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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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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한미 방위비분담 합의 국회가 반드시 부결시켜야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최악의 연도별 인상률

‘착시 효과’일 뿐 트럼프 정부 50% 인상 요구 결국 실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안은 2019년 분담금(1조 389억 원)보다 13.9%(국방비 증가율 7.4% +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6.5%) 인상된 안으로 6년짜리(2020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다년도 협정안이다. 향후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증액이며, 협정안에 따라 마지막 해에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 인상이 실현되는 굴욕적인 합의다. 참여연대는 한국에게 과도한 부담뿐만 아니라 굴욕감마저 안기는 최악의 합의를 강력히 비판한다. 국회는 이번 협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13.9% 인상은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이다.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 없는 요구보다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한미 정부는 6년이라는 최장 유효기간에 더해, 역대급 연간 인상률에도 합의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국방비 증액의 이유로 전작권 환수 등 ‘자주국방’을 내세워왔다.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비를 인상한다면서,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다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늘리는 것은 궤변이다. 과거 협정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4% 상한선을 두었던 것과 달리 국방비 증가율에는 상한선조차 없다. 정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연평균 약 6.1%씩 증액할 계획이다. 한국의 분담금이 최초로 1조 원을 넘긴 것이 바로 지난 합의였는데, 이번 합의에 따르면 협정 마지막 해인 2025년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결국 한국 정부가 트럼프가 요구한 50% 증액에 동의해준 셈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합리적 근거도 정당한 명분도 찾기 어려운 적폐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자체를 위반한다. SOFA를 우회하기 위해 맺는 별도 협정이라 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뿐만 아니라 각종 간접 지원까지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에는 약 5.4조 원, 2018년에는 약 3조 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했다. 정작 전작권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주한미군 지원만 확대하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이미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증액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남중국해로 가는 정찰기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등 주한미군이 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위험한 결정이다.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패착이 될 것이다.

 

정은보 한미 SMA 협상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분담 수준을 만들어냈다’며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그 어떤 합리성도 공평함도 찾을 수 없다. 도리어 한국 국민들에게는 물론 차기 정부에게까지 큰 부담이 될 미국의 백지 청구서를 안겼을 뿐이다.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 한국의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 협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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