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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13.06.13
  • 2110
  • 첨부 1

한미SOFA 개정 토론회 웹자보

 

[한미SOFA 개정 국회 토론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일시 : 2013년 6월 13일 (목) 오후 3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토론회 일정]

 º 사  회 : 권정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º 인사말 :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º 격려사 : 국회의원 이종걸,심재권


 º 발   제


   1) 최근 미군범죄의 통계와 사례- 박정경수 사무국장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 SOFA개정의 국제법적 검토- 이장희 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3) SOFA조항의 위헌성 검토

       - 형사재판권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사청구권 : 박진석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환경조항 : 배영근 변호사 (녹생법률센터 부소장)

       - 노무조항 : 박치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º 토 론

       - 국회의원 김광진(국회 국방위원회)

       - 외교부 SOFA (미정)

       - 김행선 미국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강상원 소장 (평택평화센터)

       - 윤기돈 사무처장 (녹색연합)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일시 : 2013년 6월 13일(목) 오후 5시 10분 ~ 5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자료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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