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4-11   521

동북아에 평화는 없는가 – ‘파병안 국회 통과와 반전평화’ 긴급토론회

한정연, ‘파병안 국회 통과와 반전평화’ 긴급토론 개최

이라크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언론은 어제오늘 ‘바그다드 함락’에 이어 ‘이라크 새 정부 착수’ 등 이번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된 바그다드의 서글픈 풍광을 전하고 있다.

4월 10일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는 한정연(한국정치연구회) 주최로 ‘파병안 국회 통과와 반전평화’라는 제하의 긴급토론이 열렸다.

기조 발표에 나선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라크전과 한국군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라크전쟁 이후 벌어질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분석했다.

리 교수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그동안 다자주의적 질서를 가져온 UN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며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21세기 패권을 유지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cit20030410104.jpg
 

부시의 세계전략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한반도

리영희 교수는 “향후 30년 이내 미국이 동북아에서 노리는 중기 목표는 중국이다. 과거 소련과 맞먹는 정치 군사 경제 초강국으로 부상할 중국을 견제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에 들어갈 것이다. 금년 가을 일본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미-일 군사동맹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일동맹은 대러시아, 대중국, 대북한에 있어서 ‘포위 압박 군사전략’을 쓸 것이며 미-일간 군사동맹관계는 앞으로 더욱 공격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삼성 한림대 교수는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한반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9·11 이후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중동지역과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지역에 대한 패권적 전략적 통제를 강화하려 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본격적으로 광범한 정치 군사관계를 확립하는 물적 토대가 이들 군사기지 구축작업이었으며, 기실 부시행정부의 ‘4개년 방위정책검토’에 따르면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넘어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융통성과 효율성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외 군사기지망을 확충할 것을 주요 정책조정내용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그는 또 미국의 ‘2001 방위정책검토’를 인용하면서 “미국은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개입하는 계획을 버리고 두 개 미만의 전쟁에 대비한 계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국방부는 가능한 모든 분쟁의 스펙트럼에 걸쳐서 승리를 계획함으로써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 개념을 일컬어 ‘패러다임의 변화’라 부르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전쟁을 동시다발로 벌이고 이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it20030410102.jpg
▲ 이삼성 교수(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특히 이 교수는 “부시행정부의 군사주의 봉쇄노선과 한반도”를 설명하면서 “부시정권은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왔으며 북한 당국 스스로 그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의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의 존재여부에 대한 진실파악의 노력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의혹을 문제삼고 북한의 NPT체제 복귀를 실질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면 북한의 생존과 관련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는 미국의 군사주의적 대북한 봉쇄노선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유념할 일은 부시정권 내부에 실용적 현실주의 노선과 강경 이데올로그 노선 사이의 갈등이 한반도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대이라크전을 앞두고 미국정부 안에 있었던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 질서의 성격이 이라크와 그 주변 중동질서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미행협은 물론 방위조약 개정과 작전지휘권도 회복해야

정영태 인하대 교수는 ‘국익을 위한 파병론’의 허와 실을 통해 진정한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진정한 국익은 대등하고 호혜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이라고 못 받은 뒤 “한미행정협정도 개정돼야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개정돼야 하며, 작전지휘권도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마마보이를 원하고 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허락을 받도록 함으로써 혼자서는 아무 결정도 행동도 못하게 할 것이다. 당장은 힘들지만 홀로서기 연습을 할 때가 됐다. 경제력과 정치민주화, 국민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한미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유토피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진정 유토피아를 얻는 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발제 후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노동계, 시민운동계, 종교계, 여성, 정치권 등에서 각각 최근 반전운동의 실천내용과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유기홍 개혁정당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아직 이라크전쟁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를 만들어 지금까지의 국민운동 역량을 결집해 중장기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과 전시작전지휘권 환수에 대한 문제의식도 차츰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1일, ‘반전의 노동절’ 될 것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제노동자 대표단을 조직해 요르단에서 반전평화캠페인을 펼치고 돌아왔다”며 “오는 메이데이를 ‘반전의 노동절’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문명의 이름으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미국의 단일패권체제 하에서 일방주의는 계속 되고 있다”며 “군사적 수단이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념은 이론적 허구이거나 전략적 속임수에 해당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는 국익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익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특정계층을 위한 국익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과 정창원 반전평화기독연대 운영위원은 모두 “폭력적인 미국의 군사 경제 질서를 대항한 국제반전평화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다”며 “여성과 어린이의 피와 맞바꾸는 석유를 위한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영희 교수의 이라크전 후 미국의 동북아전략 시나리오 요약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신세계질서(NEW WORLD WAR)를 선포한 바 있다. 첫째, 미국은 과거 미국에 도전했던 소련 혹은 소련권 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은 비자본주의적 국가나 제도가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은 미국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중소국가(이란, 이라크, 쿠바, 북한 등)들을 단시일에 저렴한 비용으로 처치한다, 넷째 미국은 미국이 취하는 행동이 가능한한 UN의 동의를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단일군사력을 수행할 것이다.

