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반핵발전소
  • 2017.10.10
  • 32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론화 참여 결정,
형식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에 보내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수원 인사들이 토론회와 소통협의회 참여 등 건설 재개 측 활동을 해왔다. 이에 대해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건설재개 측과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작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이 건설재개 측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해왔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만드는 주요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참여단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전문가보다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는 헌법의 기본권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설재개 측 활동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률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런 위상을 갖지 않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세간에서는 국책연구소라고 부르는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수많은 개발사업과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을 최초 기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입법, 집행하는 단계에까지 깊숙이 개입해왔다. 또한 정부는 이들의 입을 빌어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법리적 근거만을 갖고 이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활동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활동이며,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은 모른 채 형식적 논리만 검토한 전형적인 탁상공론형 답변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공론화위원회가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0. 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보도협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6/27) new 2019.06.26
[보도협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6/27) new 2019.06.26
[행진]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7/29~8/3) 2019.06.25
[팟캐스트] 판문점 선언 1년, 군축이 허무맹랑하다고? 2019.04.2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공론화 참여 결정, 형식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   2017.10.10
[추석 유인물] 당신이 궁금한 사드 배치의 모든 것   2017.09.29
[유인물]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2017.09.29
[요약] '한반도의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2017.09.28
[성명]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09.28
[성명]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2017.09.28
[종합] 2011-2017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 (2)   2017.09.28
[보도자료] 국제 평화단체, 한반도⋅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촉구   2017.09.26
[공동논평]  한반도 주민 볼모 삼는 위험천만한 미국 B-1B 무력시위 용납할 수 없어   2017.09.25
[감사합니다] 사드 철회 마중물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3)   2017.09.23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2017.09.20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2017.09.20
[보도자료] 종교계∙시민사회 '2017 한반도평화회의' 개최   2017.09.19
[기자회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현 상황에 대한 입장   2017.09.18
[평화행동] 제5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강요 미국,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2017.09.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