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즉각 중단하라

자격과 권위 상실한 박근혜 정부의 졸속 추진, 국민적 분노만 초래할 것

한일 당국이 오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강행한다고 한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잃었다.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방부는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면서 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헌정 질서 유린과 국정운영 체계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훨씬 크다. 게다가 외교·국방 정책은 향후 나라의 운명과 온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란 점에서 지금의 졸속적인 협정 추진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미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동일 협정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해당 협정의 문제점과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전히 침략행위를 미화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빌미를 제공하고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앙일 뿐이다. 

이미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주요 외교·통일·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다. 야 3당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지난 주말 백만 촛불이 민심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은 지금 즉시 협정 체결 추진을 중단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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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또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