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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2.10.30
  • 2017
  • 첨부 1

 

한국의 미국 MD 편입 거부 명문화해야

- 대미 군사적 종속 가속화하는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공격적 한미동맹 성찰하고 민주적 통제 가능한 논의틀 마련해야

 

지난 10월 24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확장억제시스템 구축으로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동북아 MD 구축에 있어 우방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미국 MD 편입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SCM 결과가 주변국과의 긴장을 초래하고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 편입을 부인하면서도 사실상 미국 MD에 편입되는 수순을 밟아왔다. ‘킬 체인’은 미국의 실시간 탐지·타격 체계와 한국형 MD라고 주장해온 KAMD를 융합해,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협력의 일환이라고 한미 양국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킬 체인’ 체제를 포함한 한미 전방위 대응 체제에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양국간에 미사일방어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이라는 의혹이 크다. 또한 미국의 동북아 MD 구축 계획과 한미군사관계의 종속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KAMD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도 이번 SCM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사일방어 체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이지스함 구입 이후 미국과 미사일 방어와 연관된 데이터 링크 훈련 등을 실시해왔고 미사일 정보도 공유·교환하고 있어 이지스 레이더망 제공을 통해 미 MD에 기여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킬 체인’과 같은 미사일방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한국 정부가 MD 편입을 부인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MD 시스템 편입 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이양 및 한·미 연합사 해체를 앞두고 새로운 지휘구조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연합 지휘조직을 통해 미국의 작전 개입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군사주권의 당사자가 되겠다는 전작권 이양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처사이다. 더구나 단순 협조기구를 넘어서 작전 지휘기능을 갖춘 연합 지휘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군 내부 지휘체계에 실질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미 양국은 이를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했다. 한미군사동맹 개입범위를 범세계적 확장시키는 것은 한미동맹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종속시킬 우려가 크다. 이미 한국군은 명분도 실리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아프간에서 한미동맹을 근거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방위범위는 양국 영토에 대한 태평양지역에서의 위협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 이상의 동맹세계화는 방어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아프간 재파병 연장 철회는 물론 포괄적 전략동맹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공동성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확장억제 정책 강화를 공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억지력에 더욱 더 의존하는 정책을 채택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핵억지력 보유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이것은 또한 남과 북 두 지역 모두에서의 ‘비핵화’를 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계속해서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압도적 군사력 우위확보와 공격적 군사개입을 해법으로 제시해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역내에서 군사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긴장을 높이는 부정적 구실을 할 뿐이다. 양국 정부는 이 같은 냉전적이고 폐쇄적인 틀이 아닌 다른 대안적 논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국방전략’ 논의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소위 군사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위협분석에 대한 민주적 이견제기를 가능케 해야 한다.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관계에서 군사적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구실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한미군사동맹은 갈수록 양국 시민들의 회의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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