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미국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중국 국무원, 2004. 3. 1)

출처 : 통일뉴스

2003년 미국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United States in 2003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산하 정보부

2004년 3월 1일

번역 : 이수현 한국민권운동연구소 연구위원

정리 : 김서원 한국민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2004년 2월 25일 미국 국무부에서는 2003년 세계 인권 실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보고서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의 인권 상황을 왜곡하고 비난함으로써 미국은 다시 한 번 “세계 인권 경찰국”으로 행동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도 역시 미국의 오래된 사회 문제와 인권 상황은 빠져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자신의 인권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1. 삶, 자유와 개인의 안전에 대해

오랫동안 미국은 법 집행 기관들에 의해 국민들의 권리가 여러 차례 침해당하고 국민의 삶과 자유 그리고 개인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부족한,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는 사회였다.

미국은 폭력과 범죄가 가장 난무하는 국가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03년 6월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미국에서 살인, 강간, 강도와 절도 등 전체 1,190만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이 범죄 중에 19,940 건이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했는데 그 도시는 시민 10만 명 당 2,073명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발티모어에서는 시민 10만 명 당 2,055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개인 범죄에 있어서 살인과 강간 비율이 2002년보다 각각 0.8%와 4.0%가 증가했다. (2003년 6월 18일, 미국 <썬> 참조)

2003년 9월 15일, 미 공중위생국장 리차드 카모나는 한 워크샵에서 미국이 항상 세계 최고의 살인 사건 발생 국가임을 인정했다. 2003년 8월, 미국 법무부는 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 미국 내에서 전체 15,58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2001년에는 15,980건, 2002년에는 16,110건이 발생해 매년 살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2003년 8월 25일, 참조)

2003년 12월, 미 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체 범죄 발생률은 다소 떨어진데 반해 살해된 미국인 수는 2003년 상반기동안 전체적으로 1.1%가 증가했다. (2003년 12월 6일, 참조)

2003년 1월에서 8월까지, 워싱턴에서 166건의 살인 사건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매년 5.1%가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의 “살인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카고에서는 2002년에 648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으며, 2003년에는 599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시카고는 시민 10만명 당 평균 22.2명이 살해되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1월 1일, 시카고 특파 AP 통신 참조) 뉴욕에서는 살해된 사람의 수가 2003년에만 596명에 달했다.(,2004년 1월 2일, 시카고 특파 AP 통신 참조) 캘리포니아에서는 살인사건이 2002년에만 11%나 증가했다. 미국 사법정책연구소에서는 현존하는 법체계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개인 총기 소지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총기 관련 범죄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 희생자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2002년 미국에서 총기 관련 범죄가 35만 건이 보고되었으며 2001년 15,980건의 살인 중 63%가 총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2003년 8월 27일, 어떤 실업자가 총을 가지고 한 자동차 부품 공급 회사에 침입해 들어가서 그의 전 직장 동료 7명을 살해했다. 미 “연방보건통계센터”의 통계는 2000년에 자살한 미국인의 56.5%, 16,586명이 총기를 사용해 자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un Violence, Related Facts. www.jointogether.org” 참조)

부적절한 총기 관리체제로 인해 총기 관련 청소년 범죄의 발생이 빈번해졌다. 2003년 8월 중순에만 미국 일반 학교에서 최소한 50명이 크게 다치고 18명이 숨졌다고 보고 되었다. 미 “질병관리예방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학내 총기 살인 범죄자의 50%이상이 그들의 가족과 친구 소유의 권총을 사용했다. 또한 학생들이 자살에 사용한 총기의 80%이상이 가족과 친구의 것이었다.(“Most Guns Used in School Shootings from Family, Friends, www. jointogether.org” 참조)

고삐 풀린 사회적 폭력 범죄와 만연한 마약 남용은 미국인들의 삶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 미 “청년폭력조직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미국에는 모두 731,000명이 소속되어 있는 21,500개의 폭력 조직이 있다. 2003년 4월에 뉴욕에서 한 무고한 여성이 폭력 조직의 총격으로 살해되었다. 경찰은 빈번해지고 있는 폭력 조직들의 범죄 때문에 2003년 여름, 전 도시에 비상령을 내려야만 했다.(2003년 12월 16일, 참조).