이 내용은 현재 그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략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은 21세기 패권을 유지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이번 전쟁으로 아랍과 기독교 간 대립과 양분이 조장돼 종교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며, 다자주의적 질서가 기반을 이루는 UN의 기능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사실상 정지됐다고 봐야 한다.

힘을 위주로 한 국제질서에 따라 유럽과 미국 간 알력과 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특히 이번 전쟁으로 굴욕을 당한 아랍 인구들이 미국을 적으로 삼아 정치·경제·군사적 대립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해온 이스라엘은 앞으로 더욱 더 소제국주의적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미국은 아랍인에 대한 탄압과 지배를 확대할 것이다. 실로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이라크석유를 확보한 셈이고, 키르기즈스탄 등 구소련의 4개 석유산업국가까지 지배해 사실상 세계의 석유자본을 대부분을 쥐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21세기의 독단적 경제질서를 지배하면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30년 이내 미국이 동북아에서 노리는 중기 목표는 중국이다. 과거 소련과 맞먹는 정치 군사 경제 초강국으로 부상할 중국을 견제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에 들어갈 것이다. 금년 가을 일본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미-일 군사동맹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일동맹은 대러시아, 대중국, 대북한에 있어서 ‘포위 압박 군사전략’을 쓸 것이며 미-일간 군사동맹관계는 앞으로 더욱 공격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미국은 온갖 무기 문제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면서 그 땅을 초토화 시켰듯이 북한도 무기문제를 가지고 공격의 구실로 만들고 있다.

cit20030410101.jpg
▲리영희 교수 (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앞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일본이 군사적 헤게모니를 쥘 것이다. 전지구적 역사에서 동북아시아를 볼 때, 중국은 향후 30년 안에 미국에 대항할 능력을 갖지 못한다. 중국이 미국을 거부하거나 독자정치세력화 할 수 없다. 이때 북한과 대만의 지위가 중요해진다. 실리적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대만을 수복하는 게 더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과 북한문제를 협상하려할 때,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대가로 북한을 미국의 지배로 넘겨주는 시나리오도 도출 가능하다.

한민족으로서 이런 정도의 국제적 통찰력은 가져야 한다. 거칠게 볼 때 미국은 노무현정부에게 이라크전이 끝나면 북한문제를 협의에 의한 해결을 하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방법으로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증강할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압박전략에 깊숙이 말려들어 군사작전지휘권, 미 군사기지, 한국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미국의 신무기를 구매케 하는 등 남한의 군대가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는 전쟁에 직접 나서게 되는 무서운 사태가 올 것이다.

지난 30년간 민주화운동 평화운동 등으로 남은 민주화세력의 입장과 미국군대의 영구 주둔과 군사적 예속관계에서만 살아남을 이들과의 국론분열, 대립이 강화될 게 두렵다.

한미방호조약에 따르면, UN정신에 따라 군사행동을 한다, 꼭 필요한 군사행동일 경우에도 ‘태평양 안에서’라는 지역적 한계가 분명하고 외부적 침공이나 위협이 있을 때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이라크가 선제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남한이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니고, 태평양 안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다. 군사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UN 29차 총회에서 ‘침략의 정의’에 대한 결의내용이 나오는데, 이라크에 대해 미국이 하는 행위는 모두 ‘침략’에 해당한다. 헌법도 반대하는 명분없는 전쟁에 파병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왜 우리는 베트남전에도 50만 명이나 보내고, 또 이라크에도 가야 하는가.”

장윤선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