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6-07-06   1473

이란 핵개발 주요 일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6. 7. 5)

1. 이란 핵개발 일지

1967/ 미국으로부터 5MW용량의 실험용 원자로를 공급받아 테헤란 핵 연구 센터(Teheran Nuclear Research Center)를 설립, 운영

1968/ NPT에 가입 (1970. 3.5일자 발효)

1968/ 팔레비 전 국왕은 원유고갈에 대비하여2000년 까지 2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 수립

1974/ 제 2차 오일쇼크 이후 이란 원자력 에너지기구 (이하 AEOI: Atomic Energy Organization) 설치

1974/ 독일의 Kraft-Union A.G와 Bushere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약 체결

1975/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약 6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장비를 이란에 판매하는 미-이란 핵 협정에 서명

1976/ 미국의 포드 대통령은 핵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수출하는 미국산 핵 처리 시설을 테헤란에 공급하는 것을 승인

1979/ 독일의 Kraft-Union A.G 이란에서 철수.

1992/ 이란은 Darkhovin에 2대의 950MW급 원자로 건설계약을 중국과 체결

1995/ 이란은 러시아 (Ministry of Atomic Energy)와 Bushere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에 서명.

2001/ 이란은 나탄즈(Natanz)에 두개의 핵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

2002/1/29 : 부시 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북한,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

2002/7/12: 부시 미 대통령, 이란 반정부 세력 지지 발언.

2002/8 : 이란 반정부단체인 국민저항 이사회(NCRI), 이란 정부가 테헤란 남쪽 약 200Km에 위치한 나탄즈(Natanz)에 실험용 핵연료 농축공장(PEEP) 및 대형 상용 우라늄 농축시설(FEP)을, 아라크( Arak) 지역에 중수생산 연구로를 건설 중이라고 폭로

2002/9 이란의 대통령과 AEOI 의장은 20년 안에 총 6000MW 용량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IAEA에 발표.

2003/2/9 하타미 이란 대통령, 이스파한과 나탄즈에 민간용 원자력 발전을 위한 우라늄 처리시설이 존재한다고 발표.

2003/2 IAEA 사무총장 엘바라데이와 조사단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사찰.

2003/6/6 : IAEA 사무총장 엘바라데이는 이란이 IAEA에 수개의 핵물질과 핵 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2003/9/12 : IAEA추가 의정서(IAEA가 회원국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핵사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체결, 비준, 이행을 촉구하는 대 이란 결의안 채택. 또한 이 결의안은 IAEA에 신고하지 않은 모든 핵개발활동과 시설에 대한 상세보고를 2003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2003/10/21 :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하 : EU-3)의 외무장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해결을 위한 조치에 합의. 이 합의는 EU가 이란이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이란이 모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03/10/23 : 이란은 과거 18년간 IAEA에 보고 및 신고 되지 않았던 핵개발 활동과 시설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

2003/11/26 : IAEA 이사회는 이란의 과거 안전조치협정 의무이행의 실패 및 위반 사례를 규탄하고, 향후 위반 시 관련 협정에 따라 대처한다는 내용의 제 2차 결의안 채택.

2003/12/18 : 이란은 NPT의 추가의정서에 서명

2004/3/13: IAEA는 제 3차 결의안을 채택. 이 결의안은 NPT 추가의정서를 수락한 이란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이란 핵 시설에 제기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이란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2004/6/18 : IAEA는 이란의 협력을 촉구하는 제 4차 결의안을 채택. 이 결의안은 이란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저 농축 및 고농축 우라늄 혼합물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제공을 요청. 또한 이 결의안은 이란이 지체 없이 추가의정서의 조항을 이행하도록 촉구.

2004/9/18 IAEA는 5차 결의안 채택. 이 결의안은 우라늄 혼합과 P-2 원심분리기 프로그램의 정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이란의 협력을 촉구. 또한 이란이 중수로 건설을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란 측의 자발적인 재검토를 요청.

2004/11/15 : EU-3와 이란 간 합의 발표. EU-3/EU는 NPT 조약 하에서, 이란이 핵 이용의 권리를 지닌다고 인정. 이에 대해 이란은 원심분리기의 제조 및 수입을 포함하여 모든 농축 활동을 중단한다고 결정.

2004/11/25 : IAEA 사무총장 엘바라데이 보고, 이 보고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전개과정과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 중단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음.

2004/11/29 제 6차 결의안 채택. 이 결의안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이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란이 추가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

2005/2/9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EU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회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 이라고 진술.

2005/8/8 : 이란, 우라늄 변환 시설 라인의 첫 단계인 우라늄 광석의 농축 시작

2005/8/10 : 이란은 이스파한 우라늄 변환 시설 봉인과 UF4에 설치된 봉인 제거 시작. IAEA의 사무총장 엘바라데이는 가능한 최대치의 제재를 요청하는 한편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2005/8/11 : 이사회는 이란이 모든 농축 활동의 중지와 이스파한에 있는 우라늄 변환 시설의 IAEA봉인을 다시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제 7차 결의안을 채택.

2005/9/2 IAEA 사무총장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사찰 보고서 제출. 이 보고서는 NPT에 대한 이란의 새로운 위반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하였으며, 그 원인이 이란 측의 비협조라고 언급. (이란 핵문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노승재, 2005.12)

2005/9/24 : IAEA는 이란 핵프로그램에 관련한 8차 결의안을 채택. 이 결의안은 이란이 안전조치협정과 추가 의정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함께 모든 농축활동의 중단, 중수로 건설을 재검토(to reconsider the construction of a research reactor moderated by heavy water. IAEA.org)를 요청.