폭력 조직의 증가라는 새로운 징표와 함께 마약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폭력과 국가 간 밀수 그리고 테러 조직과의 협력 등을 증대시키고 있다. 마약 남용으로 야기되는 범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미 법무부에서 발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연방교도소 죄수의 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2003년 7월 28일, <워싱턴 포스트> 참조)

워싱턴의 안토니 A. 윌리엄 시장이 발표한 통계 결과를 보면 워싱턴에 살고 있는 60만 명의 인구 중에 6만 명이나 되는 마약과 알콜 중독자가 야기하는 경제 적자는 매년 12억 달러나 된다고 한다. 워싱턴에서 폭력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 중의 50%가 마약을 복용하였다. (2003년 12월 2일, <워싱턴 포스트> 참조)

또한 최근 마약 남용으로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 나온 통계치는 2002년 미국 전역에서 에이즈 보균자로 진단 받은 사람이 전년보다 2.2% 증가한 42,136명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3년 7월 28일, <워싱턴 포스트> 참조)

시민의 법적 권리 침해는 미국 사회의 심각한 고질병이 되고 있다. 경찰의 마구잡이식 폭력은 엄청난 사상자 발생 등 상습적인 비극으로 이어졌다. 2003년 1월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뉴욕 경찰이 저지른 여러 차례의 고의적인 총격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5일까지 뉴욕에서는 4명의 시민이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2003년 12월에 나타니엘 존스라는 이름의 흑인이 신시내티에서 여섯 명의 경찰의 폭행으로 사망했는데,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잔인성에 대한 분노와 반향을 일으켰다.

AP 통신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시에서 한 여성이 주차장에서 경찰과 시비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 의해 손가락 하나가 잘리고 다른 손가락 하나를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경찰이 그녀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한다.

9.11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은 본토방위와 테러 방지라는 미명 하에 “애국법(the Patriot Act)”를 발표했다. 이 법안의 많은 실질적 내용들은 시민, 특히 소수민족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했다. ‘애국법’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 정부 각 부처는 시민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컴퓨터 기록을 추적하고 사적인 편지와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심지어 시민들의 독서 경향까지 감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시민들이 테러리즘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무엇을 빌려다 읽는가에 대한 도서 목록을 감시한다. 메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서 통과된 한 법안은 미국인의 시민권은 ‘애국법’에 의해 명백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2003년 8월, <썬>지는 “읽을 자유”를 호소해 나섰다. (2003년 8월 18일 미 <썬> 참조)

미국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가 천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내 교도소 수감자 비율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7월, 미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 수감자의 숫자는 210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2.6%씩 증가하고 있다. 국민 10만 명 당 701명이 감옥에 가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전국 교도소들은 매주 700명씩 새로운 죄수를 받고 있다.(2003년 7월 28일, <워싱턴 포스트> 참조)

수감자들은 포화상태의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소식에 따르면 버지니아, 북 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아이오와 텍사스, 아리조나는 엄청난 정부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죄수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감옥에서 매 식사의 칼로리를 낮추었고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 세 끼 식사를 두 끼로 줄였다. 국제 엠네스티의 한 보고에 따르면, 70만 명이상의 수감자들이 일반 감방보다 더 철저한 보안 감방에 가둬졌고 그들은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환경에서 하루에 23시간 또는 더 긴 시간동안 강제로 지내야만 했다. 지난 해, 최소한 3명의 죄수가 경찰이 휘두른 전기자극총에 맞아 죽었다. (국제 엠네스티 2003 보고서: 미국, Amnesty International, www.amnestyusa.org 참조)

미국 감옥에서 성희롱과 학대는 다반사이다. 인권단체인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가 2003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남자 수감자 5명중에 한 명은 수감 중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했고 10명중에 한 명은 강간당했다. 여성 수감자들은 교관들의 성폭력 대상이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여성 수감자 중 4분의 1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2003년 9월 26일, “Editorial, Doing Something about Prison Rape, http:// www.hrw.org” 참조)

알라바마주 “청소년범죄센터”에서 9명의 소녀들이 자신들을 폭행, 강간하고 강제로 낙태까지 하도록 한 교관들을 고발했다. 또한 소녀들은 교관들이 소녀들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고 목욕하는 것을 구경했다고 증언했다. 소녀들은 조금 나은 처우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콜라 한 캔 또는 음식을 얻기 위해 남자 교관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인권감시>의 다른 발표를 보면 미국 교도소 수감자 6명중에 1명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 전체 수감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은 미국 국민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의 3배가 넘는다.(“미국: Mentally Ill Mistreated in Prison, www.hrw.org” 참조).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전체 수감자는 2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늘었다. “감옥은 국가의 주요한 정신병원이 되어왔다”라고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는 주장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에 의해 육체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희롱당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과 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조지아라는 이름의 여성 수감자는 담배와 커피 등의 작은 물건을 얻기 위해 상습적 강간을 당했다.

2. 정치적 권리와 자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가 종종 미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곤 하지만 실제는 하나의 게임이자 부자들을 위한 경쟁일 뿐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비싼 선거운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이 모금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기부자의 대부분은 큰 회사와 백만장자들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은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역사에 기록한 만한 자금인 1억1300만 달러를 모금했고 올해 재선을 위해서 모금한 정치자금은 약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1월 20일, 영국 “인디펜던트” 참조)

<민감한 정치를 지향하는 센터(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통계 수치는 미국 최대 무기상인 “록히드 마틴” 사가 가장 많은 정치 자금 기부자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회사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106억 달러의 돈을 냈으며 하원 군사위원회의 주요 기부자일 뿐 아니라 의회의 세출위원회의 기부자로서도 10위안에 꼽힌다.

