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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05.06.22
  • 1526
  • 첨부 2

수출 가능성, 국내민수 전환, 전순기비용 모든 면에서 경제성 의문



청와대, 다양한 획득방안 비교 검토 없이 ‘국산개발 만능’주장으로 개발 정당화

NSC 국내개발 시 운영유지비 대폭 절감 주장, 근거 없어

10조 국책 사업, 공개적 재검토 없는 7월 대통령 재가 있을 수 없는 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2일) ‘KHP사업 추진에 대한 5대 의문’을 발표하고, KHP 사업의 △수출가능성 △국내 민수 시장 조건 △전순기 비용분석 모든 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NSC가 KMH 재검토 후 기동형 우선개발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시했던 ‘해외도입 시 운영유지비 대폭 상승’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KHP 사업은 10조 가량의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지만, 제안서 평가방법 등 사업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의 공개토론회 외에는 어떤 국민 참여도 배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오늘 열리는 공개토론회 마저 사실상 사업 설명회로 변질됐고, 이후 7월 초 항우심과 7월 대통령 재가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단 한차례의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3. 참여연대는 NSC가 이미 확정한 기동형 우선개발 방안(KHP)의 경제성 분석을 담당한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분석보고서가 시장전망과 관련해서 틸 그룹(Teal Group) 자료를 인용, ‘04~’13년간 KHP급 헬기 수요가 1,502대(군용 661대, 민수 841대)이고, ‘14~’43년간 7,500~18,000lbs급 연간 헬기시장 수요는 142대~241대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틸 그룹이 작년 6월에 발표한 ‘세계 로터크래프트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KMH 사업의 전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틸 그룹 보고서는 한국이 국내 개발할 헬기를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시장은 없다고까지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나 KID의 분석보고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국내 민수시장의 경우 KHP 사업에 해당하는 최대이륙 중량 18,001~23,000 파운드 급에 대한 수요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KHP 사업이 국내 민수시장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4. 참여연대는 KHP 사업의 획득비, 운영유지비까지 포함한 전순기비용은 같은 대수의 UH-60P 라이센스 생산하는 방식에 비해 1조 1500억원이 더 소요되고, 환율 전망 등을 감안하면 해외도입의 경제성은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600억원의 예산으로 해외 기술도입이 쉽지 않고, 항공 선진국조차도 헬기 개발 시 비용과 기간이 수배나 증가되는 사례를 다반사인 것을 고려할 때 개발과 획득에 따른 비용이 대폭 증액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5. 또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당초 부품획득의 용이성과 운영유지 비용의 감소를 명분으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KDI 보고서(2003)에 의해 KHP 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 KMH 기동형의 경우, 오히려 비슷한 성능의 외제장비인 UH-60P의 30년간 운영유지비에 비해 7,100~8,200억 가량 더 소모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KDI 보고서에 누락되었다고 지적한 방산업체재무비용을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 한편, 참여연대는 ▲KDI 보고서(2003)에 연간 대당 7억8천-9천만원 가량으로 추산되었던 KMH 기동형 헬기 운영유지비가 KID보고서(2005)에서 연간 대당 4억9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경위가 불투명하다는 점, ▲KID 보고서(2005)가 ‘국산화율을 낮추면 개발비는 저렴해질지 몰라도 획득비와 운영유지비가 더 증가한다(국산화율이 7.3% 낮아질 경우 대당 양산단가는 9.8억원, 연간대당 운영유지비는 0.09억원 증액)고 주장하면서도, 당초 72% 국산화를 시도했던 KMH 기동헬기안에 비해 국산화율을 61%로 낮춘 KHP기동헬기 사업의 양산가와 운영유지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양산가 40.2~41.4억원, 운영유지비는 2.82~2.95억원 절감)하는 등 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 ▲KID보고서의 분석대로 KHP 대당 연간 운영유지비가 유사장비인 외제 UH-60P의 대당 연간운영유지비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유지비의 일부인 국산개발수리부속의 도입가격을 동일한 사양의 외제수리부속보다 최소 1/4 이하로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며 환율차를 고려하더라도 1/3 내외로 구입하여야 하는데, 국산개발비용구조상 이러한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점 등 KID 보고서의 비용분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7.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액, 기술파급효과의 경우 KID는 13.8조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비용대비편익 분석의 경우 계량화가 쉽지 않고, 연구자의 주관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기획예산처도 투자결정시 참고 자료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기술파급효과의 경우 KDI 분석에서는 일본에서 개발된 방법이 엄밀성이 떨어져서 빠졌던 것과 달리, 이번 KID 검토에는 이를 계상해서 획득비에 육박하는 4.6조원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분석이 얼마나 합리적 판단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술파급 효과분석에는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하며, 고정익 회전익 무인항공기 등을 가리지 않는 KAI의 문어발식 투자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생산유발계수나 부가가치 효과의 경우, 과잉중복투자나 부실투자 등 장래성이 없는 투자에 대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IMF 전후 문제가 된 한국기업의 철강, 자동차 산업 투자의 예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8. 