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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9.09.10
  • 1707
  • 첨부 1


지난 6일 북 측의 갑작스런 무단 방류로 인해 임진강 유역에서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갑작스런 수위 상승에 대처하지 못한 해당기관의 관리 부실이나 민군간의 공조 부재가 화를 키웠지만, 이번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던 북 측에게 있다.

앞으로 사전 통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북 측은 자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남북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공유하천에 대한 남북한 간의 합의나 제도가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단 피해예방을 위해 남북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북 측의 무단 방류 의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자의적인 해석이나 억측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 측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북 측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PDe2009091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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