미국에서는 또한 소위 “언론의 자유”가 집중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소노마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Sonoma)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과 사상, 표현의 자유는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 언론 조직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왜곡 보도와 추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2003년 6월 5일, <뉴욕 타임즈>의 두 편집장은 표절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이 드러나자 사임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Plagiarism.org”사 대표인 존 베리는 “이 나라의 모든 신문은 최소한 지켜야할 도덕윤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미국 정부는 신문 매체에 대한 극단적인 통제를 실시해 왔는데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 시기에 이러한 통제는 극에 달했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미 정부는 언론들이 시기 적절하고 진실한 정보들을 다루려는 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이용해 “신뢰 있고 공정한 보도”라는 언론의 원칙을 유린해왔다. 미국 NBC 방송사에서 일했던 경험 많은 기자인 페터 아넷은 그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의 일부를 피력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또한 이라크에서 전 세계 언론의 보도는 종종 미국의 규제와 탄압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국경없는 언론감시 기자단(RSF)”은 미군이야말로 이라크에서 “기자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려는 것을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미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지경이라고 묘사했다. (로이터 통신, 2003년 10월 20일)

2004년 1월, 미국이 임명한 이라크 과도정부 의회는 알자지라 방송국에게 1월 28일에서 2월 27까지 의원들의 어떤 활동도 보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15명의 미국 기자가 공동 저술한 “블랙 리스트”라는 제목의 책에는 미국의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CBS와 CNN의 전 기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티나 보예손은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정부의 “속기사”로 전락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언론에 의해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통제했다고 말했다.(2003년 5월 8일,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 참조)

또한 미국은 이라크의 언론 기관과 기자들에 대한 공격을 또 다시 개시했다. 2003년 4월 8일, 그 같은 공격 작전 중에 미군은 어느 아랍 TV 방송국의 바그다드 지부를 폭파했으며 그 자리에서 한 카메라맨이 죽었다.

3.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환경에 대해

비록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정부는 경제와 사회 문화의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에 대해 모른 척하는 함으로써 빈곤과 기아, 그리고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빈부 격차는 미국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 의회 산하 행정관리예산국의 2003년 보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빈부 격차는 7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즉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미국의 전체 인구 중 40%나 되는 빈곤층이 가진 전체 재산보다 많은 것이다. 2000년에 부유층의 재산은 미국 전체의 15.5%를 차지했는데 1979년에는 7.5%였다.(2003년 9월 25일, BBC 방송 참조)

또한 미 연방준비이사회의 보고서에도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미국 빈부격차가 70% 커졌다고 밝혔다.(2003년 1월 24일, 영국 <가디안> 참조).

미 정부의 어떤 정책도 빈부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빈부의 불균형을 악화시켰고 부의 분배를 불공평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노동환경연구소가 200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농업정책은 정부 보조금의 70%가 대농장 지주들에게 가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 결과 대농장 지주들과 일반 농민 사이의 소득 격차는 벌어졌으며 결국 많은 농민들이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 (2003년 10월 9일, ABC 방송 참조)

미국에서 빈곤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국세청의 2003년 경제 보고서의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빈곤층은 전년도인 2002년보다 170만 명이 늘어 전체 인구의 12.1%, 즉 3,4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2년 연속 증가해왔다. 2002년 미국의 빈곤률은 전년대비 0.4%가 증가했다. 빈곤층사이에 극빈층의 수가 전년도에 1,340만 명에서 1,410만 명으로 늘어났고 빈곤층 어린이의 비율도 2001년 16.3%에서 2002년 16.7%로 늘었다. 2001년 이후, 미국의 빈곤 가정은 매년 6%씩 증가했으며, 현재 미국 내 730만 명의 빈곤 가정이 존재한다. 이것은 3,100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25개의 주요 대도시에는 식량 비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19%씩 늘고 있으며 자선 식품 쿠폰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과 줄지어 무료 식사 배급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도 2,200만 명으로 폭증했다.(2003년 5월 19일, 스페인 <엘 문도(El Mundo)> 참조)

