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4-01-17   2299

[논평]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남북 모두의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남북 모두의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북의 ‘중대제안’과 남의 신속한 ‘거부’, 양측모두 문제해결 진정성 의문

오늘 1/17(금) 정부는 ‘상호 비방·중상 중단’과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중대제안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정부의 신속한 거절도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검토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아쉽다.

북한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자신의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동족을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 역시 핵폭격기와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교리를 연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면서 이를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변사태 대비’, ‘킬체인 구축’ 같은 한미연합전력의 공격적인 군사계획이 상대방에게 미칠 위협감에 대한 고려가 없다. 결과적으로 남북 모두 핵억지력과 첨단공격무기에 의존하는 전략을 앞세우면서 상대에게 우리의 것은 방어를 위한 것이고 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대화는 단절한 채 상대방이 먼저 변화할 것을 주문만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한정부가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논의를 제안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관계개선의 계기를 창출해야 한다. 북한도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에 전제조건 없이 임하고 스스로 약속한 대남비방을 실제로 중단함으로써 ‘중대제안’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