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일시 장소 : 07. 18. (화)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2017.7.18.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도자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발언 2. 김득중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발언 5. 백남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폭력의 진실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찰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재개발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망루에 오른 철거민이고, 기업의 위기를 오롯이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한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살자며 싸운 노동자이고,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해군기지에 맞서 평화와 생명의 땅과 바다를 지키려한 강정마을 주민이고, 마을 곳곳에 세워지는 거대한 송전탑을 가로막으며 탈핵을 외치고 평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지키려한 밀양 주민이고, 매해 이어지는 쌀값 폭락과 밥쌀수입으로 땅과 식량을 일구는 삶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알리기 위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때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터와 일터를 지키려 할 때, 자신의 노동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삶을 요구할 때, 동료, 이웃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지속하기 위한 싸움에 나설 때 언제나 우리를 가로막은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닿기도 전에 경찰은 우리의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외치며 저항할 때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인간다운 품위와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조차 경찰은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투쟁은 불법이 되었고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행한 경찰의 폭력을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장비와 물리력을 이용한 진압에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 폭력적인 연행과 대응이, 반인도적인 통제와 모욕적인 처우가 개별적인 경찰의 행위이거나 직무수행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회는 금지되지 일쑤고 안전보다는 진압이 우선이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조차 연행의 이유가 되었지만 경찰의 폭력은 언제나 무죄였습니다. 경찰의 행위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정부에 대해, 기업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된 경찰폭력은 국가폭력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권리를 수호하는 경찰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었습니다. 오로지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해군기지와 송전탑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원된 경찰의 뒤에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진압 뒤엔 승진과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국가폭력의 그날로부터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지향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을 통해 진실과 정의의 사회적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부터 국가폭력의 역사와 단절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인권이 증진하는 사회를 위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책임지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정의의 실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에 바랍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자행된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진실규명은 올바른 청산을 위한 시작입니다. 과거의 부정의한 유산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회의 기반을 닦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감추어진 진실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폭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행위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폭력이 가능했던 작동 매카니즘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상조사 기구는 독립적이어야 하고 성역 없는 조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국가폭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승인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폭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약속으로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치권력에 동원되지 않기 위한 구조적 개혁과 인권에 기반한 경찰력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실행이 추진될 수 있어야 국가폭력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7월 18일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