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국회는 아프간 재파병 및 UAE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 ‘국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유린도 불사하는 UAE 파병, 누굴 위한 ‘국익’인가

- 국민과의 약속 또 다시 파기한 아프간 재파병 연장

 

지난 11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과「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여론수렴 시도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회 절차도 모두 무시한 채 직권상정된 아크부대 파병(아랍에미리트), 철군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채 또다시 불의한 전쟁에 재파병한 오쉬노부대 파병(아프가니스탄)은 연장이 아니라 철군이 답이다. 그러나 국회는 공론화 과정 없이 파병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했다.

 

아크부대 파병은 전례 없는 이유도 근거도 없는 비분쟁지역 파병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크부대 전투병 파병에 대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등 우리 국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아크부대를 파병한 이후 방산수출이 확대되었고 30년 유전 채굴권과 건설사업 수주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파병 연장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위헌적 발상이다.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군의 역할을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로 한정한 우리 헌법은 거듭 무시되고 있다. 비분쟁 지역 파병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군의 존재의의와 임무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위헌성 여부도 부대조건이 아니라 동의안 의결 전에 검토되어야 했다. 군대파병을 해외시장 창출의 도구로 이해하며 정권의 이해에 맞게 군사력을 운용하려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함에도 정부제출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국회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전례 없는 아프간 재파병 연장 동의안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역재건팀(PRT)는 “보건의료·직업훈련·경찰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간 안정화 및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PRT 주둔지 경계와 카불소재 한국대사관 경계를 지원하기 위한 70명 이내 병력 파병을 위해 약 52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재건팀의 활동이 과연 재건에 기여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작전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프간 현지에서는 순수 민간지원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령군 활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평가가 더 크다. 수차례 로켓 공격이 이를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2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는 2014년 말까지 아프간에서 전투병력을 모두 철군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프랑스는 이마저도 올해 안에 철수하겠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현실을 인정하고 가급적 빠른 출구전략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지적하는 등 현재 아프간의 주요 참전국들은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정당성 없는 아프간 파병 연장에 국민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그만 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당성도 실익도 없는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첨부파일: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5156ad804ad0d351ca478e0a3d387f0d.gi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국회 국방위가 아프간 재파병 및 UAE 파병 연장안을 정부제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 그만하고 국민혈세 낭비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제목 날짜
한국전쟁 Q&A 2022.08.08
NPT(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활동 예정 2022.08.02
[평화행동] 휴전에서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7.26
한미 정상회담 평가 : 한반도 평화 해법 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 선언 2022.05.25
2022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월요일 Peace Monday! 2022.04.04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시민사회안 발표 2021.11.10
[긴급행동]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에 맞서 소성리를 함께 지켜요 2021.05.2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D-30, 탈핵후보에게 투표하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 (1)   2012.11.19
[기자간담회] 그린피스 캐나다 원전전문가와 화상 기자간담회   2012.11.19
[논평] 정부, 제주해군기지 2차 시뮬레이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인   2012.11.16
[함께살자농성촌][논평] “함께 살자 농성촌”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보도를 규...   2012.11.16
[대선이슈리포트] 대선정책 보고서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발행   2012.11.16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라   2012.11.16
[보도자료] 4차 탈핵희망버스 경주와 밀양, 청도로 향해   2012.11.16
[기자회견] 11/15 제주해군기지예산 전액삭감 촉구 긴급기자회견 (1)   2012.11.15
[함께살자 농성촌] 11/14 첫번째 문화제 오후7시 대한문 (1)   2012.11.14
[함께살자농성촌][서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선후보께 전하는 서한   2012.11.12
[함께살자농성촌][기자회견] 2012 ‘함께살자! 농성촌’ 입주 기자회견(11/12(월) 오전11... (1)   2012.11.12
[논평] 국회는 아프간 재파병 및 UAE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2012.11.11
[강정집중방문의 날]-15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   2012.11.10
[판매] 강정 벌금마련 '햇감자' & 평화군축박람회 자료집   2012.11.09
[광고참여 긴급호소] 24시간 공사강행 저지와 2013년 예산 전액삭감 촉구 (6)   2012.11.0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