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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반핵발전소
  • 2011.12.23
  • 1835
  • 첨부 1

어제(22일) 저녁 언론을 통해 삼척과 영덕이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신규핵발전소 후보지 지정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정책이 전세계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며, 1982년 당시 전두환 정권이 삼척, 해남, 보성, 여천, 장흥, 고흥, 울진 등에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를 지정한 이후 30년만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사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두 번의 대형 핵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주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는 야당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백지화운동과 핵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자료원문.hwp

 

 

30년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22일) 언론을 통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삼척과 영덕이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간 정부는 현재의 21기의 핵발전소를 2024년까지 34개로 늘리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동해안 지역에 2~3개의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혀왔고, 어제 보도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번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결정은 전두환 정권시절이던 1982년 전국 9군데에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30년만에 나온 결정이다.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 기존의 4개 핵발전소 부지는 모두 민주화운동이 진행되기 이전에 지정된 장소이다. 이들 지역에 핵발전소 지정되던 당시 우리나라는 반핵운동은 고사하고 민주주의 조차 억압받고 있던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핵발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때였다. 그래서 그간 신규 핵발전소는 기존 발전소 부지 옆으로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1980년대 핵발전소 후보지가 지정되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난 30년간 인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핵참사를 무려 2번이나 겪었다. 이 두 번의 사고를 통해 핵에너지는 인류와 공존하기 힘든 에너지이며, 단 한번의 사고로 엄청난 참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탈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기존에 탈핵정책을 채택했던 국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0%로 만드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유럽의 핵발전 강국인 프랑스 조차 사회당과 녹색당이 핵발전비중을 현행 75%에서 50%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번에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은 일본에서는 54기의 핵발전소 중 90%인 48기가 가동을 중단한 채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위험한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가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방사능 비는 맞아도 된다’는 식의 대응을 일삼더니, 최근에는 핵산업을 IT, 조선산업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 소위 ‘핵연료싸이클’을 완성하고자하는 핵산업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도 하다.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탈핵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번에 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된 삼척과 영덕은 그간 핵발전소, 핵폐기장 문제로 수차례 몸살을 앓아왔던 지역이다. 삼척의 경우, 1982년 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된바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1998년 후보지가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서 핵폐기장 문제로 2005년 또다시 혼란을 겪었다. 영덕은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시작된 이래, 2003년과 2005년 두차례나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지역 갈등이 계속 반복된 지역이다. 수차례 핵관련 시설을 선정했다 백지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들 지역의 혼란은 일일이 말할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간 지역갈등과 혼란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한국수력원자력을 앞세워 또 다시 갈등을 유발시키는 모습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한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그간 고통을 무시한 처사이며, 앞으로 또 다른 사고와 갈등을 낳는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신규핵발전소 후보지가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핵없는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 문제를 사회쟁점화 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핵없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와 손을 잡고 적극적인 행보에 임할 것이다.
 
 
 
2011.12.2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 유치 백지화위원회, 생태지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 원불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고자료>
 
<한국수력원자력이 밝히는 핵발전소 부지선정 절차와 법적 근거>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한국수력원자력 계획상 2011.6.(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정연기) 자체 심의 이후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2012년 확정예정.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핵발전 비중에 전체 비율만 나왔을 뿐 세부 내용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지정. 2024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핵발전소 부지내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국수력원자력(주) 건기(신부) 13302-6835 (2010.11.26.)
->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계획. 사실상 이 계획에 따라 현재 부지선정 절차를 추진 중. 
 
* 2011년 12월 후보지 발표 이후 예정구역 지정고시까지 1년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한국수력원자력 자체적인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방조하면서 법적 근거조차 모호한 상태로 만들고 있음.
 
<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삼척, 영덕 반대운동>

· 1982년 :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9곳 선정.
△ 강원 삼척 근덕(덕산)-86만평 △ 전남 해남 외립-72만평 △ 전남 장흥 신리-102만평 △ 전남 보성 비봉-100만평 △ 전남 고흥 장계-78만평 △ 전남 여천 이목-108만평 △ 전남 신안 송공-50만평 △ 경북 울진 산포-118만평 △ 경북 평해 직산-87만평
 
·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핵발전소 반대운동이 시작.
 
· 1989년 영덕 – 핵폐기장 반대운동
- 우리나라 최초 핵폐기장 계획 수립, 최초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영덕, 영일, 울진)
- 면단위 집회임에도 3천여명에 이르는 주민 참가. 국도점거 등 격렬한 반대운동.
 
· 1993년~1998년 삼척 핵발전소 반대운동 본격화.
- 삼척 근덕면 덕산리가 핵발전소 후보지로 다시 부상하자, 8월 29일. 근덕면 주민 9천명 중 7천명이 궐기. 핵발전소 반대 시위 진행.
- 이후 1998년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적극적인 반대운동 전개.
- 1999년 11월. 핵발전소 백지화를 기념. ‘원전 백지화 기념 공원’, 기념탑 등을 조성.
 
· 2003년 영덕 핵폐기장 반대운동
- 2003년 2월. 제252차 원자력위원회, 핵폐기장 후보지로 영덕 등 4개지역 (영광, 고창, 울진) 발표.
- 영덕을 비롯 4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등 전개.
- 부안군이 핵폐기장 유치청원서를 제출(2003.7.)하면서 일단락.
 
· 2005년 삼척, 영덕 핵폐기장 반대운동
-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와 고준위 핵폐기물을 분리.
- 삼척, 영덕, 경주, 군산 등에서 핵폐기장 유치운동 전개.
- 삼척, 울진 등 6개지역 굴착조사 진행(2005.7.)
- 삼척시의회 핵폐기장 유치신청 동의안 부결(찬성4/반대7/기권1)
- 영덕은 경주, 군산, 포항과 함께 핵폐기장 주민투표 진행. (2005.11.) 핵폐기장 건설지로 경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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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번의 사고를 통해 핵에너지는 인류와 공존하기 힘든 에너지이며, 단 한번의 사고로 엄청난 참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한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참여연대_ http://bit.ly/unCz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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