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7.07.07
  • 401

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2017. 7. 7.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박승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 7월 7일(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오늘(7/7)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와 얼마 전(6/13)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한글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어 올해만 17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부정적 여론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갤럽 조사, 70%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또한 지난 6/27(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이며,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본보기/다운로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원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VAKnuA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 제10차 사드 철회 기지 공사 중단 범국민평화행동(10/5) new 2019.09.20
[stopADEX] 2019 아덱스 무기박람회 저항행동에 함께해요 2019.09.11
[팟캐스트] 판문점 선언 1년, 군축이 허무맹랑하다고? 2019.04.2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2017.07.31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⑥] 싸움 시작한 지 10년, 귓전 때리는 군함 뱃고동 소리   2017.07.24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⑤]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2017.07.21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2017.07.18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2017.07.18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2017.07.14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2017.07.12
[기자회견]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2017.07.12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2017.07.10
[기자회견]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2017.07.07
[기자회견]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2017.07.05
[보도자료] 국민인수위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7.07.04
[논평]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드 등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 우려스럽다   2017.06.30
[강정후원주점] 함께 걸어온 길 10년,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2017.06.24
[기자회견] 미 듀이(Dewey) 이지스구축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거부한다   2017.06.20
[평화행동]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7/31~8/5)   2017.06.12
[발언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 국민마이크 대체복무제 관련 발언   2017.06.10
[기자회견] 정부는 부당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2017.06.08
[기자회견]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2017.05.25
[보도자료]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   2017.05.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