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5.07.22
  • 1620
  • 첨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문가 원탁토론 '6자회담 진전의 조건과 전망' 개최



오는 26일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미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제(26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개최한 원탁토론 <6자회담 진전의 조건과 전망>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번 6자회담에서 대화는 이뤄지겠지만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담 진전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분명한 핵폐기 의지와 미국의 북한 체제안전 보장 의지에 있지만 이것이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택지가 좁아졌다

북미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서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으로 미국의 선택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근(미래전략연구원)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반테러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 주장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이번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핵포기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근본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임원혁(코리아연구원) 박사도 미국의 한국과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이 어려운 구도에서 북한이 가중되는 압박 때문에 이유로 회담에 나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북한이 핵물질을 늘려가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제재의 지렛대도 갖지 못하는 등 부시 행정부의 선택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원혁 박사는 북미 상호간에 안보우려를 해소할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미국이 3차회담 안을 고수한다면 핵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종호 (문화일보) 기자는 부시행정부 정책 입안자의 변화, 특히 미 국무부 내 라이스-힐 라인이 구축되고 이들 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이번 6자회담 재개에 주효했다고 보았다.

북한, 군축회담 제기 어려울 것

이근 교수는 북한의 3. 31 군축회담 전환 요구는 북한 스스로 억지력을 갖추었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다자간 안전보장이 북한에게는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HEUP를 포함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모색하고 있고, 북한 역시 제네바 합의 수준보다 많은 이익을 원한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전망은 낙관적이기 보다는 비관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실제 북한이 핵군축회담 카드를 강력하게 내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근 교수는 북한이 제시한 핵군축 협상이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벙커버스터 그리고 핵선제공격 전략 등 미국의 핵군사전략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깨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핵군축 회담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조성렬 박사도 북한이 최근 일본의 핵능력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6자회담 내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켜 일본을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즉 북한이 핵군축의 분위기는 띠우면서도 본격적으로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중대제안’, 북한의 핵폐기 유도하기에는 제한적

최근 정부가 공개한 대북전력 제공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에는 제한적인 제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북한이 자위력 차원에서 핵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안전보장없이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한국 정부의 제안이 핵폐기의 직접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과연 핵폐기 의사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백승주(국방연구원) 박사는 북한이 내세우는 ‘최종목표로서의 비핵화’ 주장을 북한의 핵폐기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근 교수는 “북한의 핵폐기는 김정일 정권의 존속여부에 대한 희망에 달려있다”고 보면서 정부의 200만KW 전력제공이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중대제안’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임원혁 박사는 스스로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면서, 미국에게 북한의 핵포기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핵폐기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다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례와는 달리 이러한 합의도출을 위한 부시 행정부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6자회담 성과 없다면 한국 정부의 선택은?

최근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를 의미하는 플랜 B로 나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의 승패에 휘둘리지 말고 북핵외교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성렬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소한 상황악화는 막으면서 차기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단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전면적인 안전보장은 아니지만 LA 발언과 같이 한국정부가 가능한 선에서 대북안전보장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이 낮은 단계에서 동결을 이행할 수 있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6자회담 성과 없으면 미국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한 한정호 기자는 부시 행정부가 플랜 B로 나갈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정부는 북미간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6자회담 정세에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참석자들은 북한이라는 이질적인 체제를 고립시키는 방식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에 설득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에게도 국제적 규범에 맞는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개선 노력을 제기해야 하며 반전반핵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문하였다.

평화군축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회담은 재개되지만 성과는 글쎄?
  • 비핵화
  • 2005,07,22
  • 1620 Rea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문가 원탁토론 '6자회담 진전의 조건과 전망' 개최 오는 26일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미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제(26...

