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상봉 합의,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등 자극적인 한미무력시위 중단해야

지난 2/14(금) 북한 국방위원회와 남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간의 고위급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으며 향후 상호 관심사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개최를 최종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합의를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모처럼 남북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진 만큼 쌍방은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남한의 경우 미군 B-52 전략폭격기의 서해상 훈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B-52 전략폭격기 출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때문에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은 참가시키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미군 B-52 전략폭격기의 서해상 훈련을 감행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은 비단 핵폭격기의 훈련뿐만이 아니다. 사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급변사태시 북한점령, 북한 지역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격적인 무력시위다. 특히 이 훈련에 미국의 어떤 무기가 참여하는 지 예컨대 전략 핵폭격기가 참여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자극적인 대북 무력시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등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서 남북 당국은 상호 관심사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 위해 향후 고위급접촉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그동안 끊어진 남북 간 대화채널을 다시 개설한다는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기회삼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무사히 성사함은 물론, 금강산 관광재개, 5.24조치 해제, 쌀 지원을 포함한 대북인도적 지원 확대, 민간교류협력 활성화 등의 관계개선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