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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1.06.01
  • 2347
  • 첨부 1

 

SOFA 근거로 한국의 조사권 제약이나 정보비공개 당연시해서는 안돼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던 캠프 캐럴 기지 내부 조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캠프 캐럴 이외 지역에서도 고엽제 등 화학물질 매립에 관한 증언과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와 인근 지역 오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미군과 정부는 고엽제 관련한 정보나 반환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조차 확인해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주한미군의 고엽제 등 화학물질 매립과 살포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그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의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전역한 주한미군들은 단지 캠프 캐럴만이 아니라 미군폐기물 저장소나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등을 살포, 매립했으며, 그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미 <KBS>의 보도에 의해 캠프 캐럴 기지 내에 고엽제가 매립되었다가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재확인되었고, 한국 내 고엽제 살포도 한미 양국이 주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훨씬 일찍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이 미국 보훈부의 보상판결 통지문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화학물질을 캠프 머서 내에 매립했다는 증언이 제기되는가하면 반환기지 중 최악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는 캠프 페이지에서도 고엽제를 살포, 매립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한미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정보를 공개한다는 SOFA 조항을 내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6/1) 개최된 제 2차 SOFA 환경분과회의만 하더라도 조사 대상을 캠프 캐럴에만 한정하고 기지 내부조사에서 한국 측은 참관만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레이더 조사와 시추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주한미군 측은 지표투과 레이더 조사만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전반에 대한 공개조사나 조사단에 대한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참여 등에 대한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진상조사에 대한 한미 양국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엽제를 비롯한 화학물질 매립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환경범죄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번 고엽제 파문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책임 있는 보상과 조치 그리고 재발방지 제도화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미군 측의 보상을 강제하지 못하고 한국 측의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SOFA 개정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 사건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기 전에 한미 양국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우려를 적극 해소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 시작은 미국과 주한미군 당국,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SOFA 조항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조사권 제약이나 정보 비공개를 당연시해서는 결코 안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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