참여연대는 결론부에서 경쟁력 없는 국산개발만을 불변의 전제로 한 KHP 사업 강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직도입, 라이센스 생산, 국제공동개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획득방안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이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다양한 획득방안의 장단점이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합의 도출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도한 소요제기도 획득방안 결정에 앞서 대폭 축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9. 참여연대는 이번 발표 자료를 오늘 KHP 사업 토론회 장에서 배포하고, 질의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별첨자료 : KHP 추진에 대한 5대 의문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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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이번 의문사항과 관련해서는 기술자립때문에라도 시도해볼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개발할 당시에도 비관론적인 시각이 매우 많았고, 현대가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에 뛰어들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자주포(현 K-9)를 개발한다고 할 때에도 비관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제외하고, 이런 기술투자는 장래 과학 기술 각 분야에 걸쳐 노하우로 축적되면서 기술신장에 큰 이익을 내게 됩니다. 남의 기술을 카피해 테크니션적으로 기술을 성장시키느냐, 자체 기술력에 노력을 경주해 엔지니어적인 기술을 성장시키느냐에 따라 이공계 산업의 양적 발전과 더불어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외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임에도,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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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연간 배치 댓수가 적음에도 100% 국산화를 말하며 장비를 만들어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얻는 기술적 이득은 매우 막대합니다. 위에서 말한 라이센스 생산이니하는 것들은 인도네시아나 인도도 할수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것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것만을 획득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헬기를 만든다고 단순히 헬기산업만 발전할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개발을 하면서 축적된 기술은 사료화되어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퍼지게 됨을 알아야합니다. 전자공학에서도 화학, 물리쪽 기술자료와 경험을 필요로하며, 반대로 화학 물리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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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2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엔지니어 실무를 경험해보았는지 몰라도 R&D라는 것은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일자는 맞추려고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 비용면에서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UH-60의 경우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우월한 것입니다. UH-60이 물러날때 우리는 새로이 비싼 값을 주고 헬기를 사와야합니까? 경제적 이득같은 것을 편협하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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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보유력
    우리가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서 써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일본, 미국, 독일에서 수입이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냐 없느냐에 달려있습니다. LG, 삼성이 하나의 부품을 구하려할 때 우리에게 없는 기술의 부품은 일본, 미국, 독일 기업들이 터문이 없는 가격으로 공격을 하죠...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만든 기술에 대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회사들이 접근하지 못하지요... 바로 그래서...어렵지만 한국형 헬기가 필요한 이유겠지요... 우리가 기술을 갖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것에 휘들리기 쉽죠...
    개혁적인 참여연대를 지지하지만 때로는 보수성도 필요한 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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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쓰임새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KAI에서 혹은 국과연에서 이루어지는 방위산업의 연구와 개발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 갑니다. 그곳의 연구자 가운데는 순수한 열정과 애국심으로 연구에 몰입하는 분들도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국가 행정과 사무, 국방부의 횡포와 타국의 방위산업체의 농간입니다. 경쟁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우습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사오는 것도 꼴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수용, 민수용으로의 헬기의 수요는 분명합니다. 막대한 경제적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손해만 나지 않는다면 도전해야 될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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