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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3.12.16
  • 969
  • 첨부 1

정부는 ‘선(先)핵폐기’ 한미 공조 벗어나야



1. 연내 6자회담 개최가 결국 무산되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선핵폐기만을 되풀이해온 부시행정부가 지난 주말 한국 정부와 중국 측이 6자회담 연내개최를 위해 막판조율 했었던 공동성명안에 대해 다시 북한 핵폐기 검증을 촉구하는 문구수정을 요구함으로써 끝내 연내 6자회담 개최를 무산시킨 것이다.

2. 이번 6자회담 연내개최가 불발로 끝난 것은 부시 행정부가 1차 6자회담 당시부터 북한이 제안해 온 동시행동원칙을 일축하고 북한의 핵포기만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여전히 불성실한 협상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주 부시행정부는 북한이 핵동결조치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대응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선핵폐기 요구를 되풀이하며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는 등 지난 6자회담 당시 입장에서 거의 진전되지 못한 협상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난 주말 6자회담의 연내개최 성사를 위해 한국과 중국 측이 제시했던 공동문안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미 양측의 적대적 행위 중단, 북한의 핵폐기 용의 및 나머지 회담 관련국의 대북 안전보장 문서화 용의, 그리고 회담 정례화’ 등 지극히 원칙적인 수준의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핵폐기 검증 문구를 요구하면서 회담 개최자체를 어렵게 하였다.

3.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협상자세는 미국 측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에 의구심을 더해주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폐기 용의와 미국의 대북안전보장 용의의 동시선언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핵폐기만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6자회담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부시 행정부는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대화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북미간의 깊은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조치들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을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구실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이런 상황에서 ‘선핵폐기’를 기조로 한 한미공조는 도리어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지연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한미공조가 의미 있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미 부시행정부에게 ‘북핵 선폐기’ 주장을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북핵외교는 이 점에서 실패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정부가 북핵 한미공조에 연연하던 사이, 미 부시행정부는 PSI, 동아시아 전력증강 등 군사적 긴장 조성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북한자유법안’등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북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한중이 조율한 공동문안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거부한 것 역시 북핵 한미공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5. 정부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독자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미국의 선핵폐기 주장이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주변국과의 협의를 보다 적극화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진전된 조치로서 핵포기와 대북안전보장 용의를 북미 양측이 동시에 선언하는 이른바 ‘말대말’합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북에 대해서는 북 핵시설 동결과 미사일 실험 동결을 요구하는 한편, 핵시설 동결로 초래될 전력손실 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평화통일 비용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미국에게도 상응하는 제재조치의 완화를 요구하는 등 1단계 동시행동조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등 독자적 행보를 가시화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북핵을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북한핵문제가 다른 모든 문제의 진전을 가로막는 병목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평화번영정책이 지나치게 북핵해결과 남북화해협력을 단계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시기 강조했던 북핵해결과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의 정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북핵 해결에 조급증을 가지고 파병을 서두르는 등의 그릇된 현실주의 역시 배격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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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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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견연대의 세상바꾸기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모두 노조에 가입에 있으니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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