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외교협회(CCFR)에서 발표한 Global Views 2004 중 한미간의 대외인식 비교조사 보고서 요약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제관계와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약:
미국과 한국 사이의 커다란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연계,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미국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한미간에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일방주의, 특히 미국의 군사력 행사와 관련된 방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 중의 절반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며, 이는 세계 열강인 중국의 발전이나 일본 군사력의 증대 같은 위협에 대한 인식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인의 다수는 긴박한 위협에 대한 근거가 있을 때에 자국이 참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한국인의 대다수는 실제 공격이 있을 때에만 전쟁이 용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인의 다수는 미국이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반면, 미국인은 핵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기를 용인하려 한다. 또한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약간 많았다.
한미간의 안보관계와 관련
이라크 전쟁이나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미국이 그들의 동맹국으로 존재하고, 또한 그들이 자국 안보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북한공격에 대해 누가 정당성을 부여할 지에 관해서는 양국의 여론이 일치한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이나 국회보다, 한국의 외교 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믿으며 한미관계의 현상유지를 지지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미국을 한국의 우방국으로 보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국 관계에 악화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현재 한국 내의 미군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감축을 수용할 것이고,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상당기간 미군의 한국주둔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한국 내에 너무 많은 미군이 주둔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감축으로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 확산은 양국의 여론에 있어서 공히 중대한 우려 사항이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한국인이 이 위기가 외교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한다면, UN과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한국 정부의 승인 하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용인하려 한다.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은 UN과 동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보다 적은 다수의 미국인들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인들은 북한 체제가 결국 붕괴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통일을 지지하고 있지만 북한을 재건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기위한 세금 인상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통일을 촉진시키는데 미국이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은 http://www.ccfr.org/globalviews2004/sub/usakor.ht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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