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방정책감시 2011-05-11   10323

[입장] 천안함 질의서 관련 스웨덴 대사의 답변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3월 29일, 평화군축센터는 주한 스웨덴 대사에게 천안함 1주년을 맞아 천안함 관련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질의서 내용 보러가기 )

이에 대한 주한 스웨덴 대사의 답변서가 4월 8일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의 답변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팩스로 보낸 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사는 끝났습니다. 스웨덴 팀은 발표된 결과와 보고서에서 언급된 결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스웨덴 팀의 의무는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돕는 데 있지, ‘누가’ 그랬는지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스웨덴 팀은 침몰의 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의심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  Lars Vargö

이러한 주한 스웨덴 대사의 답변서에 대해 평화군축센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오늘 (5월 11일) 스웨덴 대사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천안함 질의서 관련 
주한 스웨덴 대사의 답변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9일, 라르스 바리외 주한 스웨덴 대사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했고, 4월 8일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답변서에는 참여연대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냅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 활동에 스웨덴 조사지원팀이 참가한 것과 관련하여, 주한 스웨덴 대사에게 ▷천안함 조사과정에서 스웨덴 조사지원팀이 참여한 활동은 무엇인지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천안함 최종 보고서의 스웨덴 관련 부분에 대한 입장(천안함 스크루 조사 관련)은 무엇인지 ▷합의각서에 연장서명을 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와 연장기간 동안 조사지원에 참여한 활동은 무엇인지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를 위해 한국 국방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유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대표국으로서 ‘천안함 관련한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귀 측 대사께서 보내온 답변서에는 이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귀 측 대사에게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천안함 스크루 휨 현상이 “급작스런 정지와 추진축의 밀림 등에 의한 관성력”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스웨덴 조사팀의 분석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스웨덴 지원조사팀이 스크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KBS 추적60분> 취재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스웨덴 조사지원팀이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과정에서 참여한 활동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웨덴 조사지원팀이 천안함 스크루 조사부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연 스웨덴 조사지원팀은 천안함 사건 조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미국의 유엔 대표부 대사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천안함 침몰조사보고서(S/2010/39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에 첨부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 보고서는 유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대표국 중 하나인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a scrubbed version)의 자료만 제공받았다”고 서술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주한 스웨덴 대사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규명되어야 할 많은 의혹과 사실관계 확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정보 비공개’와 잦은 말바꾸기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신뢰하는 국민 중 상당수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중립국인 스웨덴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조사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귀 대사께서는 위 사항에 대한 스웨덴 측의 입장 표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지하듯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반면, 북한은 북 측의 어뢰공격이라는 조사결과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천안함 침몰의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못한 채 의장성명을 내는 데 그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있어서도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귀 대사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귀 측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