2005/11/24 : 사무총장 엘바라데이는 이란이 추가 기록의 제공 및 관련 민간인들과의 인터뷰 허용을 포함한 ‘더욱 심도한 접근’을 수락했다는 성명을 발표. IAEA가 이란의 핵프로그램의 정도와 본질을 밝히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는 이란에 원심분리 농축프로그램의 정도와 진행과정을 증명하는 작업에 더 많은 협력을 요청.

2005/11/25~26 IAEA 이사회는 러시아가 제시한 중재안 즉 IAEA의 사찰 하에 이란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라늄 변환작업은 허용하되, 변환된 우라늄은 러시아로 보내 농축하는 방안을 ‘의장성명’형식으로 채택. 이는 안보리회부에 대한 언급은 포함하지 않음.

2005/12/20 부시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능력을 가지는 것은 세계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이란의 핵무기제조를 저지할 필요성을 언급.

2006/1/3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자발적이고 비법률적인 제재의 일부로서 금지되었던 평화적인 핵 이용을 연구개발하기로 이란이 결정했다는 것을 이사회에 알림.

2006/1/7 : 이란은 2006년 1월 9일 이전에 IAEA가 나탄즈, 파 트레시, 파라얀 (Natanz, Pars Trash, Farayand) 핵기술 시설에 설치한 52개의 봉인을 제거할 것을 요청.

2006/1/10 : IAEA의 사무총장에 의한 보고에 따르면, 이란은 IAEA 관계자의 입회하에 Natanz 시범 농축시설의 봉인을 제거 한 후, 육불화우라늄(Uf6)을 원심분리기에 투입하여, 소규모 우라늄 농축에 착수.

2006/1/13 :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 핵문제에 대한 EU-3/EU의 성명을 발표. 이 성명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EU-3/EU와 이란이 이년 여에 걸쳐 맺어온 과정을 명백히 거부하는 것이라는 내용.

2006/1/18 : 프랑스, 독일, 영국의 IAEA의 대표단은 IAEA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안전조치협정과 이란에 관련한 결의안을 실행할 것을 논의하는 특별모임을 요청.

2006/1/31 : IAEA의 사무총장 대리는 안전조치 협정의 최근 이행과정에 관한 기록을 제출. 이 기록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금속에 관련한 증거자료를 전달.

2006/2/4 : 제 9차 IAEA결의안 채택.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IAEA의 보고와 결의문을 UN 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단, 3월 6일 이사회에서 금번 결의안의 이행상황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 청취 후 안보리에 회부토록 결정.

2006/2/7 : 이란은 IAEA가 이란 핵 시설에 설치한 봉인과 감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

2006/2/27 : IAEA 사무총장 엘바라데이는 2006년 3월 IAEA의 논의를 위한 보고서를 언급. 이 보고서는 2005년 11월 이래 발생한 사건 전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의 본질과 정도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내용을 포함.

2006/3/8 : IAEA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엘바라데이(ElBaradei)는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그는 이란의 핵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경우, 안보리가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되는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안보리에 달려있다고 진술.

2006/3/8 장염 중국외교부 군 통국 국장은 IAEA이사회에서 담판 형식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

2006/3/20 :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 핵문제를 논의. EU-3(영국, 프랑스, 독일)와 미국은 안보리에 이란이 농축에 관한 모든 금지조치에 복귀할 것을 요청.

2006/3/29 : 안보리 의장성명발표. 연구개발을 포함한 재처리에 관련한 모든 농축행위를 중단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이란에 요청.

2006/4/11 : 이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 그는 이란이 핵 기술을 보유한 다른 여느 국가들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진술. 이란은 소량의 3.6%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이와는 다른 발표에서 아마디네자드는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위한 P-2 원심분리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선언

2006/4/18 부시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진술. 그는 또한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힘.

2006/4/23 : 이란의 외무부대변인 하미드 레자 아세피(Hamid-Reza Asefi)는 이란의 핵개발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 또한 그는 이란이 핵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타당한 행위에 대한 금지는 우리의 의제가 아니라고 진술.

2006/4/25 이스라엘 국방부 관리는 25일 오후 시베리아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감시할 에로스 (Eros) B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진술. 이 위성으로 이스라엘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기대.

2006/4/28 : IAEA의 사무총장은 IAEA이사회와 안보리에 이란에 관한 그의 보고를 제출. 기존의 보고에서 알려진 대로 의장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이 보고서는 3.6%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을 확인.

2006/5/3 : 영국과 프랑스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 이 결의안은 이란이 핵개발 연구와 개발에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 또한 이 결의안은 재처리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제공될 수 있는 기술, 상품, 물질 등을 교환할 수 있는 핵 관련 거래를 제한해야 할 것을 주장. 이는 이란의 불응에 대비하여 특정한 징벌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가능한 제재와 압력의 방법에 대해 고려의 여지를 남겨놓음

2006/5/8 : 이란의 아마디네자드(Ahmadinejad) 대통령은 미 부시 대통령에게 압제적이고 잔인한 정권은 살아 남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 이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은 이 서한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일축.

2006/5/15 : EU외무 장관회담에서 이란 핵개발을 민간차원에 한정시키는 대신, 경제적 지원, 정치적 협력, 민간핵개발지지 등 3가지를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협의

2006/5/31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핵 활동을 전면 동결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미국은 유럽 3개국이 벌이고 있는 이란과의 핵 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그는 또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이란이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고 이란과 경제협력을 증대할 것이라고 언급.

2006/6/1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제안에 합의. ”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키로 합의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는 중단될 것이지만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 “이란이 미국과 독일 등 ‘5+1’ 외무장관들의 합의안을 거절하면, ‘강력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2006/6/1 부시 미 대통령,”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경우 안보리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2006/6/8 :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핵확산금지조약에 의거, 핵연료를 생산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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