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30)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130명의 PRT(지역재건팀)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력 300명 파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2007년 2명의 사상자를 낸 아프간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아프간 침략전쟁에 공조했던 국가들은 전쟁 지속의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한국정부의 재파병 추진이라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으로 또다시 한국사람들이 테러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아프간 파병이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안전성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는 PRT를 민간재건팀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부시 행정부에 의해 기획된 군 주도의 재건활동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점령군의 군사행동으로 인식되고 잇다. 저항공격의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 NGO 중 하나인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은 2004년,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매년 「A Survey of the Afghan People」를 발간해왔다. 2009년 설문조사는 아프간 대선 이전 (6/17~7/6) 아프간 전국 34개 지역에 걸쳐 6,406명 면접인터뷰를 통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후 아프간 사람들의 삶과 안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특히 현재 치안상태는 어떤지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아프가니스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42%의 응답자들이 아프가니스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답변은 29%, ‘잘 모르겠다(가끔은 올바른, 가끔은 그릇된 방향)’는 답변은 21%였다. 2004년 조사결과(각각 차례대로 64%, 11%, 8%)에 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은 22% 하락,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은 18% 증가,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3% 증가한 것이다. 2008년에 비해 의견이 소폭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2004년도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표3] 왜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와 같이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다름 아닌 ‘안전, 치안’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44%의 응답자가 양호한 치안을 지적한 동시에,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 또한 응답자 42%가 치안문제를 지적했다. 단, 아프가니스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양호한 치안(44%)과 함께 재건(36%), 여학생의 학교 입학 허용(21%) 등 비교적 다양한 의견이 드러난 반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는 치안문제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다른 근거로는 나쁜 정부(25%), 부패(17%), 실업(15%) 등이 거론되었다.
[표4] 아프가니스탄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표5]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아프가니스탄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묻자 응답자들은 안전문제(36%)와 실업문제(35%)를 가장 많이 거론하었다. 반면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는 실업(26%), 전기(26%), 도로(24%), 물(22%), 의료시설(20%), 교육(15%) 등 주로 당장의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인프라의 부족이 언급되었다.
2명 중 1명은 안전해졌기 때문에 아프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1명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간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은 ‘안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대적 개념임을 반영한다. 과거 소련의 영향권에 있을 때, 탈레반의 영향권에 있을 때, 또는 이라크 전쟁 등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안전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쟁, 무장분쟁 등 불안전한 생활이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안전에의 위협을 상당 지각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문제, 즉 자신의 문제로는 당장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아프간 사람들은 치안문제로 인해 아프간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치안문제가 아프가니스탄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프간 치안은 과거에 비해 향상된 바가 없지 않지만 여전히 치안문제가 심각함을 반영하는 설문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9년째이자 아프간 설문조사가 5회째, 2007년 한국인 2명이 살해된 피랍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치안문제, 안전문제는 별로 향상된 바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에 130명의 PRT를 파견하고 300명의 경계병력을 파병한다고 해서 과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며, 과거 한국인을 피랍했던 세력을 자극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정부는 PRT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프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ODA 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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