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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 2013.05.14
  • 1689

20130514_원자력안전위원회 스트레스 테스트 규탄 기자회견(공동행동)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 외면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전면 재검토하라!

스트레스 테스트의 적용 대상 왜곡!

EU, 국제적 환경단체 의견은 껍데기만 수렴!

사업자가 문서 검토만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수명연장 면죄부!

 

 

지난 4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 노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확정∙공개하고, 2주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미 핵없는세상을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스트레스 테스트 공약 발표에 대해 번지수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즉, EU에서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노후 원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 것이다. 다시한번 밝히지만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폐쇄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은 폐쇄를 통해서 근본적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동행동은 원안위가 발표한 노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 적용했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노후 원전에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철학보다 사업자의 계속 운영을 정당화하는 면죄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의 최우선이 국민의 안전이라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끼워 맞춘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결단이 적절하고 핵심이다.

 

또 노후 원전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기기와 설비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노화현상에 대한 직접 실험이 전혀 없다. 기존의 평가 결과를 재평가한다는 것인데, 노후 원전의 경우 기존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주요기기수명평가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고리1호기는 압력용기의 가압열충격온도를 도출하는 방식이, 월성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신 기준이 아닌 20년전 항목을 적용한 것이 그것이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평가할 내용을 노후 원전에 억지로 맞추다보니 억지 춘향이 된 것이다. 노후 원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고리1호기는 감시 시편을 꺼내 압력용기의 노후현상을 평가하고, 월성1호기는 IAEA가 권고한 2003년 기준 항목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요기기수명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이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서류 검토를 통한 빈 죽정이 테스트는 그야말로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의 수명 연장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원안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체계의 결정적인 오류이다. 원안위가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절차는 (1단계) 사업자평가 → (2단계) 전문가 검증단의 적절성 검증 → (3단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확정 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체 평가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체 평가를 통해 안전에 대한 심각한 하자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현행의 환경영향평가인데,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로 사업의 시행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즉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체계는 평가를 받아야 할 주체가 스스로 평가를 하는 이른바 신분의 혼동이 발생하는 결정적 오류를 담고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의 안전을 평가∙판단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안위가 사업자의 원전을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의견수렴 대상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원안위와 함께 평가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업자는 원안위의 평가에 대한 소명을 하고, 이를 재검토한 평가서를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검증하는 추진체계로 진행돼야 그나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전을 사고나 외부 충격에 따른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능력과 방재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중대사고에 대한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을 평가하도록 했으나, 정작 노후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의 발생은 가정하지 않고 있다. 중대 사고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중대 사고에 대한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후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전에 중대 사고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현재 8~10㎞인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평가가 돼야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중앙-지역의 통합적 방재 대책의 수립을 기반으로 비상대응능력을 평가함으로서 당국과 지자체 간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안위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확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2주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고, 전문적인 분야로서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노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시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기간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은 소통의 기본이다. EU는 1년이 넘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대만의 경우도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원전 관련 전문가도 2주만에 검토 및 의견서 제출이 버거울 내용과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원안위의 의견수렴과정은 불통과 독단의 전형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노후 원전의 문제라면 지금처럼 원안위가 밀어붙이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국민의 통합보다는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5월 14일
핵없는세상을위한공동행동

 

○일시:2013년 5월 14일(화) 오후1시30분

○장소:원자력안전위원회 앞

○행사순서

  -여는 말씀: 김준한(부산) 김익중(경주)

  -연대 말씀: 김혜정(공동행동) 울산(오영애) 경남(감병만)

  -성명서 낭독: 탈핵대구경북연대

  -질의 및 응답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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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노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발표! 그러나 검사 기준이 빈약하여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면죄부로 작용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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