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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논평] 고엽제 반입, 사용, 매립 관련 한미간의 진상조사 이루어져야
  • 한미동맹
  • 2011,05,27
  • 2065 Read

캠프 캐럴 조사에 그쳐서는 안돼, 전체 미군기지 확대조사 필요 공동조사단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반드시 포함해야 주한 미군기지내 고엽...

[논평] 주한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 한미동맹
  • 2011,05,25
  • 2137 Read

주한미군기지 내 폐기물 매립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조사되어야 미국 측은 공개사과 포함 책임있는 태도 보여주어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논평] 공격성 강화된 한미동맹 -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 한미동맹
  • 2010,10,13
  • 1182 Read

- 북한 급변사태 대비 군사개입 계획은 국제법에 반하는 공격행위 - 핵우산 등 확장억제정책 강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와 상충 - 한미 군사동맹...

경제와 안보의 맞교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한미동맹
  • 2009,11,24
  • 2388 Read

지난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외형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양국 간 입장 차이와 논란을 드러내주었다.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

해법은 없고 갈등과 대결만 예고하는 한미정상회담
  • 한미동맹
  • 2009,06,17
  • 2065 Read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미래비전 부재한 과거비전 오늘(6월 17일)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미...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반대한다!
  • 주한미군지원금
  • 2009,02,27
  • 1907 Read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어제(26일),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되었습...

시민사회인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 전달
  • 한미동맹
  • 2009,02,20
  • 2100 Read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 담은 서한 전달 힐러리 R.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 인사들은 미국...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 비용 전용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2,03
  • 2
  • 2074 Read

오늘(12월 3일)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

[각계선언] 국민고통 외면하고 방위비분담금 증액할 때인가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1,19
  • 2630 Read

오는 19일-20일 하와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재개되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분담금 증액은 물...

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 한미동맹
  • 2008,11,17
  • 2232 Read

주한미군의 중동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 미군 역할 축소 불구 기지이전비용 대부분 한국민 부담으로 요구 어제(11월 16일) 주한미군에 관한 ...

국민 등골 휘는데 1조원 이상 쌓아두고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달라니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29
  • 1849 Read

요즘 국방부의 소위 '뻘짓'에 많은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또 한가지 기막힌 소식이 들여왔다. 2000년 미군기지이전협상(LPP) 협상 초기부터 S...

美, 방위비 분담금 1조 1193억원 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23
  • 1811 Read

오늘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국방부는 SMA(방위비 분담금, 미군주둔경비지원금)를 LPP 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01
  • 2
  • 1983 Read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4. 주한미군 1인당 연간 5,5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한국  : 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미군주둔경비 ...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01
  • 2
  • 2154 Read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한국 사병급여 총액보다 많고 미군 1인당 최소 5500만원 지원 직간접지원 연간 최소 1조5000억원, ‘퍼주기’ 비난 대북지원의 3-5...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9,17
  • 1567 Read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핵심과제 : 방위비 분담금의 축소,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확...

주한미군 1인당 3200만원 지원하라는 美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8,28
  • 2766 Read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늘(8월 28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교통상...

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8,27
  • 1474 Read

방위비 분담금 협상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기지이전비용 부담 강요하는 것 - 美, 증액 요구에 앞서 기지이전비용, 반환기...

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8,25
  • 2155 Read

한미 전략동맹 전환의 의미 - 전략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과 작전 범위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기지, 장비, ...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7,22
  • 1277 Read

현재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7월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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