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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5.02.25
  • 672
  • 첨부 2
1. 오늘(2월 25일) 91개 시민사회단체는 당면한 핵위기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성명 발표 이후 미국, 일본 등에서 대북제재와 봉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 ▲한반도 비핵화 달성 ▲한반도 주민 의사의 우선적인 존중 등 3원칙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 핵문제는 ▲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의 동시 철회 ▲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합의 도출 노력 ▲ 대북 인도적인 지원과 남북경협의 차질 없는 진행 ▲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상회담 실현, 특사파견 적극 추진 ▲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3.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학영 (YMCA 사무총장),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선언 배경

북한은 지난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최초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미국의 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양보를 하지 않겠다면서 본격적인 대북 제재와 봉쇄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은 기약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한반도 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앞으로의 정세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6자회담이 재개될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3월부터 한반도의 정세를 가파르게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와 봉쇄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해 북한인권법의 시행도 예정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 문제로 북한과 대치 중인 일본은 추가적인 경제제재에 나서는 한편, 미국에 이어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한층 강화된 형태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고, 남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미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반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의 급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엄중한 현실에 주목해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원칙과 요구 사항을 발표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3원칙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 ▲한반도 비핵화 달성 ▲한반도 주민 의사의 우선적인 존중을 3원칙으로 제시한다.

첫째, 관련국들은 핵문제를 반드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또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무력 사용이나 추가적인 제재와 봉쇄 등 압박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안될 뿐더러 한반도의 위기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북미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아왔다는 점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둘째, 관련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염원해온 인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개발․배치․생산․사용 및 사용 위협에 반대한다. 따라서 미국은 핵 선제공격 전략을 비롯한 핵 패권주의를 버리고, 북한 또한 스스로도 밝힌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접근 과정에서 한반도 주민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핵문제가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안일뿐더러, 그 해결 방식 역시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현실적․객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악화될 경우,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국제사회가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 한반도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할 현실적․당위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위와 같은 3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핵문제는 관련국들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각 국의 우려와 요구를 동시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의 철회가 상호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북미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앞세우면서 검증과 보장을 강제하기보다는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합의와 이행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합의 도출을 위해 관련국들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6자회담이 현시기의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는데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상을 거부하고 국제적인 대북 압박 구도로 활용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공존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 변화 의사를 밝혀야 하고, 북한은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계기로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비료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인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의 차질 없는 진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1993-4년 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가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며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해 전쟁 위기를 초래한 과오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넷째, 우리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상회담 실현이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정부는 중단된 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특사파견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여야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핵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난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선언에서 밝힌 원칙과 입장에 조응하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국회 결의안 채택은 남북한 정부와 국제사회 모두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인 합의를 추구하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올해가 광복과 분단 60돌, 6.15 공동선언 5돌이 되는 해임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날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2005년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린다.

2005. 2. 25

91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21세기COREA연구소/6.15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corea평화연대//KYC/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시민사회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녹색연합/다함께/문학예술청년공동체/문화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백범정신/보건복지민중연대/불교평화연대/불교환경연대/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사월혁명회/사회진보연대/서울통일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실천승가회/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인드라망생명공동체/인천통일연대/자주여성회/전국공무원노조/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연대/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연대회의/전북통일연대/전태일기념사업회/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참여연대/청년통일광장/통일광장/통일후원회/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시민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YMCA전국연맹/한민족생활문제연구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이상 91개 단체)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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