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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21.06.01
  • 1460

반성없이 고인을 능욕하는 파렴치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

'변희수 공대위', 육군본부 증인·증거 신청 기각 요청 탄원서 제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5/21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에 지난 5/13 2차 변론 기일 당시 육군 측이 주장한 증인·증거 신청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육군은 재판 말미에 변희수 하사의 소속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변희수 하사의 모든 의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고, 급기야 5/24에는 재판부에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육군이 신청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의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록 일체 (2019.5.30.~2020.2)
  • 고인의 민간정신과의원 의료기록 일체 (2017~2021.2 사망 전)
  • 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기록 중 다음의 내용 일체 (2017~ 2021.2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의 진단병명, 급여개시일, 요양기관명, 입내원일수) 

 

공대위는 증인·증거 신청 사유가 재판의 쟁점('성기재건수술의 결과가 고환 및 음경 상실의 장애에 해당하는가')과는 무관한 것으로 육군이 고인을 모욕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육군이 증인·증거신청을 할 경우 기각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습니다. 

 

육군은 재판 쟁점과는 전혀 무관한 전역 이후의 의료기록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손에 넣고 제멋대로 짜맞추어 재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심산입니다. 육군은 고인의 사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과 애도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에 재차 대못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군은 고인이 된 변 하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 하사가 살아온 행적을 부대 동료의 입과 의료기록을 이용해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몹시 비겁하며,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란 점에서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기록의 공개 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각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 승소를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까지 내팽겨치고 고인의 존엄을 짓밟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군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함께 복무하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 놓고 반성은 커녕 파렴치한 행태만 이어가는 육군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공대위는 육군의 고인 모욕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금일부터 6/27 까지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탄원하는 온라인 시민 탄원운동을 전개하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1. 06. 0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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