2003년 10월 미 농업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에 1,200만 명의 미국 가정이 식료품비를 걱정하고 있으며 380만 세대의 가정이 실제로 기아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2003년 12월 18일 연말 통계 자료가 미 주지사 협의회에서 발표되었는데 25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 2003년 식량 비상 원조를 요구하는 사람의 숫자가 2002년보다 평균적으로 17%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도시들의 87%는 그런 사람들이 2004년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숙자 인구도 계속 늘고 있다. 미국의 <노숙자와 빈민에 대한 국가법률센터(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and Poverty)>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2002년에 미국의 노숙자는 300만명 이상 이었다.(“Homeless and Poverty in America, www.nlchp.org” 참조) 워싱턴은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대략 2만명 정도가 노숙자 경험을 가지고 있고 2002년에는 거의 400 세대의 가정이 임시 보호소에 머물렀다.(“A snapshot of Homelessness in the Metropolitan, www.naeh.org” 참조) 2002년 4월만 보자면 뉴욕에서 16,685의 어린이를 포함해 38,476명이 임시 보호소에서 잠을 잤다. 미국 주협의회 통계자료에 다르면 임시 보호소에 등록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평균 13% 늘어났다. 게다가 조사에 참여한 도시 중 88%가 2004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서는 미국이 “모든 미국인에게 집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인권으로서 여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숙자들을 위한 시카고 연합(Chicago Coalition for the Homeless)이라는 단체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할 수 없으며 지난 5년 자치 주 정부가 동안 8,000개의 주민들의 주택을 강제적으로 압수함으로서 국제 인권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노동현장에서의 안전보장도 부족하다. 미국 법에 따르면 고용주의 고의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 상해 사고만이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심지어 사고가 심각한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의”로 간주되지 않고 거의 고발당하지 않았다. <뉴욕 타임즈>지가 미국 “직업안전보건위원회”의 통계자료에서 “1982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동안 고용주들의 고의적인 안전 수칙 위반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망을 비롯한 1,242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중 93%는 재판도 받지 않았다. 20년 동안 고용주들의 고의적인 안전 수칙 위반으로 인해 전체 2,19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미국의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연루된 고용주들의 감옥살이 기간을 다 합해도 30년이 못 된다”고 인용했다.

의료 보험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2003년 9월 미국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 보험이 없는 미국인의 숫자가 2001년보다 5.7%가 증가해서 2002년에는 4,360만 명에 달했고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미국인의 15.2%가 2002년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2003년 9월 30일, <워싱턴 포스트> 참조)

어떤 조사 자료에 의하면, 1987년~2001년 사이에 미국의 대기업 노동자 중 의료 보험에서 제외된 노동자의 비율이 7%에서 11%로 증가했다.(2003년 10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 참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의 누릴 여유가 없다. 네브라스카주에서 25만 명의 미혼모가 이전에는 누렸던 무료 의료혜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리조나주에서는 대략 6만 명의 어린이들이 더 이상 무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2003년 5월 19일, 스페인 <엘 문도(El Mundo)> 참조)

4. 인종 차별에 대해

인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유명한 연설 “나는 꿈이 있다.”이후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흑인들은 평등을 요구하고 소수 인종들은 오늘날에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미국의 인종차별은 오래된 악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종차별은 온 사회의 면면에 스며들어있다. 미국의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흑인과 유색인종들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백인보다 두세 배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즉 백인을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흑인의 경우가 흑인을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백인의 경우보다 4배나 많다.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47%가 흑인이며 15%는 라틴아메리카 출신이었다. 흑인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한다. 그러나 마약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의 35%가 흑인이며 마약 범죄로 실형을 받는 사람들의 53%가 흑인들이다.

현재 75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미국 교도소에 갇혀있다. 이는 미국 전체 수감자의 35%가 넘는 수이다. 대략 200만 명 정도의 흑인들이 법적 처벌과 여러 형태의 감시 하에 있다. 30세에서 34세에 이르는 흑인 남성의 22%가 전과자이다. 반면 백인 전과자는 겨우 3%뿐이다. 또한 1,000명의 흑인 여성 중 35명이 앞으로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 백인 여성의 경우에는 1,000명당 5명만이 그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 흑인의 빈곤과 실직 비율도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백인의 실업률은 2003년 11월 현재 5.2%인데 반해 흑인의 경우 10.2%나 된다. 거의 백인의 두 배인 것이다. (2003년 5월 12일, “Employment Status of the Civilian Population by Race, Sex, and Age”, www.bls.gov/news.release/empgit.to2.htm 참조)

미국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2002년 흑인 빈곤률은 24.1%였다. 이는 전년 빈곤률 22.7%보다 1.4%가 늘어난 수치이다. 20.2%의 흑인이 의료 보험 없이 살고 있으며 흑인 중산층 가정의 연평균 수입은 보통 미국 가정의 수입보다 40%가 적다.(2003년 10월 3일, 참조)

