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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2.11.13
  • 801
  • 첨부 1

시민사회단체 북핵의 평화적 해결위한 제언 나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이른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펼쳤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통일운동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상황이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에 중대고비가 될 것임을 공동인식하고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와 제네바 합의의 존중 △화해, 교류협력의 지속을 꼽았다.


이들은 또 "북한과 미국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국 정부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한국 정치권도 이번 핵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국회차원의 '평화·비핵·화해협력'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제안했다. 


주변국들 역시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인도적 지원 및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문제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중유공급 중단 등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에 입각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계획에도 차질이 없도록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라고 당부했다.

미국의 중유 및 남북경협중단 압박에 대해 우려

이들은 이날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런 가운데 미국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선 핵포기 주장을 비롯, 중유 및 남북경협 중단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주목했다. 이들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공식화한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전세계에 걸친 핵무기 확산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추진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따른 것임을 확신했다. 제네바 합의 자체에 대해 불신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조차 약속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일련의 조치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뒤 핵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부추기고 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북미간의 접촉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보다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실패를 단정하고 강경정책 추진을 강요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올바른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날 발표한 원칙과 제안들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해외 평화단체 및 언론에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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