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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북인련   2008.12.14 18:17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대표회장 김상철
The Association of North Korean 공동대표 강철환, 김성호, 서경석, 유석렬,
Human Rights Organizations 이미일, 이수영, 임창호, 한창권
www.ankhro.org 사무총장 김규호

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2-3 미래하우스 2층 Tel 031-955-4162 fax 031-95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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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서번호 : 북인련보도081212-1 시행일 : 08.12.1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장님께
참 조 : 북한인권담당 기자
제 목 : 성명서<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참여연대>의 <북한인권법> 반대에 대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성명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외교통상위에 심의 중인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남북한 갈등과 반목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하수인임을 드러냈다.

1. <참여연대>는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성이 없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권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면 <참여연대>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타의 다른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유독 북한 앞에서는 작아지는 <참여연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안>들은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대북 전단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반북활동지원법>”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두둔하였다.

우리는 인권을 주장하면 "대북압박"이 되므로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인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인권을 억압하는 집단에게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이유는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 참여연대는 대북전산살포를 반대하여 북한동포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정권을 비호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참여연대가 인권을 존중하는 단체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구태여 북한인권법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부분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헌법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이유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라면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3. <참여연대>는 또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북한인권법을 비판했는데 이점 역시 명백하게 현실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 주범은 다름아닌 김정일 자신이다.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하는데 수백억 달러를 쓰기 위해 300만 명을 굶어 죽인 장본인이 바로 김정일이다. 핵무기를 개발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스스로 끊은 사람도 김정일이다. 또한 남북 간 합의된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도 항상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외면하고 극소수의 이산가족만 동원하여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락시키며 매번 북한의 일방적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킨 김정일에게 그 책임이 있다. 지난 십년간 한국정부는 김정일의 비위맞추기에만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이 인권 개선의 길로 가도록 압박하는 것만이 바른 길이라는 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인권의 개선 없는 남북화해는 허구이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어지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추구해 온 남북화해는 인권개선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화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법 제정은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훗날 후세사람들이 참여연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기 바란다. 통일 후에 자유를 얻은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독재에 의해 자신들이 처참하게 인권유린당할 때 어느 단체가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김정일 독재를 옹호했는지를 따지고 규명하려 들 것이다. 그때 반민족행위자로 북한주민의 돌팔매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2008년 12월 12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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