인종 차별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존재한다. 2003년 4월 미국의 국가주택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미국 정부는 25,246건의 주택 매매에 관한 차별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 중 72%가 흑인, 장애인, 또는 육아 가정에서 고발한 것이었다. 집 구매자의 출생 국적에 대한 차별은 2001년 10%에서 2002년 12%로 증가했다.(2003년 8월 17일, 미국 <썬> 참조) 흑인들은 일반적으로 백인보다 주택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쓴다. 그러나 흑인이 집을 마련하려면 같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백인이 구매한 것보다 좋지 않거나 더 많은 이자와 채무를 감수해야 한다. 흑인이 백인과 같은 가격으로 구입한 주택의 시장 가치는 백인의 주택 가치에 82%에 불과하며 흑인 사회에서 더 높은 이자의, 주택 담보 대출 가정의 비율은 백인 사회보다 5배나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썬>지가 2003년 7월 3일 미 주택도시개발국의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학교 내 인종 차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프리카계 학생의 3분의 1이상이 90%가 유색 인종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2004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많은 학교들이 잇단 재판부 판결들을 앞세워 의무적인 학내 인종 통합정책을 철회했다. 1991년 연방대법원의 한 판결에 따라 지역사회별, 계층별로 구성되는 학교의 부활은 허용되었으며 더 이상 학교 버스로 다른 지역, 다른 계층사회에서 흑인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데려와 공부시키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정책은 백인 학교에 흑인 학생들의 자취가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반면에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부자 백인들이 공립학교 체제를 버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대부분의 학생이 백인인 학교에 보냈다. 미국의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인종 차별은 심각하다. <뉴욕 타임즈>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학생이 백인인 학교에서 흑인 학생들은 종종 환영받지 못하고 차별 받거나 심지어 위협까지 느낀다.(2002년 1월 21일, <뉴욕 타임즈> 참조)

유색인종들은 백인보다 훨씬 적은 수가 대학에 들어간다. 2003년 10월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18세에서 24세의 흑인 40%와 라틴아메리카계인 34%만이 대학에 다닐 수 있는데 반해 백인은 46%가 대학에 갈 수 있다.

2003년 3월 국세청 결과에 보면 대학을 졸업한 흑인의 수입이 같은 학사 출신 백인보다 21.5%가 낮고 박사 출신의 흑인의 수입도 백인 박사들보다 28.1%가 낮다.(2003년 9월 9일, 참조)

이민자에 대한 미국 사회의 차별도 점점 심각해진다. 9월 11일 사태이후 미 의회는 인권을 침해하는 “반테러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기한 없이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모든 비밀 파일들을 검열하고 일반적인 개인사를 감시하고 전화 통화를 도청하며 비밀 수사를 허용한다. 2003년 6월, 미 검찰총장 그렌파인은 그의 조사 자료에서 9.11 사태이후 미국 수사당국이 이민법을 위반하면서 약 3달 동안 762명의 외국 이민자들을 불법 구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조사 결과, 그들은 9.11 사태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2003년 6월 3일, <워싱턴 포스트> 참조)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서 2002년 12월에서 2003년 5월까지 시카고에서는 공항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일부 중역 및 임원진의 뒷조사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또한 일부 이민자들은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구금되거나 추방되었다. 그리고 미 정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이런 특기할 만한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이민자에 대한 구금과 추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2003년 5월 29일 <로스엔젤스 타임즈>는 국가의 보안을 구실로 자행되는 이러한 “비밀조사감찰”행위는 미국의 수백만 이민자들의 시민권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전했다.(2003년 5월, <로스엔젤레스 타임즈> 참조)

다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이민자 1,200명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구금되었으며 적어도 484명은 여전히 불법 감금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03년 6월 26일, 영국 <인디펜던트> 참조)

이민자 중 어린이들도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국제 엠네스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지들을 찾으러 미국 이민을 왔거나 학대와 만행 그리고 전쟁과 내부 반란단체에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온 어린이 중 최소 5,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미국에서 감금되었다. 어린이들은 성인 수감자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으며 발가벗겨진 채 성추행을 당하거나 손이 묶긴 채 구타당하는 등 온갖 학대를 받고 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1살부터 10살까지의 어린이들은 빈번히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감금되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구치소에 구금된 한 어린아이는 “제가 화장실을 좀 사용해도 되나요?”라는 말을 “내가 화장실을 쓸 수 있어요?”라는 작은 말 실수로 폭행까지 당했다. 텍사스주의 어느 구치소 교관들은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담요와 매트리스를 빼앗고 냉방기를 꺼버렸다. (2003년 6월 18일, 마이애미 특파 로이터 통신 참조)

5. 여성, 어린이, 노인들의 현황에 대해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소수 계층에 대한 미국 인권 상황은 거의 언급된 적이 없다.

미국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정부나 정치권에 참여할 수 없다. 미 “여성정치학센터”의 통계를 보면 2003년 의회 하원 인사 중 여성은 59명, 13.6%이며 상원 인사는 14명, 14%에 불과하다. 2003년에는 주 의회 의원 중 여성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미국 주 의회 의석 7,382개 중 단지 22.3%를 차지할 뿐이다. (Women in Elected Office 2003 Fact Sheet Summaries, www.cawp.rutgers.edu/Facts/Officeholds/cawpfs.html” 참조).

