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AMS 뉴스레터⑥] 일본 군사비 증가

[GDAMS 뉴스레터⑥]

일본 군사비 증가

셀린 나호리(Celine Nahory), 피스보트(Peace Boat)

작년 12월 26일, 이념적으로 일본 보수 우익 주요 인물인 아베 신조가 일본의 신임 총리로 선출되었다.

민족주의적 기반 위에서 선출된 아베는 중의원(하원)에서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를 얻어냈다.

2006년과 2007년 첫 번째 총리 재임 기간 동안 그는 “강력한 일본” 건설을 내세우며 전쟁 포기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강행했었다. 그는 또한 국방부 창설, 자위대의 임무 권한 확대와 집단 행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헌법 9조 재해석, 핵무기 획득 등을 주장했었다.

권력의 자리로 되돌아온 아베는 그의 의제를 계속 밀어붙이기로 결심한 듯하다. 그의 첫 번째 행보 중 하나는, 군사비의 점진적 감소를 요구한 2010년에 채택된 일본 5개년 국가방위지침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라고 한 것이다. 대신 그는 군사력을 강화하기를 바라며 군사비를 400억엔(4억 4천만 달러) 증액시킬 것을 공표했다. 이로써 11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군사비가 증가했다.

지난 1월 27일에 제안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0.8% 증가되어 각종 설비, 인력, 자위대 작전 등에 쓰이는 방위비가 총 4조 6800억엔(5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청 오노데라 이쯔노리는 예산안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이 지난 10년간 군사비를 감축하는 동안, 주변 다른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가시켜왔다. 나는 보다 확실한 방위 체제를 가능토록 할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문서는 4월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

보다 “역동적인” 방위 전략을 주창했던 일본 2010 국가방위지침에 따라 청구된 새로운 예산안은 일본의 “전쟁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으며 “주변 공해상의 안보를 지켜 일본열도”를 보호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예산안의 상당 부분(3313억 엔)이 국토의 남서 지역 수비에 할당되어 있다.

이미 불안한 지역적 상황 탓에,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핵 실험뿐만 아니라 중국(센카쿠/다오위다오) 및 한국(독도/다케시마)과의 영토분쟁으로 역내 긴장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동북아 지역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본 GDP의 1% 이내로 하는 암묵적 제한이 있지만 2012년도 일본 군사비는 4조 6500억 엔(533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세계 6위(전 세계 국방비의 3.6%) 규모의 군사비 지출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선진화된 군대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임을 뜻한다.

군사비를 증가시키려는 아베의 움직임은 일본의 평화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일본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보다 광범위한 의제의 일부분이다. 그는 평화 헌법 때문에 일본이 독립국가로서 가져야 할 필수조건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아베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일본 평화 헌법에 대한 최근까지의 해석에 의해 이것은 금지되어 있다)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해 중요한 발판인 헌법 개정 절차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이미 밟기 시작했다.

최근 유력한 언론사인 아사히 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유권자 62%가 아베 내각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중 48%는 그의 정책 때문이라고 답했다. 투표에 참여한 다수가 경기 불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아베의 경제 정책을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54%는 정부의 군사비 증가 계획을 지지한다고 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33%에 그쳤다.

이러한 정치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 단체들은 아베의 정책들이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에 초래할 심각한 결과와 일본이 국제 사회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7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상원) 선거와 더불어, 시민사회 측은 4월 15일 ‘세계 군축 행동의 날’과 5월 3일 ‘헌법의 날’을 중요한 캠페인 날로 정했다. 이는 대중의 의견을 모으고 매스컴의 보도를 이끌어 내며 군사주의의 흐름에 반대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으로 2005년에 시작된 ‘글로벌 평화헌법 캠페인(The Global Article 9 Campaign)’은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와 안보 원칙에 기초한 사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헌법과 같은 기존의 국제 평화 메커니즘에 대해 전 세계 시민들을 교육하고 각 국 정부들로 하여금 비무장, 비군사화 그리고 평화 문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특히 분쟁의 예방, 평화권의 법제화, 평화 헌법의 증진, 군사비 감소 측면에서 헌법 9조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국내외 지지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

일본의 평화 운동 세력들은 앞으로 풀어야 할 막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일본 사회에서 목격하고 있는 군사주의적 흐름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 평화 운동 세력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 셀린 나호리(Celine Nahory)는 피스보트(Peace Boat)와 전세계적 평화헌법 캠페인(Global Article 9 Campaign)의 국제 담당 코디네이터이다.
전세계적 평화헌법 캠페인 The Global Article 9 Campaign과 피스보트 Peace Boat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링크를 참조하세요.

>>> 참여연대가 일본시민사회에 전하는 ‘평화헌법 지지 & 개정반대 메시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