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6.11.07
  • 915
  • 첨부 1

대북제재 동참 압박하는 부시 행정부, 6자회담 통한 문제해결 의지 있나



미 국무부 차관급 대표단이 방한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들의 방한 목적은 6자회담 재개 관련한 입장조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초점은 대북제재 이행 문제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확대 참여나 국제 컨테이너검색네트워크(ICSN) 가입을 한국 정부 측에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어렵사리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상황에서 미 측이 여전히 대북제재를 유지,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미 측의 행보는 앞서 방문했던 일본과의 회담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미 측 대표단과 일본 측은 향후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나 일부 핵시설 해체 등 북측에 핵포기를 보여주는 구체적 결과물을 요구하는 한편 주변국들의 대북제제 동참요청과 일본인 납치 문제도 제기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미 측은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 있는 동시행동에 입각한 미 측의 이행조치에 대해서는 지금껏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 조치나 유연한 태도는 보여주지 않은 채 북한의 선핵폐기를 요구하고 대북제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미 측이 과연 6자회담을 통해 지금의 핵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이것은 한국 정부가 북핵 관련한 독자적인 발언권은 물론 6자회담에서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정부는 PSI 활동에 확대참가 하되, 한반도 수역 내에서는 PSI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지극히 근시안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 수위에 관계없이 PSI 확대 참가를 공식화하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천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또한 활동지역이 한반도 인근이든 아니든 국내, 국제법에서 벗어나는 PSI 및 ICSN 활동으로 인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분쟁으로 치닫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섣부르게 식량 및 비료지원을 중단하고, 핵실험 직후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갈팡질팡함으로써 이번 6자회담 재개논의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가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았던가. 더욱이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힌 마당에 정부가 구태여 북한을 자극하는 PSI에 동참하는 것은 북핵문제 논의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모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을 겨냥한 PSI나 ICSN 참가는 북핵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는 노력과는 배치되는 조치이다.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낙관하게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 국무부 대표단에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미 측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과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PDe2006110700-PSI_n18101f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노무현이ㅇ ㅑㅇ아치 일당 퇴출~송..듣기
    노무현이ㅇ ㅑㅇ아치 일당 퇴출~송..듣기

    노ㄱ ㅔㄷㄷㅐㅇ ㅑㅇ아치들 퇴출 하는대 적극 많이 동참합시다..

    인터넷검색란에 : (길잃은대한민국)/(배신행진곡)이 라고 치면 노래 뜸니다..

    시민이 계남이 노사모 야ㅇ아치들 단체로 눈뒤집어 까고 악랄하게
    덤버바라 나혼자 상대해도 충분하다.추악한 인간 쓰레기 야ㅇ아치들.

    당신이 검색란에(길을잃은대한민국)/(배신행진곡)이라고
    치면 칠수록 눈뒤집어깐 야ㅇ아치일당들 퇴출이 빨라짐니다
회담은 재개되지만 성과는 글쎄?
  • 비핵화
  • 2005,07,22
  • 1620 Rea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문가 원탁토론 '6자회담 진전의 조건과 전망' 개최 오는 26일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미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제(26...

핵폐기와 관계정상화 등 일괄타결짓고 동시행동으로 이행해야
  • 비핵화
  • 2006,12,14
  • 794 Read

6자회담 재개 즈음한 입장 발표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폐기와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촉구 - 북미간 정치적 타결로 BDA 문제 조속히 매듭지어야 - 핵...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 비핵화
  • 2005,02,25
  • 672 Read

1. 오늘(2월 25일) 91개 시민사회단체는 당면한 핵위기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

파병선물로 미국의 대북정책 바꿀 수 없어
  • 비핵화
  • 2003,12,12
  • 945 Read

북핵-파병 연계는 전략 부재와 조급증의 산물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6자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의 독자적 외교전망의 부재와 조급...

정부의 전력제공 제안, 북한은 적극 호응해야
  • 비핵화
  • 2005,07,13
  • 579 Read

대북전력제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중요 어제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연간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겠다는‘중대제안’내용을 발표하...

북핵과 남북경협 연계는 상황만 악화시킬 것
  • 비핵화
  • 2005,02,17
  • 512 Read

‘한국 정부 주도적 역할’ 어디갔나? 1. 2.10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미국과 한국정부의 대응 윤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른바 '의도...

북핵 협상여건 악화시킬 일방적인 대북 경수로 중단결정
  • 비핵화
  • 2003,11,07
  • 508 Read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 떠 안게 해서는 안 될 것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지난 4일 비공식 집행...

북한 핵실험과 평화운동의 과제- 인식과 실천
  • 비핵화
  • 2006,11,02
  • 679 Read

시민사회단체 원탁토론회 : 북한 핵 실험과 평화운동의 과제 - 인식과 실천 - 일시장소 : 2006. 11. 2. 목. 오전 10시. 희망포럼 세미나실 - 주 최 : ...

북 핵폐기는 2.13 초기조치 합의이행에 달려있어
  • 비핵화
  • 2007,02,15
  • 827 Read

핵폐기를 넘어 군축 등 대북 군사적 긴장해소 논의 병행되어야 지난 13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채택하였다. 북...

부시 행정부는 대북압박 이전에 정보조작 의혹부터 해명하라
  • 비핵화
  • 2005,03,22
  • 763 Read

미국 워싱턴 포스트 지는 20일자 기사를 통해 부시 행정부가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판매한 국가가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한중...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한,미,일 지식인 호소문
  • 자료-시민사회
  • 2009,08,20
  • 3389 Read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미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 정부와 국민에 보내는 호소문 최근 빌 클린턴 ...

대북제재로 북 핵폐기 실패한 부시 대북정책 답습하자는 것인가
  • 비핵화
  • 2006,10,12
  • 1002 Read

무력충돌 야기할 PSI 참가는 절대로 안돼, 북 핵실험은 북미갈등의 산물,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책임 전가 온당치 못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

[성명] 시민사회단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 5개 제안사항 발표
  • 비핵화
  • 2002,11,13
  • 801 Read

시민사회단체 북핵의 평화적 해결위한 제언 나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이른 11시 참여연대 2층...

[성명] 북한의 핵동결해제 조치 관련 성명 발표
  • 비핵화
  • 2002,12,27
  • 828 Read

북한은 핵동결해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 정부당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에너지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

[성명]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관련 논평 발표
  • 비핵화
  • 2004,04,22
  • 611 Read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2004. 4. 18~21)과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중국측 발표...

[성명]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개최 관련 논평 발표
  • 비핵화
  • 2004,04,30
  • 470 Read

어제 6자회담 참가국들은 5월 12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6자회담의 연속선상에서 열리는 이번 실무그룹회의...

PSI 등 대북제재 동참은 6자회담내 정부 역할 포기하자는 것
  • 비핵화
  • 2006,11,07
  • 915 Read

대북제재 동참 압박하는 부시 행정부, 6자회담 통한 문제해결 의지 있나 미 국무부 차관급 대표단이 방한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들...

6자회담 무산 책임, 미국의 ‘시간끌기용 대북압박’에 있다
  • 비핵화
  • 2003,12,16
  • 969 Read

정부는 ‘선(先)핵폐기’ 한미 공조 벗어나야 1. 연내 6자회담 개최가 결국 무산되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