여성들은 구직과 수입의 측면에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기가 어렵다. 미국 여성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의 업무라는 “핑크 칼라”에 종사하면서 서류나 정리하고 있는데 그 일들은 비서, 판매, 식당 보조 등이라고 미 “여자대학연합”이 2003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밝혔다.(“www.aauw.org/about/newspress_releases/230505.cfm” 참조)

미 노동부 통계는 2002년 16세 이상 여성의 일주일 수입은 530달러로 남성의 주간 수입인 680달러의 77.9%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노동부의 분석은 또한 최소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두 배나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백인과 라틴아메리카계의 남녀간 임금 격차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미 노동부 노동통계청 자료 www.bls.gov” 참조)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가정 폭력, 성폭력이 존재하는데 백악관에서 2003년 10월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01년에 70만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보고되었다. 매년 살해되는 여성의 3분의 1은 현재 남편이나 전 남편, 동거인들에 의해 살해된다.(“National Domestic Violence Awareness Month, www.whitehouse.gov” 참조)

미국의 가정폭력방지국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92%가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바로 가정 폭력 및 성폭력이라고 말한다. 최소한 여성 3명 중 1명이 성인이 되어서도 육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가정 폭력의 7건 중 1건이 경찰까지 출동하는 심각한 것이었다. 미 공군 내 성희롱사건군사위원회의 한 보고서는 인터뷰를 한 579명의 여성 생도 중 거의 20%나 되는 109명이 성희롱과 다른 방식의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어린이의 보호 제도는 전 세계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미국은 어린이인권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세계의 단 두 나라 중의 한 나라이며 미국의 모든 자치 주 정부는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왔다. 그리고 일부 자치 주 정부에서는 10세의 청소년 범죄자들을 성인 재판에 세웠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최소 연령을 정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대부분의 주에서 그 나이를 14세로 정했고 콜로라도주에서는 12세, 그리고 캔사스주를 비롯한 두 개의 주에서는 10세 로 정했다. 범죄에 관한 형사 처벌 최소 연령이 정해지지 않은 주에서는 판사가 죄질에 따라 청소년 범죄자를 청소년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보통 성인 범죄 재판으로 넘길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2002년, 총기 난사로 급우 두 명을 살해한 어느 15세 학생은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오클라오마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8세인 브리안 로버트슨은 “멋진 폭력을 줄거리로 한” 그의 소설을 학교 컴퓨터에 써 올린 것으로 체포되었고, 만일 형이 선고된다면 그는 감옥에서 거의 10년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미국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다. 국제 엠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의 3분의 2 또는 더 많은 경우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범죄자의 사형이 34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19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2004년 1월 2일, 런던 특파 AP 통신 참조)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미성년의 사형이 폐지되고 있는 동안 미국의 몇몇 정치인들은 사형 선고에 대한 최소 연령을 점점 더 낮추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16세로 확정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 수감자가 80명이다.(2003년 8월 4일, “a Prensa Latina from Havana” 참조).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빈곤선상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2003년 11월 3일 영국, <가디안> 참조) 2003년 9월 미 국세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국 미성년의 10.4%가 2002년의 수입 부족으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빈곤: 2002 Highlights, www.census.gov” 참조) 그 수는 거의 1,300만 명에 달한다.(2003년 11월 3일, 영국 <가디안> 참조)

미국 어린이 중에 11.6%가 의료 혜택을 받을 여유가 없고 미국의 노숙자 수백만 명 중 어린이의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미 주 협의회는 2003년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숙자 가정 중 40%에 어린이가 있으며 식량 보조를 신청한 전체 가정의 59%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어린이가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세계에서 부유한 27개 국가 중에 미국이야말로 폭력과 방치로 인한 어린이 사망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2003년 9월 18일, 제네바 특파 로이터 통신 참조)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에 놓여있다. 미 정부의 통계치만 보더라도 전체 18세 이하의 어린이 중 10%가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일부는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15분의 1만이 치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 (2003년 10월 26일, 참조) 미국 공영 매체에서 자주 방영되는 폭력적인 장면들은 미성년자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 어린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소 4만 번의 살인 장면과 20만 번의 폭력 장면에 노출된다. (2004년 2월 5일, AP 통신 참조) 그들은 또한 주먹 싸움질과 피를 흘리는 살인에 너무나 익숙해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폭력을 숭배하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미국 사회에 폭력 범죄가 점차 늘어나도록 만들고 있다.

미국 어린이들은 자주 성폭력의 희생이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목사의 어린이 성추행과 강간 범죄들이 점점 더 늘어나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2003년 6월 는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전체 46만 명의 성직자 중 약 425명이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관련되어 교회에서 사직 당했다고 전했다. (2003년 6월 17일, 참조)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6월 이래 미국에서 적어도 1,000명의 사람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로 고발되고 체포되었다. 그들 중 400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 기구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전파시킨 죄로 체포되었다.

