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1.06.16
  • 1667
  • 첨부 4

_MG_6627.JPG

 

 

주한미군은 미 공병단 보고서와 삼성 용역 보고서 등
고엽제 매립 및 기지오염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퇴역 미군의 증언에 의해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이로 인한 기지안팎의 오염문제가 촉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캠프 캐롤의 경우 고엽제 매립과 반출이 있었고, 기지가 크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맹독성 물질 무단 매립에 관한 증언과 의혹은 비단 캠프 캐롤에만 그치지 않고 부천, 인천, 군산, 춘천, 하남, 부산 등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근심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초기에 투명한 조사를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처럼 보였던 주한미군 측은 지금 고엽제 등 맹독성 물질 매립과 오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캠프 캐롤만 하더라도 기지가 상당히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미 공병단의 1996년 보고서도, 높은 수치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2004년 삼성 용역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고엽제 등 유해물질의 매립과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보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공개한 내용은 단지 화학물질이 캠프 캐럴 내에 매립되었다가 78-79년에 대량의 흙과 함께 반출되었다는 1992년 미공병단 보고서의 일부분일 뿐이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주한미군 측은 캠프 캐롤이 이미 오염되었다는 자신들의 근거자료들을 무시한 채 매립의 흔적을 찾겠다며 지하투과 레이더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엽제 매립에 따른 오염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지 내 토양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대신 다이옥신 검출 가능성이 희박한 지하수 조사를 고집하였다. 주한미군 측이 고엽제 무단 매립과 같은 환경범죄 행위와 한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과연 적극 대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낳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 6월 14일에 열렸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주한미군 부사령관인 제프리 레밍턴이 캠프 캐롤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한미 공동조사단이 캠프 캐럴 인근의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지하수와 하천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지 내 토양시추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방법과 속도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한미 공동조사단의 철저한 진상조사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측이 제대로 조사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캠프 캐롤의 오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조사방식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미 알려진 미 공병단의 1992년, 1996년 보고서와 2004년 삼성 용역 보고서는 물론 미 측이 보유하고 있는 오염조사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의 시작이다. 또한 지하수의 다이옥신 농도로 애매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지하수에서 나오기 어려운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만으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급히 토양오염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캠프 캐롤을 비롯한 전국의 미군기지 오염문제가 그 동안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던 미군기지 오염처리 방식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한국 국민들 모르게 이루어진 주한미군의 고엽제 불법매립과,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기지와 인근 지역 오염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이 그 치유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고엽제 매립과 그로 인한 오염문제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지 않은 한미 공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이나 SOFA개정의사를 유보하고 있는 한미SOFA 합동위와 환경분과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그만큼 커져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측이 미 공병단의 보고서를 비롯해 고엽제와 같은 유해물질의 매립과 이동, 오염실태 조사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16일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c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군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점노동연대 녹색교통 녹색소송센터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생태지평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환경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언론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_MG_6665.JPG

 

_MG_6669.JPG 

 

기자회견문원문.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기자회견]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9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 주한미군지원금
  • 2013,12,10
  • 2396 Read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9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미군주둔비 대폭 삭감하고, 협정에 전용 금지를 명시하라!   - 일시 : 2013년 12월 10일 (...

[기자회견] 주한미군주둔비 대폭 삭감, 불법 전용 방지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 각계 ...
  • 주한미군지원금
  • 2013,12,04
  • 1931 Read

주한미군주둔비 대폭 삭감, 불법 전용 방지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 각계 공동선언 발표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4일(수) 오후 1시, 환경재단 레...

[기자회견]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전용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11/18 오후2시 미대...
  • 주한미군지원금
  • 2013,11,18
  • 1834 Read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7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전용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일시 : 2013. 11. 18(월) 오후 2...

[기자회견]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 주한미군지원금
  • 2013,10,30
  • 1637 Read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집행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일시 및 장소 : 2013. 10. 30(수) 1...

[토론회] 한미동맹 60년 성찰과 미래 모색을 위한 토론회
  • 한미동맹
  • 2013,10,23
  • 3471 Read

한미동맹 60년 성찰과 미래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10월 23일 오후 2시 - 장      소: 국가인권위 배움터 - 공동주최: 세교연구소  인하대...

