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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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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3>] 남북관계

이행률 41.6% 그쳐… 완료된 과제 없지만  

대화 통한 北비핵화 협상 재개는 큰 성과 

7차례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 개선 견인  

GP철수·공동 유해발굴 등 군사긴장 완화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앞두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 참여연대가 주목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의 이행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선정한 과제를 공약과 비교하여 국정과제가 그보다 미흡하거나,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경우 이를 짚어주고 평가했다. 공동 평가한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항목은 8개 분야 173개다.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관심이 큰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민생 39개 ▲조세 6개 ▲교육 23개 ▲복지 17개 ▲정치·권력기관 개혁 21개 ▲외교·국방·남북 관계 42개 ▲노동 19개 ▲환경 6개 등이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62명이 참여해 현미경처럼 검증했다.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 항목을 2년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진행사항 없음 또는 폐기 등 네 가지 척도로 나눴다. 평가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을 때는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삼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1 야당의 반대가 참담할 정도로 필사적이지만, 개혁 부진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 잡기에만 두는 것은 편의적”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동안 그만큼 필사적으로 개혁을 추동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데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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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간 남북 관계의 성과를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지만, 관련 국정과제 이행률은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주춧돌을 마련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탓에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과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는 평가다. 

 

서울신문·참여연대의 국정과제이행평가단이 정부의 남북 관계 분야 과제 5개와 세부 과제 24개를 평가한 결과 이행률은 41.6%였다. 완료된 과제는 아직 없었다.

 

대화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 점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 대화를 먼저 제의하고, 이듬해 2~3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대화 여건을 조성했다. 그 결과 2017년 핵·미사일 실험을 16차례나 했던 북한은 지난해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 7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북미 관계 개선을 견인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고 남북 회담을 추진한 점도 성과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네 차례 고위급회담(장관회담), 군사·체육·적십자·철도·도로·산림·보건의료 등 분야별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해 지난해 남북 접촉이 327회나 이뤄졌다. 

 

특히 2007년 이후 중단된 장성급회담(군사회담)을 지난해 세 차례 개최하고 9·19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해 대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 조치를 마련했다. 남북은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의 시범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완료했으며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했다. 다만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면서 “다만 훈련 중단이 군축의 진전으로 이어지려면 남북의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 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 남북 관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과제도 미이행 상태다.

 

남북 교류는 재개했지만, 경제협력 추진 과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 단 한 건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반대 등으로 상황이 복잡하다.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실패 이후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가 교착되면서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은 실행이 더 어려워졌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고, 북한도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에 관심과 신뢰를 두고 있지 않기에 정부가 남북 관계 기조와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과제 중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해 3년 만에 이뤄졌지만 대북 인도 지원은 대북 제재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평가단은 “정부가 나서 인도적 지원 실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위 내용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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