노인에 대한 편견과 학대는 노인 자살률을 높여왔다. 미국에서 65세가 넘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13%인데, 전체 자살자 중 노인이 19%를 차지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한 자료를 보면 1999년 현재, 15세에서 23세의 국민 10만 명 당 10.3명이 자살했는데 그 비율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15.9명으로 증가한다. 그것은 미국 평균 자살률의 거의 50%가 넘는 수치이다. 이는 1999년에 미국에서 6,000명의 노인이 자살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최근 몇 해 동안만 해도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일방주의를 실천에 옮겨 왔다. 세계 도처에서 군사적 침략 행위를 일삼으며 다른 국가의 주권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수많은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미국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비 지출 면에서 세계 1등이며 무기의 최대 수출국이다. 2004 회계년도 기준 미국의 군사비용은 4천5억 달러였는데 요약하면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 <뉴욕 타임즈>가 2003년 9월 25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미국의 재래식 무기 수출은 세계 무기 시장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그리고 한 국회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미국은 86억 달러 어치의 재래식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팔아먹었다. 요약하면 그 해 개발도상국들이 사들인 전체 무기 구입 비용의 48.6%에 달하는 액수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짓밟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다. 미국은 1990년 이래 40번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주도해왔다. 잘 알려진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윌리암 블럼은 최근 “막가파 국가: 세계 막강 국가 안내서”라는 자신의 책에서 1945년 이후 미국은 40개국 이상의 외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으며 30번 이상의 국제적인 운동을 탄압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고통과 절망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2003년 3월, 유엔의 승인도 없이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학살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개시했다. 이라크에 대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폭탄 공격 과정에서 미군은 민간인 거주 지역, 쇼핑 센터와 민간 차량에 많은 폭탄들을 투하했다.

2004년 1월 영국의 신문 <인디펜던트>에 보도된 “부쉬 그리고 연합의 실제 상황”라는 제목의 사설을 인용하면 그때까지 이라크 전쟁에서 16만 명의 이라크 인이 살해되었고 그 중 1만 명은 민간인이었다고 한다. (2004년 1월 20일, 영국 <인디펜던트> 참조) 2003년 4월 2일, 미군은 적신월사(the Red Crescent: 붉은 초승달사, 회교국가에서 적십자사에 해당-편집자 주)가 설립한 바그다드의 한 산부인과, 재래시장과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근처 건물들을 공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최소 25명이 크게 다쳤다. 다섯 대의 차량이 폭파되고 운전자들은 차 안에서 타죽었다. (2003년 8월 5일, 미국 <산디에고 유니온-트리뷴> 참조)

2004년 2월 8일,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의 기사에 보면 9.11 사태의 결과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과 연합군에 의해 지금까지 13,000명 이상의 민간인(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이 살해되었으며 “30여 년 전 베트남 전쟁이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서방사회가 일으킨 가장 추악한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0년 당시,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이었던 Z. 브레진스키는 “세계의 최강 국가가 이미 잘못이 드러난 이유로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2004년 2월 2일, <워싱턴 포스트> 참조)

전쟁 내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미국은 열화우라늄탄(핵발전 연료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열화우라늄(감손우라늄)을 사용하여 전차나 탱크 등의 두꺼운 장갑을 뚫을 수 있도록 고안된 폭탄이다. 천연 우라늄을 핵발전 연료나 무기재료로 사용하려면 먼저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생기는 찌꺼기가 열화우라늄이다.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분열성 물질인 우라늄 235를 포함하고 있어 공격 목표와 충돌하는 순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한 방사능 먼지를 내뿜는다. 1991년 걸프전쟁에서 미군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어 이라크 전차 1,200여 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이후 세계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걸프전쟁에 참가한 군인들 중 ‘걸프증후군’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병을 앓는 사람이 늘어나자 그 원인으로 열화우라늄탄이 거론되면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1995년의 보스니아전쟁과 1999년의 코소보전쟁에서도 사용되어 ‘발칸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하였다.-편집자 주)과 집속탄(cluster bomb unit(集束彈): 모자폭탄(母子爆彈)이라고도 한다. 시한장치에 의해서 모폭탄(母爆彈)을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그 속에 들어 있던 자폭탄(子爆彈)이 쏟아져 나와 목표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볼(ball) 폭탄, 파인애플 폭탄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자폭탄이 산탄식(散彈式)으로 살포되는 형식의 것을 산탄형폭탄이라고 한다.-편집자주)을 마구 사용했다. 2003년 12월, <인권감시(the Human Rights Watch)>는 한 보고서에서 미군이 이라크에서 사용한 13,000발의 집속탄은 거의 2백만 개의 소형폭탄이 들어있는데 이는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야기했다고 폭로했다. ‘눈먼’ 집속탄은 정확한 지점에서 폭발하지 않고 무고한 양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은 또한 이라크 군사작전에서 엄청난 양의 열화우라늄탄을 쓰고 있다. 이 실탄의 분량과 폭탄에서 나오는 방사능 찌꺼기는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사용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한 미군 대변인이 열화우라늄이 포함된 포탄을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이라크 전쟁 후 미군의 국방성 열화우라늄 사업 담당, 전 환경과학 교수이자 한때 미 육군 대령이었던 드우 로커는 “다른 나라를 오염시키고 인류와 환경에 해악을 가져오는 열화우라늄탄의 고의적 사용은 인간애에 반하는 범죄”라고 말한 바 있다. (2003년 6월 2일, 스페인 <업라이징(Uprising)> 참조)