핵폐기와 관계정상화 등 일괄타결짓고 동시행동으로 이행해야
  • 비핵화
  • 2006,12,14
  • 794 Read

6자회담 재개 즈음한 입장 발표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폐기와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촉구 - 북미간 정치적 타결로 BDA 문제 조속히 매듭지어야 - 핵...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 비핵화
  • 2005,02,25
  • 672 Read

1. 오늘(2월 25일) 91개 시민사회단체는 당면한 핵위기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

파병선물로 미국의 대북정책 바꿀 수 없어
  • 비핵화
  • 2003,12,12
  • 945 Read

북핵-파병 연계는 전략 부재와 조급증의 산물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6자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의 독자적 외교전망의 부재와 조급...

정부의 전력제공 제안, 북한은 적극 호응해야
  • 비핵화
  • 2005,07,13
  • 579 Read

대북전력제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중요 어제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연간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겠다는‘중대제안’내용을 발표하...

북핵과 남북경협 연계는 상황만 악화시킬 것
  • 비핵화
  • 2005,02,17
  • 512 Read

‘한국 정부 주도적 역할’ 어디갔나? 1. 2.10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미국과 한국정부의 대응 윤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른바 '의도...

북핵 협상여건 악화시킬 일방적인 대북 경수로 중단결정
  • 비핵화
  • 2003,11,07
  • 508 Read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 떠 안게 해서는 안 될 것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지난 4일 비공식 집행...

북한 핵실험과 평화운동의 과제- 인식과 실천
  • 비핵화
  • 2006,11,02
  • 679 Read

시민사회단체 원탁토론회 : 북한 핵 실험과 평화운동의 과제 - 인식과 실천 - 일시장소 : 2006. 11. 2. 목. 오전 10시. 희망포럼 세미나실 - 주 최 : ...

북 핵폐기는 2.13 초기조치 합의이행에 달려있어
  • 비핵화
  • 2007,02,15
  • 827 Read

핵폐기를 넘어 군축 등 대북 군사적 긴장해소 논의 병행되어야 지난 13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채택하였다. 북...

부시 행정부는 대북압박 이전에 정보조작 의혹부터 해명하라
  • 비핵화
  • 2005,03,22
  • 763 Read

미국 워싱턴 포스트 지는 20일자 기사를 통해 부시 행정부가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판매한 국가가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한중...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한,미,일 지식인 호소문
  • 자료-시민사회
  • 2009,08,20
  • 3389 Read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미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 정부와 국민에 보내는 호소문 최근 빌 클린턴 ...

대북제재로 북 핵폐기 실패한 부시 대북정책 답습하자는 것인가
  • 비핵화
  • 2006,10,12
  • 1002 Read

무력충돌 야기할 PSI 참가는 절대로 안돼, 북 핵실험은 북미갈등의 산물,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책임 전가 온당치 못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

[성명] 시민사회단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 5개 제안사항 발표
  • 비핵화
  • 2002,11,13
  • 801 Read

시민사회단체 북핵의 평화적 해결위한 제언 나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이른 11시 참여연대 2층...

[성명] 북한의 핵동결해제 조치 관련 성명 발표
  • 비핵화
  • 2002,12,27
  • 828 Read

북한은 핵동결해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 정부당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에너지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

[성명]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관련 논평 발표
  • 비핵화
  • 2004,04,22
  • 611 Read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2004. 4. 18~21)과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중국측 발표...

[성명]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개최 관련 논평 발표
  • 비핵화
  • 2004,04,30
  • 470 Read

어제 6자회담 참가국들은 5월 12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6자회담의 연속선상에서 열리는 이번 실무그룹회의...

PSI 등 대북제재 동참은 6자회담내 정부 역할 포기하자는 것
  • 비핵화
  • 2006,11,07
  • 915 Read

대북제재 동참 압박하는 부시 행정부, 6자회담 통한 문제해결 의지 있나 미 국무부 차관급 대표단이 방한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들...

6자회담 무산 책임, 미국의 ‘시간끌기용 대북압박’에 있다
  • 비핵화
  • 2003,12,16
  • 969 Read

정부는 ‘선(先)핵폐기’ 한미 공조 벗어나야 1. 연내 6자회담 개최가 결국 무산되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