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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일반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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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3>] 외교·국방

한국형 3축, WMD 대응체계 이름만 바꿔 

“평화무드 반영 못해” “북핵 위협 제거 안돼” 

전작권 전환 후퇴… 위안부 재협상 빠져

신남방정책 경제분야·베트남으로 편중돼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앞두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 참여연대가 주목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의 이행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선정한 과제를 공약과 비교하여 국정과제가 그보다 미흡하거나,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경우 이를 짚어주고 평가했다. 공동 평가한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항목은 8개 분야 173개다.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관심이 큰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민생 39개 ▲조세 6개 ▲교육 23개 ▲복지 17개 ▲정치·권력기관 개혁 21개 ▲외교·국방·남북 관계 42개 ▲노동 19개 ▲환경 6개 등이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62명이 참여해 현미경처럼 검증했다.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 항목을 2년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진행사항 없음 또는 폐기 등 네 가지 척도로 나눴다. 평가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을 때는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삼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1 야당의 반대가 참담할 정도로 필사적이지만, 개혁 부진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 잡기에만 두는 것은 편의적”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동안 그만큼 필사적으로 개혁을 추동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데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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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바로가기 >>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국정과제 이행률은 72.2%로 남북 관계 과제 이행률(41.6%)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북핵 대응능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은 지난해부터 전개된 한반도 평화 무드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선 당시 공약보다 후퇴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북핵 등 비대칭 위협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하는 세부 과제를 세웠다. 이후 이름을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체계’로 바꿨으나 3축 체계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며, 남북 단계적 군축 합의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총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하는 한국의 군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연 7.5% 인상하는 것은 값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북한 군부의 욕구를 자극해 새로운 안보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당초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을 공약했으나 국정과제 발표 직전 ‘조기’ 전환 추진으로 수정해 공약을 후퇴시켰으며 여전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는 평가다. 다만 북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닌 만큼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국정과제를 수정하거나 축소·변질 이행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국형 3축 체계가 흔들리면서 북핵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능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 관계로 심화·발전하겠다는 과제의 이행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미 양국은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389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인상하고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한국의 과도한 비용 부담과 미군의 1조원에 달하는 미집행액 등을 고려했을 때 삭감해야 할 분담금을 미국 요구에 따라 다시 인상한 것은 호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일 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미흡했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구축하지 못했다는 박한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국정과제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 이를 두고 실망스럽다는 평가단의 지적이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결정하고, 한국 군함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조사, 저공 위협 비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역사 문제와 외교 현안의 분리가 원활하지 못해 과제 이행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아세안·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행 중이긴 하나 분야는 경제, 대상은 베트남으로 편중돼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발 원조는 대선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다. 공약에서는 원조 사업 통합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간 전략적 연계와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으로 변경됐다. 평가단은 “유무상으로 이원화돼 있는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위 내용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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