다른 조사보고서에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만 보통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방사능 물질들이 검출된 곳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군은 또한 유엔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폭탄의 종류인 ‘Mark-77 네이팜’을 사용했다. 그 것은 이라크 지역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2003년 7월 7일 유엔 인권위원회의 다토 파람은 미국 정부가 반테러 군사 행동에서 국제 인권 규칙과 인간애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다. (2003년 7월 7일, “United Nations Rights Expert “Alarmed” over United States Implementation of Military Order, United Nations Press Release, www.un.org” 참조)

미국은 3,0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알카에다 수감자들을 가둬두고 있다. 쿠바 관타나모(쿠바 동북부의 도시. 미국이 쿠바에 임대료를 내고 미군기지를 유지하고 있음-편집자 주)에는 40여국에서 알카에다의 추종자로 의심되는 용의자 680명이 수감되어 있다. 그리고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위치한 미군 부대 안에는 확실치 않은 수의 포로들이 수감되어 있다. 미군에 의해 갇혀있는 모든 포로들은 공식적인 재판을 받지 못했다. (2004년 6월 26일,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 <뉴욕 타임즈>는 2003년 2월 13일 미 국방부 고위급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최근 미국은 대부분의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장기간 또는 기한 없이 감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관타나모의 정치범들은 “전쟁 포로”가 아니며 따라서 제네바 협약에 의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있어 주요 관심사는 미국 당국자들이 실상 그들을 법의 테두리 밖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라고 국제 적십자사의 워싱턴 사무소 대변인 아만다 윌리암슨이 말했다.(2003년 10월 11일, 미국 “Overseas Chinese” 참조) 영국 <가디안>이 2003년 12월에 보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People the Law Forgot)”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미군에 의해 관타나모에 구금되어 있는 600여명의 외국 포로들의 참상이 묘사되어있다. 포로들은 지난 2002년 1월 이후부터 관타나모에 구금되어 왔다. 거기서 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문당했다. (2003년 12월 3일, 영국 <가디안> 참조) 포로들에게 목욕할 시간은 일주일에 단 1분이었다. 포로들은 단식투쟁을 승리한 후에야 5분이라는 목욕 시간을 얻었다. 또한 운동시간은 매주 10분에 불과하다. 아프가니스탄 바그램에서 미군 비밀심문센터의 포로들은 더 심각하게 고문당했다. 그들은 머리에 두건이나 색안경을 쓰고 힘겨운 여러 가지 자세로 몇 시간 동안 서있거나 무릎 꿇고 있어야 했다. 하루 24시간동안 강한 불빛아래 노출되었던 포로들은 잠에 들지 못했다고 한다. (2003년 6월 26일, 영국 <인디펜던트> 참조)

미국은 해외에 군인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이다. 약 364,000명의 미군이 130개국 이상의 지역에 나가있다. 지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빈번히 발생하였다. 2003년 미군당국은 해외주둔 미군 범죄에 대해서 88건의 보고서를 받았다. 2003년 5월 25일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 소속 군인 한 명이 19살 일본소녀를 폭행 강간했다. 이 군인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년 동안 이런 사건은 오키나와에서 자주 발생했고 100명에 달하는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되었다. 2004년 2월 7일, 오스트리아 경찰은 2명의 오스트리아 여성을 성희롱 한 혐의로 미 해병 소속 군인 3명을 붙잡았다. 2003년 9월,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미 공군 소속의 3명의 관리와 군인들이 택시 강도를 했고 택시 기사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이 3명의 관리자와 군인들은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2년 10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한 기술직 여성이 손이 묶긴 채로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고 1시간 동안 서있도록 강요당했는데 이유는 코란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이 미군이 군견을 동원한 검문검색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이라크에서 거센 시위와 저항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미 국무부는 매년 세계 인권현황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 보고서는 “세계의 인권에 대한 재판”으로 여겨진다. 또한 정치, 경제, 역사, 문화와 사회 발전 정도 그리고 두르러지게 다른 나라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점 등 여러 나라의 차이와 다양성에 상관없이 미국의 이데올로기와 가치, 자국의 인권 모델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자신은 자국의 인권 문제에 장님이 되어왔다. 이것으로 미국은 자국의 인권과 패권주의간의 이중성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미국의 인권 상황은 세계의 강자로서의 미국의 위치와는 전혀 합치되지 않는 것이며 스스로 “인권 강국”이라고 자임하는 것도 크나큰 모순일 뿐이다. 미국은 심각하게 자국의 인권문제를 돌아보고 자국의 지위와 인권에 대한 잘못된 행각을 비춰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인권 신장이라는 명목 하에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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