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말리아 파병계획 관련 참여연대 첫번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1. 정부실사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

– 동 보고서는 우리 군의 파병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한 기초자료로서 세부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대외 공개가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정파견이 한국선박의 보호와 해상안전 확보에 대한 실효성 여부

–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해적활동으로부터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서 해군함정 파견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랍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설정, 연합해군사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해적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우리 선박과의 연락체제 유지 강구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에 다각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2006년부터 지금까지 CTF 임무수행에 대해 정부의 평가

– 현재 연합해군사는 미국, 프랑스, 등 세계 2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에서의 해적활동 예방과 불법무기, 인신, 마약 밀매 차단 등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특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연합해군사는 금년 8월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조하여 아덴만 해역내 국제안전수로(MSPA)를 설치, 참가국 함정 및 항공기에 의한 정찰,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해적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동원호(06년), 마부노호(07년), 브라이트 누비호(08년) 등 우리 피납 선박 석방시 안전수역으로의 호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 한국군의 연합해군사 임무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 우리 군 파견시 고려중인 임무는 아덴만 국제안전수로 상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해적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Maritime Security Operation)에도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이 경우 다국적군 일원으로 대 테러 작전에 참가인지 여부

–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부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테러전에 대한 공조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 다만,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 군 파병은 해적퇴치 활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해적피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인 바, 단순히 대테러 작전 참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6. 450억원의 파병예산 중 연합해군사 임무지원과 관련한 비용내역

– 동 예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해적피해 예방활동을 포함한 우리 해군함정 운용에 필요한 연간 총 소요예산 추계에 불과하며, 현재 비용절감을 위해 소요예산을 세밀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 연합해군사 임무지원만을 위해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7. “우리 선박이 해적들에게 납치되면 즉각 대응할 것” 이라는 언급은 교전도 불사한다는 의미인지

– 우리 군이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발상황을 고려하여 대비책을 강구될 예정입니다.

8. 한국군의 교전규칙 내용

– ‘교전규칙’ 과 관련된 내용은 파견된 우리 해군함정의 작전수행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업무상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대외 공개가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한국군과 함정 파견 이외 소말리아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 정부는 소말리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가용범위 내 동참한다는 입장입니다.

– 한편, ‘08. 12. 2. 유엔 안보리는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조치를 강화하는 요지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 동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별첨하니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성에 대한 귀 단체의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