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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13.05.06
  • 3338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y, 핵확산금지조약)는 핵군축 의무에 관한 다자협정으로 1968년에 체결되었고, 1970년에 발효가 된 국제법이다. 전 세계에서 현재 189개국이 NPT에 가입했고,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도 가입국에 포함되어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북한의 경우 1985년에 NPT가입을 했으나, 2003년에 탈퇴했다. NPT는 전 세계 국가를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을 구분하고, 핵보유국가에는 핵군축의 의무를 부과하고, 비보유국에는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1970년에 조약이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들은 5년마다 조약 이행내용을 평가하는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를 개최하고, 검토회의 사이에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에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2013 NPT 준비위원회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2000년 NPT검토회의에서 채택된 ‘완전한 핵무기 제거를 위한 13단계’의 이행상황 점검 및 핵군축, 비확산, 핵무기 현대화,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 국제인도주의법 등을 주요 논의로 다룬다. 핵무기 비확산과 관련해서는 이란과 북한이 주요 안건으로 대두되었고, 2010년 NPT검토회의에서 결정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중동비핵지대건설(WMDFZ)에 대한 논의여부 또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노르웨이 오슬로 회의에서 ‘인류에 대한 핵무기의 파국적인 결과(Catastrophic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Nuclear Weapons)’에 대한 공동성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핵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 NP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NPT조약 내용 알아보기)

 

[2013 NPT준비위원회 소식②] 핵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책무

비아트리스 핀(Beatrice Fihn)/ Reaching Critical Will of WILPF

 

2013년 NPT 준비위원회 개막연설에서 미국 대표부는“핵군축이 NPT 핵보유 5개국에게만 부여되는 의무사항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대표부 NPT 6조(당사국들에게 성실한 핵군축 교섭의 의무를 부과한 조항-번역자 주)는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항상 핵보유국들에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의 두 대표부의 발언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핵무기의 사용은 국경을 넘어, 다가올 후손들에게도 파국적인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핵무기는 국제적으로 우려대상이다.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핵무기의 존재는 인류 공동안보에 위협이다.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안보협정 하에 있든지, 자신의 국가가 어느 비핵지대화에 위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핵무기는 잘못된 것이며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공통적인 인식으로 지금 NPT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첫째 날 개회연설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연설이 맞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제사회는 핵군축의 책임을 단지 핵보유국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는 “핵탄두를 새로이 개발하지 않고, 새로운 핵무기 군사임무를 추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핵무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은 국가들 손에 전 세계 사람들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위협에서 자국을 보호하는 최고의 수단이 핵무기 보유라고 여기는 국가들에게만 핵군축의 책임을 맡겨서는 안된다. 남아프리카 대표부가 지적했듯이, 지속적인 핵무기의 보유는 ‘더 많은 핵확산을 조장’한다. 최근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개탄스러운 핵실험이 바로 그 예이다.

 

더불어 우리는 “주요 핵 관련 용어 규정 안보리 상임이사국 실무단”이 진전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거나 방관해서도 안된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핵군축 과정이 아니다

 

준비위원회 회의 첫째 날 비핵국가들이 더딘 핵군축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핵 비확산 및 핵에너지 관련 진전에 대한 논의들이 검토가 이뤄지는 동안 스위스는 “실질적으로 핵군축을 위한 과정은 없었다”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의 보고서(Reaching Critical Will의 2010년 NPT 조치계획 모니터 보고서 등)을 인용했다. 남아프리카는 NPT 조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군축 방안 마련에 대한 시급성과 중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 단계 나아가 책임을 지고, 군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를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비핵국가들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적한 것처럼, 모든 국가들이 앞장서서 핵무기 해체에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핵무기가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지난 2010년 NPT 평가회의에서부터 높아져왔다. 이번 NPT 준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나온 주요 연설은 이러한 우려와 함께 최근 개최되었던 오슬로 회의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핵무기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통해 비핵국가들은 핵 없는 세상의 토대를 형성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가지게 된다. 특히 현존하는 핵군축 담론들이 교착상태에 있는 지금, 비핵국가들이 군축에 대한 책임을 지고, NPT 6조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원문보기)

 

Reaching Critical Will(RCW)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여성 평화 단체인 국제 여성 평화 자유 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의 핵군축 프로그램이다. WILPF는 학살을 막고, 전쟁을 줄이고자 1915 4, 1차 세계대전 참가국 및 중립국 여성 1300명에 의해 설립되었다. WILPF 1999년 핵군축과 관련 있는 유엔절차를 이행하는 당사자들이 핵군축의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RCW를 창설했다. RCW는 유엔 핵군축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준비와 참여를 증대시키고, 관련 회의 및 사안들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알리고자 마련되었으며, 핵군축, 무기통제, 군비중심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성명, 데이터자료도 생산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 군축센터는 RCW가 발행하는 NPT News in Review 중 일부를 발췌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하고 있다.(☞ Reaching Critical Will 홈페이지 바로가기)

 

번역 : 김승환 평화군축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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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PT준비위원회 소식②] 핵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책무. Reaching Critical Will에서 발행한 둘째날 뉴스레터에서는 핵군축을 위한 비핵국가들의 역할에 대한 사설이 실렸습니다. 핵군축의 의무..핵보유국에만 맡겨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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