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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핵발전소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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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해산대회

다시 함께 탈핵!

 

다시 함께 탈핵


지난 11월 30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의 해산대회와 부족한 활동기금을 모으기 위한 모금밥상이 열렸습니다. 시민행동은 그간 전국 활동과 시민행동이 발표한 입장, 보도자료 및 숙의 토론 속기록 등을 정리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평가서(총평)

 

 

1. 경과

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전 상황

  • 신고리 5,6호기 반대운동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울산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졌으나, 부지선정이 확정되자 한동안 반대운동이 주춤하였음.
  • 그러다가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추진되면서 반대운동이 재개됨. 2012년 신고리 5,6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대응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여 2016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심의 대응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다시 시작됨.
  •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인구밀집지 다수호기 문제, 지진안전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반대에 불구하고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승인하였음. 
  •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직후, 2016년 7월 울산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과 9월에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부울경 지역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됨. 2016년 국정감사를 지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는 전국적 이슈로 발전하였음.
  • 한편 탈핵운동진영은 2016년 여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100만서명운동)’을 기획하여 당시 201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대선에서 탈핵문제를 핵심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함. 
  • 100만 서명운동은 신규 핵시설 철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등 모두 6가지 요구사항을 걸었지만, 그 중 첫 번째 사안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였음.
  • 이는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탈핵운동진영의 요구가 강했던 것도 있지만, 경주지진 이후 단층대에 인접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진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음.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정치권은 일제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혹은 백지화를 선거 공약으로 채택. 그동안 핵발전을 적극 추진해 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건설은 지양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2017년 대선에서 탈핵분위기는 뜨거웠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탈핵현안 지역대책위와의 정책협약, 100만 서명운동 협약,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약속하였음. 이에 따라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음.

 

2)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및 이후 대응

  • 대통령 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힘.
  • 이는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백지화’에서 후퇴한 입장으로 탈핵운동진영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었음.
  • 이후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나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계획에 대해서도 탈핵운동진영 내에서 공약후퇴에 따른 신고리 백지화 운동 집중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민 설득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음.
  • 탈핵운동진영의 연대체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탈핵공동행동)은 두차례 대표자-집행위 연석회의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이후 타단체들과 연대하여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결성함.

 

2. 총평 - 성과와 한계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과거 전문가와 관료들에게 독점되었던 정책결정과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식임.
  • 이런 면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국민이 핵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은 향후 탈핵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결정을 후퇴시킨 결정이었음. 그러나 국민이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취지에 공감해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음.
  • 하지만 정부는 기계적인 중립을 택하였고, 여당은 자신들의 공약을 지킬 활동보다는 정부의 중립 표명에 기대어 발언을 중단하였음. 반면 보수 야당과 언론, 원자력계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4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추진되었다.
  •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활동기간 동안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역량 문제와 시민행동 내부 소통 문제로 이를 극복하지 못함.

 

3. 세부 평가

1)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구성을 둘러싼 평가

  •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탈핵진영은 수차례 회의 등을 거쳐 신고리 5,6호기와 향후 탈핵운동 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발표와 급작스런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이뤄짐에 따라 세부적인 의견을 모으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보이콧에서 적극 대응까지 매우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는 가운데, 어렵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합의했으나, ‘적극 대응’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존재함에 따라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과 활동기간 동안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다.
  • 이는 시민행동 활동 중에 제기된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으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 이후 ‘건설 재개’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됨에 따라 더욱 갈등이 증폭되었다.
  • 이런 면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에 대한 보다 풍부한 토론과 계획이 제출되지 못한 점들이 한계로 지적된다. 적극 대응의 방침으로서 보이콧 방침은 물론이고 활동대상에 따라 대국민홍보, 언론과 정치권 대응, 시민참여단 대응 등 다양한 계획이 나오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2)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목적과 위상에 대한 평가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의 목적과 위상, 역할》

 

□ (목적)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응하는 책임있고 효율적인 활동 단위 운영

 - 전 국민적 토론과 행동을 지원하기 이한 시민사회 역량의 결집체계 구축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현실화 하기 위한 활동 전개.

 

□ (위상)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 공론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와 개인의 네트워크

 

□ (역할) 

 - 공론화위원회 활동 대응

 - 정책(논리개발과 제공) 생산

 - 각계각층 입장(선언), 시민참여 활동 

 - 홍보 및 캠페인 (온오프라인 활동, 선전물 제작 및 캠페인 등)

 

  •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연대기구로서 2017년 7월 27일 출범하였음. 제안서에서 시민행동은 1차적으로 신고리 공론화에 대응하고 전국민적인 토론과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밝혔다.
  • 이를 위해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 소통협의회에 참여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측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 전국시민행동 울산집회(9.9), △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한 추석귀향 홍보활동, △ 전국 동시 기자회견(10.12~13), △ 자전거행진(서울), 탈핵정보센터 운영과 1천개현수막 달기(부산), 1천인 토론(울산) 등 지역별 활동을 벌였다.
  • 이러한 활동은 500여명의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대한 설득뿐만 아니라, 시민행동의 활동 목적이었던 “전 국민적인 토론과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기획된 것이다.
  • 그러나 △ 이들 활동 성과에 대한 명확한 지표 부족, △ 900여개에 이르는 시민행동 소속단체와의 원활한 연계활동 부족, 특히 부산/울산 등 현안지역과의 소통 문제, △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실제 결정했던 시민참여단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 신고리 백지화시민행동 내부 소통문제

  •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전국 900여개 단체가 모인 대규모 연대체였으며, 매우 단기간에 조직구성과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조직목적상 긴밀한 소통과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였음.
  • 그러나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 내부의 소통과 의사결정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소속 단체들의 원활한 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함은 물론, 시민참여단에 제공하는 자료 구성과 9월 중순 ‘기울어진 운동장’을 둘러싼 내부 논의 과정에서도 많은 한계를 보였음.
  • 특히 상황실과 대표자회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부산, 울산지역 조직과의 소통은 시민참여단 구성과 공론화 룰, 자료집과 시민참여단에 제출되는 자료, 대표자회의 안건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한계를 보였으며, 향후 시민운동 내부의 의사결정구조와 소통 방식에 대한 추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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