 발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지하듯이 북방한계선은 유엔사가 남북 간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 선을 넘어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은 우발 충돌의 우려가 있으니 자제하라는 의도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NLL 인근은 여러차례 남북 간 교전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한반도의 화약고 같은 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험천만한 무력시위를 단호히 거절했어야 마땅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유엔 무대에서 한국민의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발언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더해  태평양 상의 수소탄 시험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태도 모두 개탄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냉정을 되찾고 군사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유엔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도 전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어떠한 군사 행위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7. 9. 25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통일맞이,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팟캐스트] 판문점 선언 1년, 군축이 허무맹랑하다고? 2019.04.2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합숙토론 전에 풀어야 할 과제   2017.10.10
[논평]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공론화 참여 결정, 형식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   2017.10.10
[추석 유인물] 당신이 궁금한 사드 배치의 모든 것   2017.09.29
[유인물]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2017.09.29
[요약] '한반도의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2017.09.28
[성명]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09.28
[성명]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2017.09.28
[종합] 2011-2017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 (2)   2017.09.28
[보도자료] 국제 평화단체, 한반도⋅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촉구   2017.09.26
[공동논평]  한반도 주민 볼모 삼는 위험천만한 미국 B-1B 무력시위 용납할 수 없어   2017.09.25
[감사합니다] 사드 철회 마중물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3)   2017.09.23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2017.09.20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2017.09.20
[보도자료] 종교계∙시민사회 '2017 한반도평화회의' 개최   2017.09.19
[기자회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현 상황에 대한 입장   2017.09.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