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을 앞두고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을 앞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응답하라

원전안전이 우선인가 전력수급이 우선인가

외자계약 시험성적서 2,075건 중 10% 표본 확인으로 안전 장담 못해

재가동 승인 전에 전수조사 시행해서 안전 확보해야

오늘(2일) 새해 들어 첫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안건이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재가동 심의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시험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 건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전은 시험성적서 전수조사와 교체된 케이블의 LOCA 환경시험(Loss of Coolant Accident 환경시험 : 냉각재 상실사고 환경에서의 시험) 통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제 하에 재가동 승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건 전수조사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며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전에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난 12월 18일 감사원이 발표한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체결한 외자계약의 시험성적서 2,075건 중 표본으로 선정한 245건 중 8건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적발했고 18건은 진위 여부 확인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추가 확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표본조사로 10.6%의 문제있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했으니 2,075건에 대해서도 220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성적서 위조가 대부분 신규원전에서 발생한 국내업체 전수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서 추가 시험성적서 위조 건이 상당량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교체된 제어케이블이 LOCA 환경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신월성 1, 2호기 제어케이블 교체 민간검증단’의 의견서에 따르면 LOCA 환경시험을 실시한 한수원중앙연구원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굽힘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케이블 절연체 손상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믿을만한 기관에서 재시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LOCA 환경시험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신고리 3, 4호기의 경우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겨울철 전력수급전망 및 대책발표’에서 신고리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기정사실화 하고 올 겨울 전력공급이 안정적이라서 강제절전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력수급이 먼저인지 원전 안전 확보가 먼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기구가 원전 진흥과 원전 규제를 분리하도록 권고한 첫 번째 이유는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독립을 보장해서 원전 안전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도록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원전 안전비리가 만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전 안전이 전력수급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 원전 재가동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결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입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응답해야 한다. 전력수급이 먼저인가 원전 안전이 먼저인가.

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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