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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4.04.22
  • 611
  • 첨부 1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2004. 4. 18~21)과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중국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방문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약속하였다. 북·미의 경직된 태도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장기화되고 자칫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김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차 6자회담 이전에 갖기로 했던 실무협의회의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이번 방문이 딕 체니 미 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현재 핵협상은 북·미 간 시간끌기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스스로가 주장한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등한시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해있으며, 북한 또한 핵문제에 가로막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 북핵협상의 장기화는 한반도 위기를 우려하는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북미 양국 모두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역할과 경제지원을 약속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결과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조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는 일방적인 대북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전력증강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칸박사의 진술을 미리 언론에 흘리고 그것을 근거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대북제재를 압박하는가 하면 PSI, MD구축 등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자극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핵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선핵포기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거나 대북압박을 강화함으로써 협상을 지연시키지 말고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적극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시간을 끄는 것은 북한이나 미국 모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평화군축센터



PDe2004042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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