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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 보호 명분의 병력 파병, 앞뒤 안맞는 억지 주장일 뿐

어제(8일) 한 언론은 국방부가 아프간 민간구호요원을 지키기 위해 300명 정도의 경계병 파병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처와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당장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프간 정국에 군 의료인력 중심의 PRT(민간재건팀) 요원을 파견해 놓고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유로 300명의 병력을 파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PRT 활동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하지만, 그러한 활동을 300명 병력의 보호를 받으면서까지 지속하겠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구호인력 규모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것도 국방부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경계업무 이상의 활동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같은 아프간 파병계획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미국 내에서조차 지상군 증파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영국도 이미 추가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대선 이후에도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프간 정세가 미군과 나토군의 전면적인 아프간 전략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인 피해뿐만 아니라 갈수록 주둔 병력의 피해규모가 커져 가고 있는 아프간 상황에서 아프간 재건을 명분으로 한 PRT 활동도 미군과 나토군의 군사작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저항세력들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한국군 철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재파병시 한국군이 테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는데도 정부가 한국군 재파병을 시도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군 재파병 시도는 아프간의 갈등해결과 평화재건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경계병을 파병할 것이 아니라 PRT를 철수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는 또 다시 아프간 수렁에 빠지려는 그 무모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PDe2009100900 아프간 파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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