[논평] 한반도 핵군비경쟁 가속화할 비현실적 한미군사전략재고해야
  • 한미동맹
  • 2013,10,04
  • 1868 Read

한반도 핵군비경쟁 가속화할 비현실적 한미군사전략 재고해야 - 맞춤형 억제전략은 사실상 미 극동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선언  - 핵우산 강화와 선...

[공동기자회견]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 협상 중단하라!
  • 주한미군지원금
  • 2013,09,25
  • 1580 Read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4차 협상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 일시 : 2013...

[토론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한미동맹
  • 2013,06,13
  • 2110 Read

  [한미SOFA 개정 국회 토론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일시 : 2013년 6월 13일 (목) 오후 3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

[논평] 한반도 위기 돌파구 제시 못한 채 끝난 한미정상회담
  • 한미동맹
  • 2013,05,08
  • 2181 Read

한반도 위기 돌파구 제시 못한 채 끝난 한미정상회담 - 이미 실패한 전략적 인내 폐기하고 포괄적인 대화에 나서야 - 한미관계 발전의 건설적 청사진도...

[논평] 한국의 미국 MD편입 거부 명문화해야
  • 한미동맹
  • 2012,10,30
  • 2017 Read

한국의 미국 MD 편입 거부 명문화해야 - 대미 군사적 종속 가속화하는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공격적 한미동맹 성찰하고 민주적 통제 가능한 ...

[논평]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의 포괄적 문제점 드러낸 2+2회담
  • 한미동맹
  • 2012,06,19
  • 2231 Read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의 포괄적 문제점 드러낸 2+2회담 - 한미일 군사협력, 국민 동의 없고 동북아 군사 긴장 유발 우려 - 북핵폐기 요구하면서 핵억제...

[논평] 캠프캐럴 환경오염사고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한미동맹
  • 2011,07,08
  • 3135 Read

캠프캐럴 환경오염사고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7/8) 한미공동조사단은 캠프캐럴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사고에 ...

[논평] 새롭게 공개된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에 대한 논평
  • 한미동맹
  • 2011,06,29
  • 3294 Read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 대책회의는 미 공병단 극동사령부가 올 3월 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부에 제출한 “환경오...

[기자회견] 지하수 발암물질 검출 알고도 은폐해 온 주한미군 강력 규탄한다
  • 한미동맹
  • 2011,06,27
  • 3536 Read

오늘(6/2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3일 미군이 공개한 캠프 캐럴 오염문제 관련 미공병단 보고서와 삼성물산 보고서에 대한 '주한미군고엽제...

[성명] 다이옥신 검출 가능성 희박한 지하수 조사로 문제 덮으려 해서는 안돼
  • 한미동맹
  • 2011,06,16
  • 1617 Read

다이옥신 검출 가능성 희박한 지하수 조사로 문제 덮으려 해서는 안돼 - 한미 공동조사단 지하수 조사결과는 예상된 것일 뿐 - 토양조사 하지 않는다면...

[기자회견] 고엽제 매립 및 기지오염에 관한 모든 자료 공개 촉구
  • 한미동맹
  • 2011,06,16
  • 1667 Read

주한미군은 미 공병단 보고서와 삼성 용역 보고서 등 고엽제 매립 및 기지오염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퇴역 미군의 증언에 의해 주한미군의 고...

[성명] 미군 측은 공동조사 시간끌기, 축소왜곡 시도하지 말라
  • 한미동맹
  • 2011,06,07
  • 2165 Read

고엽제 불법매립 여부 판단 지연하는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국 정부 미 측에 끌려다니지 말고, 공동조사, 정보공개 적극 나서야 주한미군으로 근무했...

[기자회견]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발족
  • 한미동맹
  • 2011,06,07
  • 2521 Read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문 독한 냄새가 한반도에 진동한다. 구제역에 걸려 땅속에 묻힌 수백...

[고엽제 진실찾기] 제보를 기다립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11,06,02
  • 5743 Read

경악, 한반도에서 고엽제 살포! 인류가 발명한 가장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다이옥신(고엽제 주성분) DMZ 인근에 뿌려지고, 주한미군기지에서 폐기되었...

[논평] 한미 양국은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과 오염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해야
  • 한미동맹
  • 2011,06,01
  • 2347 Read

SOFA 근거로 한국의 조사권 제약이나 정보비공개 당연시해서는 안돼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던 캠프 캐럴 기지 내부 조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못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