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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405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423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⑥ ○ 정부는 2004년 협상 당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총액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380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429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889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569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928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387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들어가며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818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Ⅱ-요약 ■ 요약 ○ 정부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 신규제공’을 강조, 단순히 부지 면적만을 비교하여 미군기지 평택이전...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758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986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④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477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③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702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②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571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553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⑩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결론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578 Read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 주한미군지원금
  • 2007,03,23
  • 1669 Read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정부가 지원금의 소요 및 집행 내역 통제,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

2.13 합의와 한미군사훈련(RSOI) 그리고 평화체제
  • 한미동맹
  • 2007,03,23
  • 1073 Read

북한 핵포기와 한반도 군비축소의 함수 분단 한반도에서 군축은 이상적인 주장처럼 여겨져 왔다. 더구나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군축하자는 주...

미군주둔경비 총 64억 달러 지원하고도 집행내역 확인 못하는 정부
  • 주한미군지원금
  • 2007,03,20
  • 1495 Read

주한미군 8천억원 금융권 예치, 국방부는 980억원 이월보고 애초 미 측 기지이전비용도 한국 측 부담 계획, 국회 비준동의 절대 안돼 신동아 4월호에 ...

주한미군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돼
  • 한미동맹
  • 2007,03,12
  • 589 Read

미 사령관의 군림하는 태도와 시대착오적 발언, 정부와 국회 책임없나 지난 7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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