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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6.11.08
  •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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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해주세요 #지금 #롸잇나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어제(11/1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외교부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다음주 22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란한 정국속에서도 뻔뻔하게 협정을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방외교 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입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하라고 국방부와 외교부에 전화와 트윗으로 항의해주세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TEL 02-748-6080, 6081, 6084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9 / FAX 02-748-4355

항의 트윗 @ROK_MND

 

외교부 정책기획관 TEL 02-2100-7225, 7270

외교부 제1차관보 TEL 02-2100-7034, 7094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1, 7338, 7339 / FAX 02-2100-7944

항의 트윗 @mofa_kr

 

참여연대는 요로케 트윗했어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외교부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하세요 #박근혜 정권은 국방외교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ROK_MND

 

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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