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2-01-15   1860

핵없는 세계를 위한 요코하마 선언

conference for a nuclear power free world




핵없는 세계를 위한 요코하마 선언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멜트다운 사 
고는, 일본인들에게 거대한 고난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켰습니다. 이것은 핵발전이 초래하는 장기적인 건강, 환경, 경제적 위험에 대한 경종 
을 전 세계에 울리고 있습니다. 


스리마일 섬과 체르노빌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의 사고는 핵 기술은 어떠한 작은 과실도 허락하지 않으며,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회복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재차 우리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후쿠시마의 사고 현장은 일본 정부가 말하는 대로 수습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자로는 아직까지 불안정하고, 노동자는 매우 가혹한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이자 또한 지구적인 비상사태입니다. 사람들은 아이와 함께 피난하거나, 허용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위험과 장기화될 방사선 피폭 속 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모유와 아이들의 소변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생명이 위협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파괴되었습니다. 


핵연료 연쇄반응의 모든 단계에서 ‘히바쿠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히바쿠샤’는 원래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를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이후 모든 방사능 피폭 피해자를 뜻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라늄 채굴, 핵실험, 원전 사고, 핵폐기물의 저장과 수송 등 모든 과정에서 히바쿠샤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히바쿠샤 경험은 은폐되고, 치욕과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 건강 기록, 치료 및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 안보” 또는 비용을 이유로 부족하거나 부 정되어 왔습니다. 설명책임의 결여는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핵발전산업에서 정부와 원자력 산업의 부패한 관계에 따른 문제가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핵연료의 연쇄와 결별하고 건강과 환경을 위협 
하지 않는,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핵발전에서의 탈출은 핵무기 폐기와도 서로 일치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합니다. 


후쿠시마 사람들에 대한 세계적인 연대와 “탈핵 세계 회의 2012 YOKOHAMA”에 모인 사람 
들의 정신은, 사람과 사람의 연대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구축하는 토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지킬 것. 피난의 권리, 건강 대책, 제염, 보상을 받을 권리,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설명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다할 것. 지금까지 오고 간 정보 은폐 또는 일치하지 않는 정보의 제공을 바로잡아 공중에게 정보를 보급하는 독립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3. 인체, 음식, 물, 토양 및 공간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방사선 측정 및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고, 주민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전 국민에게 알 릴 것. 데이터 수집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필요하고 부처 간 연계를 통한 노력과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원자력 산업에서 이익을 얻어 온 기업은 이러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4. 우라늄 채굴에서 폐기물에 이르는 핵연료 사이클로부터 단계적으로 탈피하여 핵발전 폐기로 나아가기 위한 세계적인 공정표(工程表)를 만들 것. “안전 신화”는 붕괴되었다. 핵기술은 지금까지 결코 안전하지 않았고 막대한 공적 보조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었다. 자연 에너지는 이미 입증되고 있는 바, 고정 가격 매입 제도와 같은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이 실시 되면 지역에서 지방 분권적인 형태로 실시가 가능하다. 

5. 현재 가동이 정지되어 있는 일본의 핵발전소를 재가동해서는 안 됨. 법제화된 고정 가격 매입 제도를 실시하고 전송 발전 분리 등을 통해 자연 에너지를 확대하면 일본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6.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개발도상국에 핵발전소 및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것. 

7. 핵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할 것.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지방분권과 상향적 체계를 추진하고, 경제,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의회와 시민 사회 간의 연대를 강화하자. 

8. 2012년 3월 11일 전 세계에서 행동, 데모, 세미나, 미디어 이벤트를 실시하여, 후쿠시마 사람들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고, 핵 없는 세상을 호소할 것. 


이상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세계회의의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시킨「핵 없 
는 세계를 만드는 행동의 숲」을 시작했습니다. 그 제언 가운데 일부는 일본 정부나 각국 정부,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회의(리오+20) 등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탈핵 세계 회의 2012 YOKOHAMA」에는 1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고, 인터넷 시청자는 10 만 명에 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후쿠시마를 지원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글로벌 히 바쿠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사선 피해자 간 협력을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탈핵 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지방 자치단체장의 네트워크를 펼쳐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2012년 1월 15일 
「탈핵 세계 회의 2012 YOKOHAMA」에서 발표 
요코하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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